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내용

-- 아래의 시책 및 내용의 정보는 제안자가 일선 복지부서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면서 창안한 글귀, “ 알고 계십니까 ? ”, “ 새해 달라지는 시책 이렇습니다 " 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시 사항, 즉 ” 사회복지 시책의 전달체계를 확립하라“ 는 지시가 전자정부에서 이행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시군구청에서는 기관지를 발행하여 아래의 복지시책을 영세서민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없었으므로 제안자가 직접 전자정부의 자유 게시판 (중앙 및 시도청의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홍보해 온 내용의 파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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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목 :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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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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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송보송하고 따뜻한 실내양말
2. 방송고 학생모집 .
2-1) 기초생활수급 대학생에게 전액 장학금
3. 전기 온수요
3-1. 귀뚜라미 온수 매트
4. 앉은뱅이 효도의자, 캐스터나라
5. 따뜻한 모포
6. 요강
7. 만 12세 이하 아동, 필수 예방접종비 5,000원으로 하향 조정
7-1.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비 30만원으로 하향 조정
7-2. 전문대학도 간호학과 학사학위 과정(4년 과정)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8. 저소득 한부모 가족, 9급 공무원 채용에서 구분 모집
9. 시세 30% 수준의 맞춤형 임대주택
10. 태양광 문주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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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보송 보송하고 따뜻한 실내양말


SK건설은 7.8년 전 부산 동래 온천동에
노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복합아파트를 지었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영세소득층을 위해 특별히 지은 맞춤형 아파트.

현관입구에 노부모님이 거처할 작은 방을 짓고
아이들의 방(공부방)은 부엌위에 올렸다.
다락방이 아니고 아래 거실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실내2층이다.
거실에서도 아이들을 올려다 볼 수 있다.

상기의 아이들 방,
다락에 올라가서 공부하는 입시생,
찬 거실바닥에서 지내는 주부들이
한겨울 동안 실내에서 신고 지내면 좋을
신소재의 양말이 나왔다.
촉감이 보송보송하고 또한 따뜻하다
겨울의 실내화가 달리 필요하지 않다.
실내에서 신는 보송보송한 특수 소재 양말이므로
목이 짧은 것이 좋다. 촉감도 좋다.
신상품으로 국산품이다.
요즈음 양말 파는 곳에 함께 걸리어 있다.

- Tactel 섬유 양말 (일명 : 수면 양말)

- 판매처 : 향미, 051, 631-4161 (부산진 전통시장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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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어보니 .......양말을 신으면 따뜻하면서 촉감도 좋고, 또 양말바닥의 때를
손세탁하면 쉽게 지워지는 신소재이다.
그런데 오래 신으니 양말목이 늘어났다. 전통시장에 가는 길에 폭이 좁은 의류용의 고무줄을 사와서 늘어진 양말목에 대고 바늘로 기워서 신었다.
요즈음 산사의 비구니 스님들도 이 양말을 신는가 보다. 애용가가 많다.



-- 2011. 12/2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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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서울 양천구청 > 자유 게시판 (2011. 1. 26일)
작성자 : 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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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서울 수도여고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모집 안내


1. 모집기간
- 2011년 1월24일 ~ 2월 28일
( 09:30 - 17:00 . 토요일은 13시까지)
- 공휴일 및 구정연휴는 쉽니다.


2. 제출서류
- 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 등본1통,
- 입학원서(본교에서 작성)
- 입학금 및 수업료 101,800원

※ 선착순 200명 모집을 합니다.

* 1년에 24일(주일)에 등교하며, 수도여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합니다.
*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드립니다.

3. 편입생 약간명(2학년)

4. 문의 : 02) 2102 - 3580, 3581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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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는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가 2곳 있다.
- 동래고등학교( 남학생→ 051, 555-0151)
- 경남여자고등학교 ( 여학생→ 051, 600-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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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1)

기초생활수급 대학생에게 전액 장학금


연간 대학 등록금이 1000만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전원 정부 장학금(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 수준인 440만원 )이 지급된다.
또한 근로 학금은 현재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 11. 3, 이같은 내용의 " 대학생 장학금 확대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였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무상 장학금은 지원시기를 앞당겨
2009년부터 대상학생 전원(생활수급자 자녀의 대학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대학교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다.
2009년부터 장학금이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 학부생은 5만2천여명으로 이는 전체대학생의 2.6%에 해당한다.
대학생 근로 학금은 2009년에 대상자를 30,000명 더 추가 선발해
총 36,500명에게 지원한다.
또 2008년 2학기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율도 낮춘다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초 4.65%였던 이자율이 3.8%로(연소득 1,722만원 ∼3,272만 가정) 낮아지고
연소득 3,273만원∼4,473만원 가정의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자금 이자는 당초 6.65%에서 6.3%로 하향 조정된다.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교과부는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예산안 가운데 학자금 지원 액수를 당초 4,454억원에서 7,42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임준희 학생장학복지과장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학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늘린것"이라고 설명했다.

