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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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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은 있고 산출은 없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투입은 있고 산출은 없다.


이명박 정부, 김장철를 앞두고,
한국전통김치를 시도별로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김치장인들이 만들어서
재래 전통시장에서 시도민들이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대통령께 건의서를 제출하고
수신처 참조를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으로 했음에도 박재완 장관은
재래 시장에 대한 재원이 중소기업청에서 나간다고 그랬음인지
그 서류를 중소기업청에 넘겨서 제안자에게 동문서답의 서면 답변이 왔다.
그래서 제안자는 박재완 장관은 물러나라고 했다.

그리고
중앙의 행정자치부에서는 무슨 사유로
추진 기구도 없는 시도청에 식품 관련 재정을 해마다 (?) 내려 보내어서
부산시에서는 첨가물 범벅의 빵을 만든다고 2회, 부산시청 기관지 ' 다이내믹 부산' 의 신문에 났었다.
이명박 정부, 그리고 오늘 (2015. 1. 21일, 제 1664호, 다이내믹 부산 )이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의 ' 자갈치 해물빵' (1회),
그리고 오늘은 현지(부산 영도구)에 가보니 몇 년 전의 해물빵에서와 같이 빵에 수입산의 고구마 필링, 수입산의 버터, 개똥쑥 막걸리를 주재료와 같이 넣어 놓았다.
빵 이름은 ' 조내기 고구마 '
그리고 그 제과점에는 행정자차부에서 지원를 받았다는
간판을 하나 내어 놓았다.


이것들은 흉내 내기다.
즉 중소 기업청에서 재래시장(개개인들의 소유물)에 해마다 돈을 퍼 주니
행정자치부에서도 빵집에 선심을 쓰고 있다.
전통 재래시장에 해마다 지붕개량 하도록 하고, 간판정비를 하도록 했다던데......
그리고 작년 부산시에서는 서울에서 불꽃놀이를 하니
일주일전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불꽃을 쏘아 올려놓고서도
부산시에서는 또 불꽃놀이를 - 서울을 따라서 - 한다고 하여 제안자는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에 " 밑에 돈이 아야, 아야 하느냐" 고 나무랐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

중앙에서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추진 실적은 재정지출금으로 가름하고
마는지......
재정 지출권을 중앙에서 쥐고서 이후 사용처에 대해서 어떻게 지방 행정 공무원을 나무랄 수가 있나 ?
그리하니
이명박 정부에서 지출한 신안 천일염 생산 시설에 대한 개선 자금이
박근혜 정부에서
제안자가 ' 시도지사에 바란다' 에 문의를 하니 터져 나왔다.(박준영 전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중앙에서는 재래 전통시장에 나가는 재정은 중지하고
그리고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나가는 재정도 중단하라 !

식품은 정부로 넘어 왔는데 무엇때문에 특정의 식품업자들에게 또는 영업장에 재정 선심을 쓰는가 ?
아니고 재래 전통시장엔 식품은 팔지 않는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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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의 식품전문가 발령권을
차기 대통령이 당선한 시기에 미룰 것을
현 국무위원들에게 밝혀야 한다.
대전 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포괄적인 사과 형태가 아닌
분명한 형태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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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의 국정을 중단시키고
경제 타령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이고 아직도 3년이 남아 있다.
물러나지 않으려거던
각시도 기획실에서 뽑아 올린 공무원들로 ' 추진 기구'를 구성해서 일을 계속해 나가고,
식품전문가의 발령은
'식' 소리를 하고 출마하여 당선된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식품전문가를 발령토록 하겠다는 " 식품전문가 발령권 포기 선언 " 을 하고 일해 나가면 된다. (추진 기구는 세종도시에 둔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이명박 대통령이 식품전문가를 발령를 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가면서
식품전문가를 발령할 수도 없지 않은가
이를 분명히 해야 식품안전의 추진에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지 않고서는 식품전문가의 발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식품안전의 국정은 청와대 식구들처럼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 나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현재 전북 순창과 하동 녹차에는 남성의 공무원들이 연구원장의 감투를 쓰고 봉급도 관청에서 나가고 있다.
현 싯점에서 오겠다는 식품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있다면 적절한 여성의 식품 전문가를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발령하고 월 보수 600만원은 기관청에서 부담하고
원장의 교체는 3년 후에 하거나 차기 대통령이 원하고 당사자가 원한다면 유임을 하면 되는 것이다.
발령권인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대통령 본인이 언급하지 않으면 누가 운운할 수 있는가
제안자는 실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므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도 국정 조정이다. 이후 남은 3년동안 더 경제 타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아니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고요 ?

-- 2015. 1. 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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