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야당다운’ 야당이라는 것?????????

내용

부산의 '야당다운’ 야당이라는 것?????????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

언젠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거기서 세월호 사건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왜 새정치연합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느냐는 데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들었던 것은 ‘야당답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한 참석자의 평가였다. 그 토론자의 주장은 야당답기 위해서는 보다 투쟁적이어야 하고, 보다 선명한 진보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과연 ‘야당답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야당은 사실상 집권의 가능성이 없었다. 선거가 주기적으로 이뤄졌지만 선거제도 등 경쟁 규칙은 권력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고, 관권 개입이나 금품 살포 역시 집권당의 승리를 도왔다. 따라서 권력의 향배는 선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고, 이런 조건에서 야당이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든 신민당이든 이전의 야당들은 모두 ‘전통 야당’의 신세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애당초 권력에서 배제돼 있었던 만큼 야당은 현실 문제를 해결할 권한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야당은 구체적인 현실 정책과 무관하게 투쟁의 선명성이나 이념적 진보성에 집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집권 가능성이 없었던 시절의 야당은 opposition이라는 말 그대로 반대와 투쟁이 ‘야당다운 것’이었다. 1970년대 신민당 시절 이철승의 중도통합론이나 80년대 신한민주당 시절의 ‘이민우 구상’보다 김영삼의 선명 야당론이나 양김의 직선제 개헌 주장과 같은 강경하고 선명한 투쟁이 보다 큰 지지를 받은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권력은 언제라도 교체될 수 있고, 실제로 야당은 과거 두 차례 집권에 성공한 바 있다. 이처럼 변화된 상황에서 ‘야당답다’는 것은 그 이전과는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야당답다’는 것은 반대와 투쟁에서가 아니라 재집권의 가능성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반대자로서의 야당이기보다는 권력의 대기자(待期者), 대안적 세력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새정치연합의 실제 사정은 이와는 좀 다른 것 같다.

　요즘 우리 사회의 관심은 고용·주거·교육·퇴직 이후의 삶 등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 미래 성장 동력, 함께 더불어 사는 삶과 관련된 사안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저성장, 세계화 시대에 어느 것 하나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런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은 어느 정치 세력이 이러한 산적한 난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보다 나은 역량과 대안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데 놓여 있다. 야당이라고 해도 반대나 투쟁, 혹은 공허한 구호나 무책임한 공약으로는 결코 집권할 수 없는 것이다. 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처칠의 보수당을 누르고 노동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노동당의 정책 역량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전시 연립 내각에서 보수당은 국방·외교 등 전쟁 수행의 업무를 담당했고 경제·복지 등 국내적 사안은 소수파 노동당이 담당했다. 전시 기간 중 노동당이 보여준 정책 역량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가 집권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새정치연합은 ‘전통 야당’ 시절에 가졌던 ‘야당다움’의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듯이 보인다. 여전히 이념적 선명성이 강조되고, 투쟁성을 앞세우고,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독선적인 사고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0% 이하로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이쯤 되면 사실상 유일한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그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을 법도 하지만 다수 국민은 별로 관심의 눈길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많은 이가 새정치연합을 집권 가능한 대안 세력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 내일신문이 호남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1%가 새정치연합이 다음 대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집권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40.8%였다. 정치적 거점인 호남에서 야당의 집권 가능성을 이처럼 낮게 보고 있다면, 다른 지역 유권자들의 신뢰와 기대감은 더욱 낮을 것이다.

　새로이 선출된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이처럼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오합지졸 같아 보이는 야당을 과연 신뢰할 만한 대안 세력으로 바꿔내는 지도력을 보일 수 있느냐 하는 데 놓일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야당다움’을 찾아내는 일이다. 집권을 꿈꿀 수 없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


----------------------------------------------------------------------------------------//

문재인의 도전, 야당이 살아날까

그는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운명’이라고 했다. 그리고 박근혜에게 졌다. 대선패배 2년 만에 당대표 도전으로 정치 전면에 나섰다. 그는 과연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야당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구랍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기는 혁신’ 토론회에 기자들의 시선이 쏠렸다.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었다.

