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의 결식 아동 돕기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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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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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방학 중의 결식 아동 돕기


아래의 두 글은
방학 중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 방학 중 학생의 급식 지원’ 과 관련이 되는 사항이다.
저소득층이란 보통 법적인 생활보호대상자인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세대(가구)를 의미한다.
이들 중 생활수급자 세대의 자녀에 대해서는 매월 생활수급비가 나가며 이 중 명목상의 식생활비가 포함된다. 금액이 많고 적음은 제쳐두더라도......
( 그러나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생활수급비가 나가지 않고 보통 이 세대에 속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가 지원되어 왔다. (부분적인 의료혜택을 포함하여) 이들 차상위 계층의 세대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평소 도움을 주는 것은 이 때문이다 )
학교 당국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는 그리해서 학생들 모두에게 받고 있는데 이를 정부 및 지방 정부에서 지원코자한다면 생활수급자 세대와 차상위 세대의 자녀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어진다. 그러나 농촌(또는 군단위)의 학생이라는 사유로 무조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
제안자는 “ 무상급식, 무상보육 모두 안된다 " 고 하고 있다.
한 곳에 부가적 지원을 하려면 증세가 없고서는 곤란한 것이다. 이것은 초등학교 산수로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일찌감치 교육계에서 ‘ 방학 중의 결식 아동 돕기 운동’ 이 일어났는가 ?
제안서에서 식품안전기금을 받는 세대는 생활보호대상자(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세대)를 제외한 세대에서 식품안전기금을 받도록 했다. (제안서 45쪽 - 부산광역시의 식품안전기금)
이들 외에도 식품안전기금을 내지 않는 세대가 있을 것이므로 이들에게는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 안전 식품사용권’ 을 보내기로 하였다. 이는 제안서에서 또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서에서도 기술되어졌는데 제안서에서의 글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이는 이를 제본한 곳(만수 출판사 - 부산 금정구 소재)에서 손을 가한듯한데 상세한 그 사유는 알 수 없다. (외에도 식품전문가의 교육시간도 늘려 놓았다. 즉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대로 두고 도표상에서만 교육시간을 늘려놓았다) 제안서의 내용은 서로 맞아야 한다. 금액에서도 구멍이 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국인의 사망과 질병사 및 질병이 한곳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겠지만 제안서는 취약한 식품이 매개체가 된다고 보고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서 있었던 식품이 매개체가 되지 않았다면 이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는 일고의 가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서를 처음 받은 김대중 대통령(식품의약품안전청 →김대중 대통령)은 “ 방향을 잘 잡았다” 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식품안전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내므로 국민들도 제안자의 뜻과 상통해야 식품안전 기금을 낼 것이다.
인간의 질병 및 질병사가 식품을 매개체로 한 것이 아니라고 아는 국민들은 식품안전기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이들에게 정부식품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없으므로 이들 세대에는 각시도청의 여성단체연합회에서
‘ 안전식품 사용권’ 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즉 이로써 식품안전을 위한 후원금을 거두기로 한 것인데 교육계에서의 ‘ 방학 중의 결식 아동 돕기 행사’ 는 이 일환(시발점)으로 보여 지며 지방의 안전 식품이 아니고 이를 한국전통식품에 적용한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군장병(즉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사회복지 모금회에서 보냄)으로 여겨지지만 천안함 폭침에서 유족이 있었고 없었음의 진위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상황을 참고한다면 그 진위의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질 사안이라 생각되며 제안자가 왈가왈부한 일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제안자가 보기에는 천안함 폭침으로 그렇게 많은 군장병이 죽었다는 것에는 1%라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전 정부에서 북한과의 외교관계도 있었고 개성공단에서는 한국인이 가서 일하고 있었으며 북한에서도 한국의 국내 사정을 알고 있을텐데 그러한 돌발적인 공격을 한 것에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므로 그러하다, 또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당시의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책임을 물어 즉시 교체가 되었을텐데 그리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국민이 그것을 믿을 것인가 ?
제안자의 제안서는 공개가 되었다. 한세대에 식품안전기금 50만원 내어야 하는 일도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의사봉을 치지 않아도 정부식품을 먹는 국민들은 정부에서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어느 국민도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그리 표현하는 국민이 없다.
한국의 정치체제는 대의정치이다. 국민들이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심지어는 시장도 군수도 뽑는다. 이러한 국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일꾼들이 일을 잘해 줄 것만을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며 법원은 사법기관이다. 행정부는 가만히 그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행정부 수장은 대통령이다. 제안자의 제안서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지....... 그동안 세운 계획서의 실행에는 문제가 없는지.......없다면 실행해 가야 한다. 현 대통령은 이전 국회의원으로 지냈으므로 식품안전의 큰 테두리는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국민들은 그들이 뽑은 일꾼들만 지켜보고 있다. 일꾼들은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받는 보수는 모두 국민의 세금인 것이다. ‘ 공직 개혁’ 을 해야 한다고요 ?

-- 2014. 12.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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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86 -6 ]

※ 2008년 나 50, 부산시, 단기 방학기간 ‘홀로아동’에 급식지원

방학중 무료급식 대상 법제화 추진


방학기간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불편없이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급식대상자를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양 건)는 2009. 8. 5, 이러한 내용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은 방학기간 무료급식 대상자를 현행 ‘학기중 급식’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울러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요청했다”며 “개선안이 수용되면 현재 방학 중 급식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약 16만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2009. 8. 6(목), 한겨레, 손원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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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86-6 -1 ]

결식아동 방학 급식 예산 전액 삭감


보건복지가족부가 결식아동의 급식을 위해 올해 지정한 한시지원금 541억원을 20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번에 전액 삭감된 한시지원금은 학교가 문을 닫는 방학에 무료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복지부가 올해 54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다.
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사업이므로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09. 10. 24(토), 한겨레, 정유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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