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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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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

내용
[ 김대중 정부,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지시사항, ‘ 복지시책의 전달체계를 정비하라 ’ 와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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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정부,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지시사항, ‘ 복지시책의 전달체계를 정비하라 ’
와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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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건의자)

건의 사항 1 : 일선행정 기관지 전 세대 배부
건의 사항 2 : 세금 고지서에 체납분 병기 고지
건의사항 2-1 : 주민세 체납자명, 연말 기관지에 고시 독촉

제 목 : 알고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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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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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지 무료로 보기 신청 - 상기 건의에 대하여 ‘대안’으로 시행
2. 영수증 대신 통장을 보관하세요 ! - 상기 건의에 대하여 ‘대안’으로 시행
3. 주민세 체납자명, 연말 기관지에 고시 독촉 - 미시행

0. 시행 사항
- 부산시보 쪽수 증면,
- 기관지 부산시보 구독 신청자, 무료 우송
- 부산시보 배부처 확대(지하철 역사 등)


1. 기관지 무료로 보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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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산시보 - 다이내믹 부산

부산시청에서 시민이 낸 세금인 정부의 재원으로 발행하는 신문이 있다.
통상 이를 ‘기관지’ 라고 한다.

부산시의 기관지인 ‘ 다이내믹 부산 ’ 은 일주일에 한번 발행하는 주보지이다. 지하철 역사에 두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면 매주 우편으로 댁까지 우송해 준다. 무료이다.

* 규격 : 일간지의 1/2 정도의 규격이며 총 16면이다.

* 무료 구독 신청 : 051, 888 - 1181~90
( 편집인 : 성덕주, 편집주간 : 차용범 )



0. 금정구 구보지 - 금정소식

부산 금정구청도 기관지인 금정구보인 금정 소식지는 이전 반상회 회보처럼 월 1회 발행하며 주민들이 신청하면 금정소식지를 자택으로 우송해 준다고 한다. (당시 : 문화공보과, 담당자 : 박상희씨)..........역시 무료이지만 제안건의자가 요청한 바대로 영세민 세대에는 의무적으로 배부하지 않는 듯하며 이 방침도 내부 사항으로 금정소식지를 아래 전화번호로 신청하면 부료로 우송해 준다는 광고는 하지 않고 있다. 쯧쯧 !

* 금정구청 ( 대표 전화 : 051, 519 - 4074 )
- 신청 : 문화 공보과




영세서민을 제외하고 부산시민들 1세대에 매년 6,000원의 주민세를 지방세로써 내고 계십니까 ?


-- 2013. 10. 11일(금)/ 2015. 1. 7(수) --
-- 2014. 12. 24(수), 제 1660호,
A3면 알림(내용 : 부산시보 구독 희망하시면 무료 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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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2. 영수증 대신 통장을 보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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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지방자치단체(시도, 구군)의 국세, 지방세의 세금과
기타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아파트 관리비, 신문대금 등을 내었는데
다시 독촉장이 나올 경우
대부분의 입증 책임은 납부자에게 있다.
즉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때 보여야 됨을 의미한다.

나라의 세금 즉 국세는 시효소멸권이 10년이며
지방세는 5년이다.
영수증을 10년 혹은 5년동안 영수증을 보관해야 함을 뜻한다.
요즈음은 세금의 징수관리를 컴퓨터가 많이 도우고 있으므로
별로 착오가 없다고 하고
다음 달에 나오는 고지서를 살펴보면
"미납금이 없다"고 별도 표시가 되어 있다.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시도의 금고(예: 부산시 금고→ 부산은행, 부산시 부금고 → 농협)에서는 금과금 자동 수납기를
7∼8년 전 개발하여
시민들이 공과금 자동수납기에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통장에 수납 내용이 표시되므로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는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는 대신 통장을 5년간 금고에 보관하면 된다
즉 통장을 보관하면
공과금 영수증 등(주민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전기사용료, 아파트관리비, 수도사용료, 가스사용료, 전화사용료, 휴대폰 사용료, 인터넷사용료, 신문대금의 영수증 등) 을 달리 보관할 필요가 없다.

공과금(세금 등)은 현재 부산시민들이
부산시 금고와 부산시의 부금고의 공과금 수납기에서 내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전처럼 영수증을 보관할 뿐, 통장을( 5년동안) 보관하지 않는 시민이 많을 듯하다.

한국인들의 세금 납부율은 선진국보다 많이 낮다고 한다.
이것은 10∼20%의 미납자 때문에
80∼90%의 선량한 납부자들이 영수증을 보관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안하고 고안된 것이다.

이것은
시금고인 부산은행과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칭찬을 받을 일이다.


등록 : 2009. 12. 16일자
- 부산광역시>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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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 )


3. 주민세 체납자명, 연말 기관지에 고시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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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곳 : 금정구청장 ( 1998년 11월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이후 또 한 곳 : 인터넷 건의 , 부산시에 바란다


☆ 현재까지 미시행

등록 : 2015. 1. 7(수)
부산시청 (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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