그가 이날 토론회에서 당대표 출사표를 던질지도 모른다는 예상에 기자들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기조연설을 맡은 문 의원은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변화다. 변화해서 이길 줄 아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것이다”라며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 우리 스스로의 변화 없인 해낼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세 분 지도자의 가치와 정신만 남기고 전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기대했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12월 17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회의실에서 이날 비상대책위원에서 물러난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의원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문 의원은 기조연설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심의 일단을 내비쳤다. 문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 당이 너무 조용하다”며 “제가 전당대회에 나선다면 그 목적은 우리 당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법을 동원했지만 당대표 출마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부담스러운 듯 문 의원은 토론회장에서 농담하듯 “오늘 여기서 중대발표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위 분위기는 달랐다. 이날 토론회에 윤호중, 노영민, 전해철, 홍영표 의원 등 소위 ‘친노’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실상 문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추대식 같은 분위기였다고 한다.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것은 정치인생 2막을 여는 것과 같다. 그에게는 “사람 좋다”는 평가와 함께 빠지지 않고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다. ‘권력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간발의 차이로 패한 것도 박 대통령만큼 권력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한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가 2013년 4월 발간한 18대 대선평가 보고서의 평가 역시 다르지 않았다.


12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연합 노웅래, 김영주, 강창일, 정성호, 우상호, 김관영 의원(왼쪽부터)이 당내 빅3(박지원, 문재인, 정세균)의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전당대회 출마선언 추대식 분위기
보고서는 문재인 의원이 대선과정에서 정치인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봤다. 또한 문 의원의 착한 이미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렬한 이미지가 오버랩되면서 결과적으로 문 의원이 이미지 탈피에 실패했다는 게 보고서의 평가였다.

평가위는 문재인의 ‘선한 영향력’이 힘을 쓰지 못한 순간이 여럿 있었다고 봤다. 당내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김두관, 손학규 등)이 모바일 투표의 문제를 지적했을 때, 이해찬 당시 당대표가 사퇴했을 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국면 등 “거의 모든 중요한 상황에서 강력한 결단을 내리지 않고 침묵했던 것으로 비쳐졌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대선주자로서 필수적인 권력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취약한 리더십을 드러냈고, 그것이 대선 패배의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비판이었다.

그랬던 그가 2·8 전당대회서 당대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당권 대권 분리론을 앞세워 자신의 당권 출마를 반대하는 이들에게도 “한가한 소리 말라”고 일축하는 것도 예전에 볼 수 없던 모습이다. 문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이 당권 대권 분리론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상황이 절박하다”면서 “우리 당을 먼저 살려야 할 시기다. 분리론은 현재로선 적합하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자기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한동안 친노세력 일각에서는 문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만류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당대표가 되어 흠집이 나기보다는 착실히 대권 재도전을 준비하는 게 더 낫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생각은 달랐다. 김 교수는 새정치연합의 수권 역량이 의심스러운 수준으로 떨어졌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이후 새로운 리더십도 구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명진 스님, 김세균 교수 등 진보진영 인사들이 참여한 ‘국민모임’이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을 선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선거를 치르는 것 자체가 어렵다. 새누리당 지지율의 반밖에 안 되는 데다가, 당 조직도 제대로 서 있지 않는 등 당대표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권 재도전 의사가 있다면) 2017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나.”

문 의원의 대표적 팬클럽 중 하나인 ‘젠틀제인’의 운영진은 구랍 15일에 글을 올렸다. 회원들에게 전국 각지에서 열릴 당대표 선거 합동연설회 현장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문 의원의 생일인 1월 24일에는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이전의 점잖은 선비 이미지가 아닌, 권력 의지를 갖고 당권을 쟁취하기 위해 나서는, 달라진 문 의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기는 혁신’ 토론회 다음날인 구랍 18일 전당대회 룰이 확정됐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 당원 10%, 일반 국민 15%의 비율로 정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내 비노세력은 문 의원의 일반 팬층을 의식한 듯,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을 최소한 80%는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대로 친노진영에서는 일반 당원과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맞섰다.


