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과 동사무소 통합 그리고 골목 상권 살리기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구청과 동사무소 통합 그리고 골목 상권 살리기


기초의회가 1990년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실시되었고 구청단위에서 국이라는 행정조직이 새로 생겼다.
김영삼 정부(이홍구 국무총리),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는 관보를 통해 실무 공무원들에게 개선사항을 수렴했다.
본인은 당시
부산 금정구청 사회산업국(국장 : 4급),
사회과(과장 : 5급)
의료보장계장(계장 : 6급)에 근무하면서 개선안을 제출했다.
1995. 10. 7일자,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라는 건의서이다. 당시에도 민선자치단체장의 시대였다.
이후 본인이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실장 : 6급)으로 발령을 받아갔을 때
총무국장(총무산업국장, 김효학)은 “ 동사무소를 합하는 안”을 제출해 보라고 하셨다.
그러나 본인이 사는 금정구는 변두리인지라 사실상 동사무소를 합칠 곳이 없었다. 그런데 당시 금정구 노포동사무소와 청룡동사무소가 합해졌는데 이 곳은 수원보호구역이라 인구는 적었지만 지역이 넒으므로 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당시 본인의 생각이었으나 동사무소의 폐지(통합 포함)는 시장의 권한이였음인지 본인의 건의도 없이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와 청룡동 사무소는 통합이 되었다. 즉 동사무소의 통합에 대한 의견은 제안자의 의견이 아니었다.
당시 제안자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시대였으므로 “ 민선자치시대의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이란 제목으로 상기(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와 같이 이전에 제출한 제안 건의서를 좀 더 구체화하는 안을 내어 놓았다. 당시 민선자치단체장(부산 금정구청장)이었던 윤석천 구청장은 이전 전문관료로 평생을 보내고 퇴직 후 고향에서 초대 민선구청장이 되었으나 본인이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출한 몇건의 제안 건의에서의 내용이 구청장의 권한내의 사항이 아니면 결재를 않으셨으므로 이후 한국전통식품 등의 제안서는 구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제안자의 이름으로 제출이 되었으며 더구나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제안은 국민들에게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 들이는 제안으로 작성전 작성계획서(쪽수 30여쪽)를 당해시장(안상영 시장)께 제출했고 이는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전통식품과 관련 되며 주제가 식품안전인 상기 제안의 건은 작성계획서를 1999년 3월경 부산시장께 사전 제출하였으며 7개월간 이를 완성하여 제출한 날은 1999년 10월 20일이다.

동사무소와 구청의 통합은
동장이 5급이라 구청의 과장이 된다면
이전의 과는 국(국장 : 4급)이 되고
이전의 계는 과(과장 : 5급)가 되며
그 아래에는 계장이 근무하면 된다.

그리하지 않는다면 5급이 계장이 되고
그 아래 계장의 직함은 시청단위처럼 ‘주무’(6급)로 부르면 된다.
제안자는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식품안전,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제안건은 동사무소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키로 되어 있으므로 동사무소를 늘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도심이라는 사유로 동사무소를 통합하는 것은 ‘ 골목 상권을 살리는 일’ 과 배치가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일간 신문에서 보니 부산 부산진구 관내에서는
어느 동과 어느 동을 합한다는데......

-- 2015. 1. 11(일) --

등록 : 2015. 1.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