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창조 경제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대통령의 창조 경제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따라온 청와대의 수석들은 당해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이나 시책을 마련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창조 경제, 통일대박, 공직개혁 등으로 자주 바뀌니 청와대 즉 수석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조직은 미래 창조 과학부로
핵심조직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면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KT, 우편국 업무도 미래 창조 과학부에 속한다.

지난해 연말에 문고리 3인방, 청와대 문건 유출 등으로 청와대 식구가 시끄러웠으나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 정말 드물게 보는 사심이 없는 분 ", "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 라고 했고 3인방을 뜻하는 세 비서관도 " 묵묵히 고생하면서...... " (당시 조선일보의 신문 기사 내용/ 조선일보 2015. 1. 21일, 박은주 선임기자 A31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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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줄임-

박근혜 대통령은 말이 별로 없다. 아니 당대표나 후보시절보단 말 수는 늘었다. 한데 말을 해야 할땐 늘 침묵한다.
세월호 때도 그랬다.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할 뿐이다.

-- 중간 줄임 --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림자 보좌라고들 말한다. 얼굴를 드러내서도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서도 안된다.
인물의 선택, 정치적, 정책적 판단, 여론 점검, 측근과 친인척 관리 등 모든 것에 관여한다. 예방과 수습도 그의 몫이다.
유신 헌법을 초안하고 초원 복국집 사건을 일으킨 것은 일단 흘러간 노래라고 치자. 그와 대통령과의 깊은 인연도 인간적인 정리라고 치자. 하나 비서실장 재직 중의 인사의 난맥상은 면책이 어렵다. 인사의 난맥상은 가장 큰 흠집이다. (국제 신문, 2015. 1. 27일, 31면, 논설주간 빅희봉 )




상기의 두 글에서 보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월권하지 않는 실장인 듯하다.
그것이 비서실장이다.
제안자는 김대중 정부 때의 박지원 비서실장이 제안자가 2001. 7. 18일자 제출 건의한 제안 건의서에 대하여 그 접수증을 주지 않는다고 공개로 나무라고 서면으로 국회에 요청도 했다. 사실 확인 행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 말도 없이 제안자의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다.


- 김기춘 비서실장은 사심이 없다 -
그리고 현 정부도 이것이 확인이 되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신 발급해 줄 수 있다. 박지원 의원님은 더구나 현직의 국회의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
제안자가 추측하기로는 제안자의 존재를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식않고 또 이로써 전혀 비서실장에게 언급도 없으므로 그런듯하다.
대통령의 언급도 없는데 2001. 7. 18일자 (김대중 정부) 제안 건의서의 접수증을 발급해 주면 월권이 된다.
또 상기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정희 정부에서 유신헌법을 초안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당시 유신헌법을 초안하는 자리에 근무했음을 뜻하는 듯하다. 그리고 부산의 초원 복국집 사건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일로 당시에는 공직에 있었던 본인도 눈치를 채지 못했으나 이후 짐작해 보니
당시 대통령 후보(정주영 회장)로 나선 현대(정**)가에서 부산의 표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넘겨주기 위한 심리적 사건일 듯 짐작하고 있다. 당시 정몽준의원님이 나선 듯 기억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아무나 대신 할 수 없는 자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의 국정 책임자들이 추진해 온 국정(식품 안전)을 외면하고 임기 중 다른 일은 해 보고 식품 안전의 국정은 그대로 두고서 발전(활성화 - 경제 활성화 ? )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 시절때부터 여성의 의원으로서 ‘식’ 소리를 하지 못한 사유와 같은데 짐승들과 한 통속이 아니라면 식품 안전의 국정을 중단시켜서는 안되고 추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요즈음 지방에서 동절기 영세서민 돕기로 진라면을 배부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에서 진라면을 드시는지 궁금하다. 현재 시중의 라면은 대부분 소금으로 정제염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넣은 라면에서는 모두 먹은 후 편투통 증상이 있었다. (신 라면, 이경규씨가 얼굴을 낸 라면, 후루룩 냉면 등 - 이명박 정부)
제안자가 이 정부에서 이를 문제로 삼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

그리고 울산시청 시민 게시판은 박맹우 시장 당시부터 시민 게시판은 있었으나 제안자의 글이 등록되지를 않았다.
울산시 산하 구청인 울산시 중구청의 청장은 박성민 청장이다. 어제 제안 추진 내용의 제본과 관련하여 중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성명이 안**(여성 : 보건직)
대통령이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지하고 있으니 자루(?) 로써 안씨를 사용하고 있다. 다른 부서도 없지 않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 안전의 국정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못하겠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도 ‘ 식’ 소리도 못하는 제 2의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된다.


등록 : 2015. 1. 28(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 국민 소통 > 여론 광장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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