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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청와대 게시판 글 중 우리의 많은 관련공무원이 꼭....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자꾸 불안 해 하는 이유는 신상 필 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입니다.
박영배2015-01-18 19:06:29조회수 21공감수 1

우리나라가 요즈음처럼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군,관,민 할 것 없이 모두 나사가 풀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때로는 개인의 창의성 유발을 위하여, 자유롭게 풀어 주어야 할 때도 있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잘못이 있으면, 신상필벌이 철저해야 어느 정도 잘못을 저지르려 하다가도, 심리적으로 본능적으로 BREAKER가 걸리는 법입니다. 하지만,. 요즈음 어지간히 각종 사건 사고가 벌어져도 공무원들 중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세월호 사태 이후, 책임지고 물러나신 국무총리를 우리나라에 국무총리 시킬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물론, 야당의 청문회 현미경 검증도 문제 있었지만..!) 다시 불러 앉히고, (물론, 인사는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국민이 뭐랄 얘기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사상 최악의 事故인, 세월호 사건 때 조 차도 어느 국무위원이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지 고개가 갸우뚱거릴 정도 입니다. 그 이후, 국민 안전처란 새로운 부처가 생겼는데도 각종 사건 사고는 계속 이렇게 혼란스럽게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 정말, 불안할 지경 입니다. 국민 안전 처도 요즈음 T.V를 보니, 각종 사건 사고가 연이어 터져도 별로 존재감이랄까 어디서 뭘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고, 미국의 9.11 사태 이후, 생겨난 같은 조직은 어떤 사고가 터지면, 제일 먼저 특공대가 도착 하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 우리 국민들은 그걸 좀 더 달라진 안전 환경을 보고 싶은데, 도데 체 뭘 하는 곳인지, 요즈음 T.V를 보니, 무슨 공모니 자막이 나오던데, 그게 그리 급한 일인지..! 지금 당장 사고는 예고가 없으므로, 전국의 해빙기도 다가오고, 겨울철 화재 사건도 발발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지금 어떤 공모나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라, 전국의 다중 시설이나 그리고,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 현장 기존 단체에서도 이미 파악 된, 아니면, 파악 안 된, 학교나 어린이 시설, 단체 시설 등의 불안전 요소 나 불시 각종 다중 시설의 긴급 불시 화재 대피 훈련 점검이나 유사시 사고 발발 시 매뉴얼 대 로 평상시 훈련을 하고 있는지, 시대에 맞게 매뉴얼이 현실에 맞게 비치되어 있는지, 미연에 사고 방지가 중요 하지! 또 일어 나 면, 대통령님 만 욕먹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고 공화국이란 오명을 덮어 쓰지 않게 실질적인 우리에게 가슴에 와 닿는 일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습니다. 그게 안 돼 면, 뭘 해야 할지 아직 과거 소방 방재청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똑 같은 일본의 해상 방지청 인가 조직하고, 美國의 9,11 이후 조직 같은 데를 참관 하여, 선진 문화나 경험을 배워 오던지, 실제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은 달라진 박근혜 정부의 안전 관리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 하면, 뭐 하지만, 박근혜 정부 사고 공화국이란 오명 덮어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흉악한 사건이 요즈음 너무 많이 벌어져 서민들은 정말 불안 하고 딸 가진 사람들은 학교 보내기도 겁나고, 최근의 어린이 집 사건 등 정말, 각종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엄격한 처벌을 하여 이 큰 조직 (대한민국이란 조직을…!)을 관리해야 하는데, 요즈음 보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요약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관련 공무원들 책임지는 모습 보이는 것 물론, 과거 김영삼 정부 때 처 럼, 허구한 날 장관들 갈아 치워, 나중에 장관 연금 받을 장관들만 양산 시켰던 것도 큰 문제지만, 이 정부 들어서는 너무 좋게 말하면, 관대 하다 그럴까 책임지는 사람들이 위에서 부터, 사회의 본보기, 나쁘게 말하면, 시범 케이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그리 안 보인다. 