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쉽 - 식품 안전

내용

큰 제목 :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쉽 - 식품 안전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대통령의 창조 경제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따라온 청와대의 수석들은 당해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이나 시책을 마련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창조 경제, 통일대박, 공직개혁 등으로 자주 바뀌니 청와대 즉 수석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조직은 미래 창조 과학부로
핵심조직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면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KT, 우편국 업무도 미래 창조 과학부에 속한다.

^^^^^^^^^^^^^^^^^^^^^^^^^^^^^^^^^^^^^^^^^^^^^^^^^^^^^^^^^^^^
지난해 연말에 문고리 3인방, 청와대 문건 유출 등으로 청와대 식구가 시끄러웠으나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 정말 드물게 보는 사심이 없는 분 ", "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 라고 했고 3인방을 뜻하는 세 비서관도 " 묵묵히 고생하면서...... " (당시 조선일보의 신문 기사 내용/ 조선일보 2015. 1. 21일, 박은주 선임기자 A31 면 )

...................................................................................

- 중간 줄임-

박근혜 대통령은 말이 별로 없다. 아니 당대표나 후보시절보단 말 수는 늘었다. 한데 말을 해야 할땐 늘 침묵한다.
세월호 때도 그랬다.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할 뿐이다.

-- 중간 줄임 --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림자 보좌라고들 말한다. 얼굴를 드러내서도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서도 안된다.
인물의 선택, 정치적, 정책적 판단, 여론 점검, 측근과 친인척 관리 등 모든 것에 관여한다. 예방과 수습도 그의 몫이다.
유신 헌법을 초안하고 초원 복국집 사건을 일으킨 것은 일단 흘러간 노래라고 치자. 그와 대통령과의 깊은 인연도 인간적인 정리라고 치자. 하나 비서실장 재직 중의 인사의 난맥상은 면책이 어렵다. 인사의 난맥상은 가장 큰 흠집이다. (국제 신문, 2015. 1. 27일, 31면, 논설주간 박희봉 )

^^^^^^^^^^^^^^^^^^^^^^^^^^^^^^^^^^^^^^^^^^^^^^^^^^^^^^^^^^^^^^^^^^

0. 김기춘 비서실장은 “ 정말 보기 드물게 사심이 없는 분 ”

상기의 두 글에서 보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월권하지 않는 시랑인 듯하다.
그것이 비서실장이다.
제안자는 김대중 정부 때의 박지원 비서실장이 제안자가 2001. 7. 18일자 제출 건의한 제안 건의서에 대하여 그 접수증을 주지 않는다고 공개로 나무라고 서면으로 국회에 요청도 했다. 사실 확인 행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 말도 없이 제안자의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도 이것이 확인이 되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신 제안 건의서 접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 박지원 의원님은 더구나 현직의 국회의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
제안자가 추측하기로는 제안자의 존재를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식않고 또 이로써 전혀 비서실장에게 언급도 없으므로 그런듯하다.
대통령의 언급도 없는데 2001. 7. 18일자 (김대중 정부) 제안 건의서의 접수증을 발급해 주면 월권이 된다.
또 상기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정희 정부에서 유신헌법을 초안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당시 유신헌법을 초안하는 자리에 근무했음을 뜻하는 듯하다. 그리고 부산의 초원 복국집 사건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일로 당시에는 공직에 있었던 본인도 눈치를 채지 못했으나 이후 짐작해 보니
당시 대통령 후보(정주영 회장)로 나선 현대(정**)가에서 부산의 표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넘겨주기 위한 심리적 사건일 듯 짐작하고 있다. 당시 정몽준의원님이 나선 듯 기억한다. 제안자가 이것을 어렵사리 짐작한 것은 제안자가 재학(행정학과 박사과정)하고 있는 경성대학교가 부산시 남구에 속해 있으며 또 초원 복국집이 또한 남구 관내에 있었으므로 눈치를 챈 것이었다.

