♬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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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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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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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7년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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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목장 찾은 노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007. 4. 27 오후, 강원도 평창군청에서 열린 농민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 등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전국을 3～4개 등급으로 나누어 벽촌일수록 개인의 생활비도 현저히 줄어들고 기업도 비용이 훨씬 줄어들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가 다 같은 것을 내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모든 부담을 차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평창의 한우 사육 농가를 격려 방문한 노대통령은 󰡒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을 안하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 2004년까지 미국 쇠고기를 수입했지만 광우병 때문에 멈춘 것일 뿐 광우병 위험 요인이 배제되면 우리도 안 받을 수 없다.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도 미국 소는 들어 온다󰡓고 말했다. 󰡒자유 무역 협정 때문에 40%의 관세가 15년간 천천히 줄어드니 미국 쇠고기도 점차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며 󰡒15년 동안 농민들이 40% 혹은 그 이상의 경쟁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자유무역협정을 했다󰡓고 말했다.


-- 2007. 4. 28(토), 한겨레, 신승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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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7년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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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6.4톤 내주 시판


미국의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가 3년 5개월만에 시중에 유통된다.
국립수의과학원 강문일 원장은 2007. 4. 27,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3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6.4톤이 전량 검역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강원장은 󰡒서류검사와 현물 검사, 절단 및 해동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고 X선 이물 검출기를 활용한 전수검사에서도 뼛조각이 확인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수입업체의 판단에 따랐지만 보통 세관절차가 1～2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 2007. 4. 28(토), 서울신문, 백문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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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8년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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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없애 축산 농가 부담 줄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조치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 지원대책으로 도축세를 폐지하고 소 전염병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8. 4. 20,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축산업계 지원 방안이 보고 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가 폐지를 검토중인 도축세는 소, 돼지 등을 도축할 경우 소,돼지 가격의 1% 이하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축산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또한 블루셀라 등 전염병 감염으로 살(殺)처분된 소값의 60% 수준을 보상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크게 상향 조정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그 동안 100% 보상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 2008. 4. 12(월),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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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8년 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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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이것이 궁금하다

( 이하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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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8년 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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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20만원 장려금


정부는 한우 수소를 거세해 1+등급 이상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마리당 10만원에서 20만원의 장려금(연간 300억원 규모)을,
국산 돼지를 잘 길러 1+등급 이상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마리당 1만원(연간 140억원 규모)의 장려금을 2009년부터 지급키로 했다.
소가 브루셀라병에 걸려 살(殺) 처분될 경우 지금은 정부가 시가의 60%를 보상하고 있으나 2008년 7월부터는 보상 비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만 갖고 있는 식육음식점 원산지 단속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도 부여하고 현재 400명인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도 1,00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우 축산인 단체인 전국 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한우사육을 계속하려면 송아지 최저가격 보장액이 현행 155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하지만 이런 핵심대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2008. 4. 22(화),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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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8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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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수입쇠고기, 단속반 1천명이 잡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장 완전 개방에 대비해 수입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를 막기 위한 대대적 원산지 단속이 시작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 4. 28, 서울 충정로 농협대강당에서 정운천 장관과 남호경 한우협회장, 소비자 시민모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 합동 단속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생산․소비자단체의 명예 감시원 명예감시원 등 1,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우선 전국의 식육점과 300㎡(=약 90평)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육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이어 오는 6월말 관련 기준이 강화되면 기준에 맞춰 음식점 단속 대상을 100㎡(= 약 30평)이상으로 확대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DNA분석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 위반자를 가려 낼 것”이라면서 “수입육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적발된 음식점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08. 4. 29 (화), 서울신문, 이두걸 기자 --
-- 2008. 4. 29(화), 한겨레, 김수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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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11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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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정부는 2011. 3. 24, 총리실을 중심으로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 유정복)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즉 2012년부터 대규모 축산 농가들에 한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중소규모 농가에도 모두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허가제와 등록제로 방역의무를 강화하면 질병 예방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최소 2～3년동안 정기적인 백신접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차적으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1. 3. 25(금), 한겨레, 김현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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