따라서 사고가 나도 책임지는 사람, 솜방망이 처벌, 신상필벌이 너무 없으니, 계속 나라 전체가 나사가 풀린 듯하여, 계속 국정이 혼란스럽고, 사회에는 각종 사건 사고가 난무한 그 원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흉폭 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판결을 받았으면, 지금 천 구백 몇 년도부터인가 사형 실질적인 폐지 국가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나라의 민족성이 있고,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데, 사회 인심이 그렇게 좋을 수도 없다. 왜냐 하면, 경쟁력이 치열 하니까, 그런 타이틀을 받고 사건, 사고 공화국이 돼는 것 보다. 우리 서민들이 요구 하는 것은 너무 흉폭 한 범죄를 저질러도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제각기 사형 폐지 국가란 소리 자기 대에서의 그 타이틀(!)을 버리는 불명예(!) 때문인지,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다. (개인 보다 국가가 더 중요 하다.) 따라서, 국가의 세금으로 그들을 놀리며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다소 잔인해 보이지만, 이 큰 나라 (인구가 많으므로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를 이끌기 위해서는 흉악한 연쇄 살인범이고, 범죄의 혐의가 이미 다 드러난 사형수들은 시범 케이스로 몇 명 사형집행 해야 한다. 그래서 사형 폐지 국가란 타이틀은 날아가더라도, 사회 정의 구현, 나라에 서민들이 흉악한 범죄에서 벗어나 마음 좀 편히 살게 해 준다면, 즉, 대를 위해선, 소를 희생 해 야 한다고 생각 한다. 큰 국가를 운영 하는 사람들 지도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 보다, 국가 국민의 안위가 더 중요 하다. 며칠 전 인질 사건에서 자신의 별거 아내의 딸집을 쳐들어가 아내의 전 남편과 막내딸을 살해 하고도,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남 탓부터 먼저 하기 바쁜 이런 세상 뭔가 위의 장관님들이나 군도 얼마나 각종 軍무기 관련 軍피아 비리나, 경계 근무 실패로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 의식이 지금 많다. 그럴 때 마다 아무리 여성 대통령님이시지만, 군을 방문 하여 좀 다그치고 호령 하시든지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국민들은 조금은 여성 대통령님이시지만, 국가 안보에 좀 안심 하고, 맡은 바 일을 하며, 국방에도
안보에도 정말 잘 하시는 대통령님으로 국민들의 진정한 평가를 받으셨으면 한다. 북한처럼, 너무 철저히 처벌해도 문제지만, 우리처럼 너무 솜방망이도 문제다. 어느 군이 전쟁에서 이길까…!! 강한 군대일까!! 이순신 장군은 백전백승을 했지만, 전쟁에 임하기전, 잘못이 있는 군인은 장교든, 누구든, 신상 필벌을 엄격히 해서 군기를 바로 세웠다. 그 분이 악해서 그럴까…!! 영리해서 그렇다..!! 아무튼., 우리 군,관,민 할 것 없이 사회 전반이 너무 나사가 풀려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사건, 사고가 더 많이 발생 한다. 그러다 보면, 작은 사고로 끝날 수 있는 게 대형 사고로 化 하고….!! 다 나사가 풀려 있기 때문 이다. 이것을 조이기 위해선, 신상필벌이 철저해야 한다. 즉, 우리의 지도자이신 대통령님께서 중심을 꾹 잡으시고, 작은 것을 잡으려다가 앞으로 남은 박근혜 정부 3년을 다 여론의 지지를 크게 못 얻고 개혁의 동력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 중에는 가까운데 계시는 측근 분들도 대통령님을 지지 하시는 분들이지만, 대통령님 멀리서도 묵묵히 열열히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하길 그리고 이름 없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지지 하고 있는데, 그런 대다수의 여론도 귀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진정한 우리 모두는 대통령님을 지지 하든 안 하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갈 나라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풍족하게 마음 편하게 살아 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먼저 제일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은 신상필벌을 철저히 하여 군, 관,민 공무원 사회의 체계를 엄격히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정말 안 됩니다. 풀려 있으니 자꾸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가 나면, 작은 사건, 사고로 끝날 게 꼭 크게 화 합니다. 대처 하는 군, 관,민 할 것 없이 풀려 있기 때문 입니다. 조여 줘야 박근혜 정부 성공 합니다. 지금 보면,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공무원 사회나 어디도, 아직 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사가 반쯤 아니 그 이상 풀려 있는 듯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각종 흉악한 범죄자들은 엄하게 처벌 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중국이 마약 사범을 과거 아편 전쟁으로 영국에게 나라가 전쟁에서 지고, 최대의 굴욕, 홍콩, 마카오의 조차권 까지 빼앗기는 등 열강의 각축장으로 나라의 대부분을 내줄 정도의 중화민국 최고의 수모를 당하고 지금 너무 강하다고는 하지만, 마약 관련 사범은 일절 없이 대부분 사형 시키는 관례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나라를 혼란을 빠뜨리지 않게 그 나라만의 문화나 민족성에 맞춰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그 나라만의 필요 충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역대 법무부 장관님들이 사형 폐지 국가 그런 개인적인 명예가 뭐가 그리 중요 합니까