대통령의 권한은 아무나 대신 할 수 없는 자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의 국정 책임자들이 추진해 온 국정(식품 안전)을 외면하고 임기 중 다른 일은 해 보고 식품 안전의 국정은 그대로 두고서 발전(활성화 - 경제 활성화 ? )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 시절때부터 여성의 의원으로서 ‘식’ 소리를 하지 못한 사유와 같은데 짐승들과 한 통속이 아니라면 식품 안전의 국정을 중단시켜서는 안되고 추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요즈음 지방에서 동절기 영세서민 돕기로 진라면을 배부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에서 진라면을 드시는지 궁금하다. 현재 시중의 라면은 대부분 소금으로 정제염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넣은 라면에서는 모두 먹은 후 편투통 증상이 있었다. (신 라면, 이경규씨가 얼굴을 낸 라면, 후루룩 냉면 등 - 이명박 정부)
제안자가 이 정부에서 이를 문제로 삼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

그리고 울산시청 시민 게시판은 박맹우 시장 당시부터 시민 게시판은 있었으나 제안자의 글이 등록되지를 않았다.
울산시 산하 구청인 울산시 중구청의 청장은 박성민 청장이다. 어제 제안 추진 내용의 제본과 관련하여 중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성명이 안**(여성 : 보건직)
대통령이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지하고 있으니 자루(?) 로써 안씨를 사용하고 있다. 다른 부서도 없지 않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 안전의 국정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못하겠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도 ‘ 식’ 소리도 못하는 제 2의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된다.


등록 : 2015. 1. 28(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 국민 소통 > 여론 광장 (등록 불가 )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
*
*
*
**
0. “ 한데 말을 해야 할땐 늘 침묵한다. ”

행정자치부는 선거가 되면 지방단체의 공무원이 대부분 선거 종사원의 공무원이 된다. 즉 선거에서 개관적인 입장을 고수한다고 믿고 그리하는 것이다.
즉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공무원의 자세와 관련이 된다.

...........................................................................................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 - 박근혜 대통령이 뽑은 장관)가 2015년 1. 21일자 지방 조직 개편안 보고에서 엉뚱한 개편안을 내어 놓았다.
요점은 동을 2～3개 묶고 주민이 적은 면사무소는 통합하는 안이다.
아래 제안자가 건의한 내용과 또 이명박 정부에서 내어 놓은 건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고
또 야당에서 2014년 6. 4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언급한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공천 배제(박근혜 의원시절 동의한 안)에 대해서도 언급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보고를 받고 나서는 마지막 발언에서 “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 달라고 ” 했다. 그리고는 “ 노래도 그런 게 있는데 ' now or never' 인가. 사랑이 지금 아니면 안된다...” 라면서 “ 조금 목표가 다르지만 어쨌던 이것(부처 새해 업무)도 ‘ now or never’ 다.
반드시 실천해 주기 바란다 ” 고 했다. -- ( 이하 줄임 )

이날 신년 업무 보고는 주제가 국가 혁신이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도 배석했으며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협업해서 만든 것으로 대통령은 보고를 받으면서 “ 법을 어겼는데도 대충 넘어가면 질서를 잡느라 오히려 더 힘들어 진다 ” 며 엄중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또한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 ” 면서
‘깨진 창문 이론’ 인데 그렇게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위해 요소를 미리 해소하고 과거 사고의 문제점을 잘 분석해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겠다“ 고 했다. - 이하 줄임


-- 2015. 1. 22일, 조선일보, 1면 : 강훈, 김효인 기자,
3면 : 곽창렬, 송원형, 최재혁 기자 --


제안자 설명..........................

즉 상기 내용은 업무보고한 대로 부처에서 책임을 지고 실천을 하라는 것이다. 즉 업무 보고한대로 내가 승인을 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동(읍면) 사무소는 정부 식품 판매소로 하루 바삐 전환하자고 제안자는 독촉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이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을 뿐이다.
동 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가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 동 식품 판매소로 당장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식품안전을 중지하고 있는 대통령은 “ 내가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지하고 있으니 그대로 두라 ” 라는 구체적인 정리 말씀이 없다. ( 이러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 세월호 사고’ 를 불러 온 것이다.)
즉 그것은 식품안전의 국정을 임기 중에 분명하게 중지할 생각도 없다는 뜻과 상통이 되며 또한 부처에서 책임지고 일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그러한 제안서였다면 제안자가 왜 구태여 대통령께 제안서를
제출하였겠는가 ?
비정상화의 정상화, 제안서에서의 잘못된 식품업체는 엄벌하고 비정상적인 일들은 바로 잡으면 된다는 뜻인 듯하다. 그리고 이는 관련 공무원들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므로 ‘ 공직 개혁’ 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해석이 .맞는가 ?


