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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읍면 식품 판매소가 " 좌판" 이라고 ?

내용
< 1980년 전두환 정부에서 가족계획을 실시했다.
당시 신** 동래 구청장은 (남성의)동장들을 불러 모아 가족계획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다 받은 구청장은 " 동장들은 모두 가족계획 추진에서의 어려움과 불가능에 대해서만 보고한다" 고 엄하게 나무랐다고 했다 >


< 동읍면 식품 판매소가 ' 좌판' 이라고 ? >



[ 광주광역시청 자유 게시판 : 2015. 1. 25일자, 작성자 : 이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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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30년 넘게 광산구 송학동에서 부모에 이어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다. 2007년에 국토 세분화를 하였다 한다. 난 그전에 국토 세분화가 뭔지 전혀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어렴풋이 안다. 우리지역은 농업 지역으로 2007년 이전엔 일반지역(미고시지역)으로 농지 전용에 대한 건축행위가 자유로운 지역이었다. 그러나 2007년에 국토 세분화가 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줄긋기에 의해 현재의 생산 관리지역으로 재편되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건축행위의 제한이 대폭 규제되면서 일반적인 건축행위가 거의 어렵게 되었다. 해서 걱축행위를 못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다.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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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1000만 농업인구였는데 현재는 실질 영농 종사하는
30만 인구도 안되는 걸로 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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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조 조정속에 농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회사는 구조정정을 하면 2~3년의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가. 우루과이 라운드서부터 fta까지 항상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자본주의 시장에 역행하는 부동산 가격까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반토막 낸단 말인가. 농민들 다수가 빈 껍데기이다. 금융에 진 빚이라도 갚을려면 농업소득으로는 거의 어렵다. 그래서 땅을 판다. 땅을 팔아 빚도 갚고 생활비도 한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많지않다. 먹고 살기 힘들어 팔아서 빚갚고 생활하는 반복의 악순환이었기 ?문이다. 정부는 더이상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지마라. 농지를 팔아 빚이라도 갚고 생활해야하는 우리의 입장을 되돌아봐 주기 바란다. 이에 부탁드리니 우리지역의 국토세분화를 재고 하시어 원상태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정부가 정당한 금액을 주고 정부의 소유로 이전해 가길 바란다. 이렇게 짓밟히고 사는게 우리의 현실인데 더이상 농업이 무슨필요있겠습니까? 정부가 매입한다면 매각하고 다시는 농업을 하지 않을겁니다. 어렴풋이 들은 얘기입니다만, 선진국에선 수십년전에 정해진 그린벨트도 보상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반지역을 생산관리로 재편하여 국민의 재산을 반토막 내는게 정부의 역활이어야 되겠습니까?

추신 :
똑같은 지역의 농지이면서도 일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재편된 곳이 다수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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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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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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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의 가난은 농산물의 유통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 1993년 5월경, 김영삼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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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줄친 부분처럼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농산물 소득만으로 생활이 안되므로 인력이 도시 등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예로써 제주도의 밀감(탱자같은 작은 밀감) 한 바구니에 2,000원 받아서는
안되고 3,000원은 받아야 한다. ( 현재 값 x 1.5 배)

이를 위해서는
동읍면 사무소를 동읍면 식품판매소로 전환해서
제철의 과일도 농협이나 거리에서 팔도록 버려두지 말고
동식품판매소에서 팔면
생산량은 줄이고 값은 한바구니에 3,000원 받으며
유통은 농산물 유통공사가 맡으면 된다

농민들은 이를 어찌 제안자의 입에만 맡겨 놓겠다는 것인가 ?
공직자로 근무하다 퇴직 후 농사를 짓겠다던 선배 공무원들이
적지 않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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