그런다고, 나중에 이런 각종 흉악한 사건, 사고가 많아져, 사형 폐지 국가 (지금도 각종 T.V프로에서 이를 비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패널들 중에 많습니까!) 란 소리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받았다손 치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치안이 불안 하고 각종 사건 사고가 정말, 만연 했던 혼란스럽던 그런 정권 이란 소린 제발 안 들었으면, 하기 때문에 나라의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시 바로 잡는 의미에서도 공무원들의 신상필벌은 지금 보다는 더 엄격히 해야 하고, 흉폭한 범죄자들은 그리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려고 기도 하거나, 생각 하는 사람들에게 더 흉폭한 범죄를 못 저지르게 미리 암시를 주고, 시범 케이스를 보여 주고, 마음의 저항 마지노선을 breaker를 주기 위해서도 흉악한 범죄자들의 사형 집행 시범 케이스로 나라의 치안을 바로 잡기 위해 강력한 리더쉽을 보여 줘야 합니다. 민주화 투사란 김영삼 정부에서 마지막 집행 후, 중단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사회 범죄나 범죄자들이 늘고 있고, 그 범죄도, 얼마 전, 조선족 중국인들의 범죄 등을 보더라도, 점차 나라의 범죄의 질이 흉폭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사고가 날지 몰라 불안 할 정도 입니다. 공무원들 정신 차리게 관피아, 군피아도 엄격히 관리 하여, 앞으로 남은 박근혜 정부 3 年 임기 끝날 때까지 줄기 차 게,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잘못이 있으면, 처벌해야 되겠지만, 정말, 잘하면, 상을 주고, 인사의 이익을 주돼 큰 잘못을 계속 저지르면, 시범 케이스로, 신상필벌 엄격히 해서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자신이 일단, 공무원이 되었으면,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 하는 군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그리고, 국민들은 자기들만 믿고 사는데, 청와대 앞마당 까지 북한 무인기가 와서 활개 쳐도(!) 국방을 책임 진 군인들이 모르고 있고,. 노크 귀순이니, 북한에서 마음대로 경계 근무 서고 있어도 왔다 가고 이런 사항에서 국민들은 안보도 불안 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님 때 같으면,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처벌이 겁이 나서 저렇게 근무 못 섭니다. 관용도 적당해야지…! 솔직히, 제가 보기엔, 너무 심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군, 관, 민 할 것 없이 전체 사회가 너무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 사고가 자꾸 터지고, 안 터질 수 물론, 없지만, 간단히 끝날 게 항상 대형 事故로 화 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탑에서 골프 연습 하고, 어떻게 평상시 대통령님이나 각종 부처 장관들이나 열심히 소통 하고 자주 찾아 왔으면, 소위, 언제 윗사람이 뜰지(!) 몰라, 겁이 나서도 공무원들이 저렇게 근무 못 섭니다. 대통령님이 한번 오시면, 장관이 두 번 세 번 오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공무원들 군기가 잡힙니다. 소통 불량이란 소리도 안 나오고…! 개혁의 추진력도 생기고….! 그러니, 세월호 와 같은 사고, 그기다 사고가 나도 바로 평상시 훈련, 메뉴어리 대로 나갔으면, 저렇게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자주 소통 부족 얘기를 많이 하지만, 불시 점검이나,(옛날 조선 시대 왕들도 평복을 입고, 그랬다는데…!!) 자주 각종 부처 순찰이나 점검을 다니시면, 책 속에 길이 보이듯, 뭔가 실무에 와 닿은 많은 국정에 관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입니다. 솔직히,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위의 실무에 그리 밝지 않은 장관들 보다는 실제 실무를 보고 있고, 민원인을 상대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서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눈높이에 와 닿는, 경제 실정이나, 국정의 아이디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다 더 순찰을 자주 다니시고,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對面 報告 하고 전화 보고 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 수도 이전해서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저희 영업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요즈음 시대가 시대인 만큼 다른 매체도 많은데, 전화 상, 카톡 문자로 해도 된다고 얘기 했다간, 영업 부서장한테 엄청 혼납니다. 