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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역행하는 정부

내용
민심을 역행하는 정부
김현창 2015-01-20 19:43:40 조회수 114 공감수 1 저는 현 정부가 정말 잘되기를 원하는 한사람입니다. 제가 눈물흘린 고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보실지 안보실지 모르지만 고언하나드립니다.
국민들 가슴속에 무슨 멍이 들었는지.. (힌트 "신뢰". 이것만 깨달으면 회복가능합니다.. )

1.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선 임금인상 독려도 한 방법입니다. - 임금이 올라야 세금을 많이 내죠
- 우선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화이트칼라도 지키게 하는 겁니다. 물론 중소기업은 일시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사회전체적으로는 고용증진 및 여가시간활용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현재 제가 아는한 화이트칼라의 근무시간은 산업현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생산성도 다른나라에 비해 뒤지고.
- 생산직과 같이 8시간 초과 근로시 연장수당 지급 및 근로시간기록표를 5년간 배치의무화로 상습적인 초과근로방지, 실질임금상승기대
- 최하위층 근로자(아르바이트) 및 임금체불에 관한 엄격한 법률제정(체불임금 50배 벌금규정)
- 직장내 최소 인권법 제정 (다문화란 이상한 정책을 펼게 아니라 직장내 외국인 근로자뿐아니라 국민들도 동등한 대우및 차별금지법)
- 70,80년대는 어쩔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적당한 휴식이 내수를 촉진시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돈이 있으도 시간이 없어 사용못하고 가정은 붕괴되고... 굳건한 가정이 국가의 기반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촉구되는 시기입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2. 직접세 비율을 높이고 간접세 비율을 낮춰야 산다.
- IMF사태이후 유류세로 인해 전반적인 생산원가상승이 산업전반에 걸쳐 중소기업을 망하게 했고 대기업위주의 산업으로 재편되어 국민들의 민심이반이 도래된 근본원인, 주세, 담배세, 유류세가 대표적인 원인. 직접적으로 한가구의 생활비가 대폭증가, 소득감소효과를 초래
- 현재 직접세율은 물가상승율 및 GDP 을 반영해서 차근히 선진국형으로 상승

3. 공무원연금관련
- (저는공무원이 아닙니다)현재 공무원들은 국가가 자신들에 대해 사기를 친것과같은 분위기일것임. 국가가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한번 맺은 계약을 끝까지 지켜주는 신뢰를 보여줄것. 신규 채용시 부터 국민연금에 편입됨을 공고하고 추가보상계획으로는 성과급제를 충분히 도입하여 공무원사회의 개혁을 주도할 것. 어차피 앞에서 벌여놓은 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4. 김영란법의 원안통과
- 이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1%입니다. 공직 및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은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장사를 해야죠. 공직에서 청렴이 기반이 되지않으면 사회는 점점 어두어 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기본이 될것입니다. 이법을 반대할려고 핑계를 대는 사적거래는 정부에 신고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면되고...

5. 교육관련
- 단적으로 우리나라 영어공부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말을 해야 물건을 팔던지 말던지..
우리나라 애기들도 문법부터 배우고 태어납니까? ㅎㅎㅎ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사교육비 흐름을 동네 소상공인에게 일정부분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영어는 말하기 위주의 교육 및 일정점수이상 자격제도로 하고 수학은 수준을 낮추어 고등학교 졸업에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무한경쟁은 사회적 비용낭비만 초래합니다. 수능수준도 낮추어 장기적으로는 대학으로 선발권을 완전이양하고 진정 창조적인 미래인 육성에 힘쓰야 할때입니다. 암기력 뛰어난 사람은 이제 필요없습니다. 구글이 있는데.. 아예 대학에서 무한경쟁체제를 도입함이 좋습니다. 무능력한 교수들도 자동퇴출될거고.
- 참 수능도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한 5-6회 실시해서 부담도 좀 덜어주시구.(저는 학력고사세대지만 그날 배아퍼서 참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란 한번 실패하면 인생이 망가져요..

6. 중소기업육성방안 및 기업정책
- 그냥 평가해서 돈주는 직접지원을 하여 세금만 낭비하고 눈먼돈 만들지 말고 진짜 기술력 있는 기업은 전담팀을 붙여 국내외 마케팅 및 사무실, 특허, 무역등 서류작업을 직접 도와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성공하면 국가에서 공무원에게도 보너스도 좀 주고요..
- 그리고 단통법이다 뭐다해서 정부가 기업을 직접통제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가격 후려치다 망하면 공정거래법으로 통제하시면되고.. 이제 정부주도형 경제보다 기업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심판으로 남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제 기업이 정부보다 더 똑똑한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쭉 지켜본바, 미안하지만 청와대엔 전부 아마추어들만 모여있나 봅니다. 동네 라면집에도 가격올릴땐 손님 눈치보는데 담배값 100%에다가 2년전 부터 조삼모사로 급여원천세 낮춰놓고 뒤로 세금올리면 누가 좋아 하나요?. 아마 국민들 80프로는 결정세액이 뭔지 연말정산이 뭐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거기에 일반인에겐 전문용어로 설명하니 짜증만 날 수 밖에요. 저같은 일반 소인배 장사꾼도 가격을 올리기 전에 미리 밑밥부터 뿌려놓고 슬금슬금 올리는 법입니다. 고객들이 최소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위해...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이런 갑작스런 세금정책은 누구라도 반대하기 마련입니다. 그전에 저는 정부가 국민에 보여주는 신뢰프로세스를 먼저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뭐하나 프로다운 모습이 없어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올해엔 좀 분발하시길..

국민들의 가려운데를 긁어 주세요... 건투를 빌고 3년뒤엔 성공한 정권이 되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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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글에 대한 댓글
안윤희 2015-01-20 20:46:00
공감해요 클릭도 참 어렵게 해놓았지요..좋은 의견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게 싫으신가..공감해요 정도는 악성 리플도 아는데 궂이 휴대폰에 본인 신상 일일이 쳐 가며 해야하는지요..하지만, 너무 공감해서 어렵사리 누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