첨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살펴보기

-- 2015. 1. 29(목) --


========== 첨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살펴보기 ==========



( 2014년 6.4 기초지방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야당에서 기초지방 단체장 정당 공천제 배제와 관련하여 ...... 박근혜 대통령 : 기초지방단체장 정당 공천 배제의 여부는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해 달라” )
.
.
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살펴보기


- 부산시를 중심으로 -
.
.

옮긴이 : 안정은 (제안자)
..............................................................................................
등 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 대구일보 2012-05-25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설명 : 안정은 (제안자)


[ 자치구 지위 및 기능개편 안 ]

이명박 현 정부에서 내어 놓은 상기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는
서울특별시청과 도청 산하의 구청장과 군수는 민선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타 6 곳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울산, 광주)는
구청장 및 군수를 임명제로 전환하고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74개 : 전국의 32.5%) 를 폐지한다는 안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2015. 1. 28일자 등록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촉새 ?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신공항 타령, 연말 정산(?) 그리고 새타령


허남식 전 부산시장(행정고시 관료,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임기 중
할일이 없어 외던 신공항 타령이 연말정산(? ) 한다.
이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유치하겠다는 타령에는 현 대통령인 박근혜 의원시절 동의해 준 바가 있었다 고 한다.

이 타령이 어떻게 연말정산(?)이 되고 새타령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부산시청은 제안청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식' 소리를 않으니
그간(3년간) 할 타령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
이 타령에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표를 주었던 건달들이 주요 멤버가 되고, 또 사진도 찍고, 필요하면 부산시의 골목골목에 프랑카드가 붙여지고 총선, 재선 등 시기에 따라 활용되면서 입당한 시민 패거리들과 세력 결집을 할 것이다.

^^^^^^^^^^^^^^^^^^^^^^^^^^^^
신공항 연말 정산
^^^^^^^^^^^^^^^^^^^^^^^^^^^

1. 신공항 타당성 외국기관 일임 : 부산시보 제 1664호, (2015. 1. 21일)
서병수 부산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 도지사 등 영남권 건달인 5개 시도지사 2015. 1. 19일 대구 수성 호텔에서 협의회를 열고 합의문 발표

- 합의문 : 타당성 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토록 일임하기로 했다. 용역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2. 서병수 시장, " 신공항 용역결과 총선 직후 나오게 "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 동남권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 내년 4월초 총선 직후에 결과가 나오게 하겠다 " 고 밝혔다. (중간 줄임)
서 시장은 특히 " 총선 전 결론을 내는 건 불가능해졌다면서 " 객관전, 공개적인 과업지시를 전제로 정부의 용역 착수를 제안한다 "고 말했다.
-- (이하 줄임)

-- 2015. 1. 19(월), 국제신문, 2면, 권혁범 기자 --



새 타령


국회 도서관유치, 시민 운동 펼친다

광역자치 단체간의 제 2국회 도서관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부산 유치를 위한 100만권 장서기증 운동과 100만명 시민 서명 운동이 본격화 된다. -- ( 이하 줄임 )--
제 2국회도서관 부산 유치 범 시민위원회(위원장, 김대래, 신라대학, 부산 경실련 대표)는 " 100만권 장서 기증 운동 본부" 를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지역 장서 보유가를 대상으로 장서 기증 약정서를 받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15. 1. 27일 밝혔다. - 이하 줄임

-- 2015. 1. 28(수), 국제신문, 1면 및 3면 이선정 기자 --


첨부(아래) : 제안서 서문
.............................................................................

제안서 서 문
~~~~~~~~~~~~~~

-- 중간 줄임 --

1989년 밤 늦게 구청장님(초대 금정구청장, 서종수 구청장)을
댁으로 모셔다 주고 구청으로 돌아오던
구청장차(운전수 : 서**씨)가 접촉사고가 있어
한 밤중에 그 수습을 위하여 금정 경찰서에 들어서다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신 고(故),한만진씨 (1989년 2월, 6급,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감사계장, 뇌졸중 )

-- ( 이하 줄임)


~~~~~~~~
끝
~~~~~~~
등록 : 2015. 1. 28(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15 : 44)
대구시청 (시장 : 권영진 ) > 자유 게시판 (15 : 32 )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 15 : 37)
경북도청 (지사 : 김관용) > 자유 게시판 (15 : 42 )
울산광역시장 (시장 : 김기현 ) > 시민 게시판 (등록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