실제 만나 보는 것 하고 전화로 서로 얘기 주고받는 것 하고 실무 밑에서 일해 본 사람들은 다 들 알 겁니다. 얼마나 나중에 결과나 효과가 천양지차로 있는지, 그리고, 좀 엇나간 얘기지만, 對 中國 외교도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잘 나가고 있을 때, 더 철저히 찾아 가고, 관리해야 되는데, 저는 그 분들 만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렇게 해외 출장 많이 안 다니시는 우리 외교 당국자님들도 처음 봅니다. 中國과는 잘 나갈 때 더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영업에서도 외교나 마찬 가지지만, 영원한 거래처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잠깐 나태 하면, 어느 사이엔가, 다른 경쟁 거래처에게 그 거래처를 빼앗기기 일수 입니다. 절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상대는 방심은 금물 입니다. 북한은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와신 상담…! 우린 너무 대통령님 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평상시 실무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 하고, 실제 일은 그 분들이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對 러시아도 북한이 저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4강 외교 중 하나 만 누수가 있어도 100% 누수나 마찬 가지 인데….! 우리 외교 당국자님들이 제가 몰라서 그런지, 신문 지상이나, 한번 방문 하는 것 안 보입디다. 러시아는 풍부한 지하자원도 그렇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대통령님께서 통일 대박 이라고 말씀 하셨지만, 유사시, 한반도 급작스럽게 통일이 될 때 주변 4대 강국 중 우리에게 정말, 평상시 외교가 중요한 강국들 입니다. 평상시, 외교가 정말, 중요 한데 말입니다. 어떤 과정 보다는 결과가 중요 합니다. 지금 집권 3년차이신데, 작은 것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큰 것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들 모두가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들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한 분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크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크게 강조 안 하시는 듯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 출산 인구 급격 감소 문제 입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 독신이시다 보니, 지금 국민들로선, 이해 가는 부분도 (오해 일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나중에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난 후, 다 잘 했는데, 유일 하게 대통령님께서,. 크게 업적을 안 남기셨다고 비판 받을 부분은 한 군데라도 안 남기는 게 좋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분야가 우리 경제에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 합니다. 우리가 지하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래로, 인력 자원, 왕성한 교육열 인력 자원으로 경쟁국을 밀어 내고 발전 시켜 왔는데….!! 만약, 이렇게 저 출산이 지속 되다간, 2050년 경 에는 우리나라 민족 자체가 소멸 되는니…! 끔찍한 보도를 며칠 전 공영 T.V에서 봤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중 가장 풀기 어려운 전셋값 폭등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 할 려 면, 本 저 출산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장만할러고 해도 저렇게 많이 이미 지어 놓은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도 속출 하고 있는데, 저 출산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들게 뻔한 데, 향후, 더 떨어 질 때까지 기다리느라, 어차피,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부동산, 아파트 값은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생각으로 더 떨어 지길 바라며,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려면, 저 출산 문제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정말, 재앙과 같은 미래가 되지 않을려면, 박근혜 정부에서 늦추지 말고,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이거야 말로, GOLDEN TIME을 잃게 됩니다. 나중에는 더 기회가 없고, 늦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