12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착한 정치인 이미지 강점이자 약점
애초 새정치연합 전당대회는 빅3(문재인, 박지원, 정세균)의 대결구도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세 사람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12월 17일) 당 비대위원직을 동시에 사퇴했다. 하지만 구랍 26일 정세균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으로 당대표 선거는 문재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당권 경쟁에서 문 의원이 앞서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당권을 장악한다고 해도 그에게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어 보인다. 어떤 이는 아예 “시험대 정도가 아니라 칼날 위에 오르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잇단 선거 패배로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국민들의 신뢰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새정치연합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 전직 의원은 “새로운 당대표가 맡아야 할 일이 많다. 수권정당으로 당을 개혁시키려면 좀 더 큰 그림을 읽어야 한다”면서 “DJ 때처럼 당 밖에서 젊은 피를 수혈하면서 외연도 넓히고 이미지 쇄신을 하는 동시에, 야권 재편을 통해 수권의 전망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하나하나가 고도의 정치력을 요하는 난제들이다.

더구나 새정치연합의 경우 당대표가 제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게 이미 ‘당내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1년에 4차례나 당대표가 갈린 사례도 있었다. 세간의 평가대로 문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다 한들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조경태, 박주선 의원이나 정대철 상임고문 등은 이미 지난 9월부터 줄기차게 친노세력이 당권을 잡을 경우 분당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비노세력을 껴안고, 야당다운 야당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의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

김호기 교수는 “문 의원은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일 기회가 많지 않았다.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된다. 이번에 당대표에 나가서 당선이 되면 2년간 당을 맡아야 한다. 위기의 새정치연합을 어떻게 추스르고 혁신하는가 실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이 실험 결과에 따라 문 의원의 정치적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가지 문 의원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무현의 그림자’ 이미지도 떨쳐내야 한다. 누군가의 ‘그림자’로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안희정 충남지사와 문재인 의원을 비교했다. “안희정 지사 역시 노무현의 그림자였다. 하지만 지사로서 충청남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무현을 뛰어넘는 ‘초 노무현’의 이미지를 만들어 왔 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대권주자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반면 문 의원은 지난 2년간 노무현의 빛을 더 살리고, 그림자를 걷어낸 과정이 없었다.”

최 원장은 지난 2년간 문 의원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은 꾸준히 높여 왔다고 봤다. 하지만 NLL 대화록 유출 등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직결된 사안이거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등 ‘비판적 목소리’에 한정됐다는 것이 최 원장의 지적이다. “2012년 대선 이후 문재인 의원이 새롭게 제시한 비전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게 없다. 여전히 큰 꿈을 갖고 있다면 이번 당대표 출마를 계기로 ‘뉴 문재인 플랜’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당 변화 이끌어 역량 스스로 증명해야
김호기 교수도 “개인적으로는 노무현의 측근이었다는 것이 그렇게 흠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인물의 비전이라든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다. 노무현의 친구를 넘어선 시대정신을 보여줄 수 있어야 향후 대권 도전에도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문재인표 정책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주로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주장해온 것으로, 가계의 소비를 진작시켜 전체적인 경제 선순환 구조를 그리자는 것이다. 문 의원은 이 개념을 가져와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었다. 11월 12일의 2차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문 의원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두툼한 지갑론’이라 소개하며, “핵심은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보수세력의 공세도 끊이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새누리당은 야권 연대를 빌미로 공세(이군현 사무총장 “통합진보당의 국회 진출에 큰 역할을 할 당시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는 한마디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도 없다”)를 이어가고 있다.

당대표에 도전한 문재인 의원 앞에 당내 분란, 보수의 공격, 새로운 비전 제시라는 3중고가 놓여 있다. 그가 이 모든 숙제를 풀고 야권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까.

최진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대선 이후 확고한 리더십을 선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 안팎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리는 것이다. 결국 유력한 대권주자 본인이 풀어가야 할 문제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