-- 2008. 11. 4(화), 조선일보, 안석배 기자 --

등록 : 2008. 11. 4 (화)
보건복지부(장관 : 전재희)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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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국립대별 재정지원 현황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영길의원에게 국정 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8학년도 "국립대별 재정지원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학년도 대학생 1인당 국고 지원금액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약 21만원, 기타 국립대학교 재학생 1인당 평균 국고 지원 금액은 490여만원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의 수는 국립대학 전체 대학생의 34.8%(약 1/3)에 해당하는 수이나 2008년 1년간 학생들에게 국고로 지원한 금액은 국립대학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다음으로 2008년 1인당 지원액이 낮은 대학은 한경대학교로 370여만원이다. 반면 4년제 국립대학 중 1인당 평균 지원액이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대학으로 1인당 1,970만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의 94배나 많은 금액이다.

-- 2008. 10. 20(월), 한국방송통신대학보, 박상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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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1. 3,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 장학금 확대 방안, 즉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무상 장학금 등, 이후의 마이스트 고교 지원 등 ‘가난의 대물림 끊는 교육정책’ 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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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전기 온수요


겨울이 다가오면 서민들은 난방비가 근심이다.
전용면적 59㎡ (18평)의 아파트에 사오명의 식구가 살면
동절기인 12월, 1월, 2월,
3개월의 도시가스요금은 월 12만원, 14만원, 13만원 등
동절기에는 한달 동안, 아무리 절약하여도 평균 난방비가
10만원이 넘는다.

--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에서 러시아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사 온다고 하였다. 그간 가스가 북한을 경유함으로써 문제의 요인이 있을까 걱정하더니 2011년 11월 중 러시아에 출국하여 그 문제는 러시아가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 러시아 대통령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 --

2008년 부터 시중에 선보인 온수(溫水)요를 사용해보면
난방비를 다소 절약할 수 있다.
전기열선의 난방은
온수를 사용해 온 우리 인체에 맞지 않아
새로 개발한 것이라 하는데 주위의 평가가 좋다.
주위 친척이 권유하여 나는 사서 쓰고 있다.
온수요 위에( 목면 솜으로 만든)요를 한 개 더 얹었다.
써보니 평상시는 추운 방의 보온자리도 되고
밤에는 적정 온도의 잠자리로도 나무랄 데가 없다.

특히 여성들은 혼자 낮에 집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낮에는 가스보일러를 끄고도
온수요의 보온자리에서 일을 볼 수 있다.


셋-1) 귀뚜라미 온수 매트 출시


‘귀뚜라미 보일러’ 는 전통있는 온수 보일러의 상표명이다.

요즈음 가정의 난방에서 가스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면서
잊어질 듯한 이름이 될 뻔하였는데
이번에 귀뚜라미 온수 매트를 출시하였다.
온수 매트란
매트의 열선이 기존의 전기선에서 더운 온수(溫水)선이 깔리어진 매트이다.

실제 사용시에는 이 온수 매트 위에 - 온수 매트 크기보다 약간 큰 -
면솜의 요를 위에 깔면 포근하고 지내기가 훨씬 좋다.
새로 구입하여 사용해 보니
온수 보일러가 단단하게 생겼고, 온수의 열선도 온수 순환이 잘되어
따뜻하다. 잠을 잘 적에는 온도를 약간 내려서 자야한다고
사용 설명서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온수매트는 1인용과 2인용이 있으며
< 1인용 KM-201> 은 프리미엄형으로 상품가가 278,000원이다.

0 판매원 : ORSC (오알에스시) - 순수 국내산 100%
0 주문 전화 : 1588 - 8644

* 품질보증 마크 획득

-- 2012. 10. 6 - 10. 7(토,일), 조선일보, 광고 --
-- 2011년 11월 11일(금), 조선일보,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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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용의 귀뚜라미 온수 매트를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별로 나무랄 곳이 없다. 따뜻하고.....특히 온수통이 잘 되어 있다. 온수는 생수를 쓰라고 했다. 그동안 가격도 많이 내린 듯하다.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었다. (2013. 3. 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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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2), 강부자 愛 천연 목화솜 온수 매트


온수 보일러의 물을 사용한 온수 매트이다. 그런데 매트의 재질이 천연 목화솜이다. 출시 기념으로 50 % 할인

0. 상품가 : 1인용, 138,000 원. / 2인용, 158,000 원
0. A/S는 10년 보장
0. 1구입 문의 : 1544 - 3067


-- 2014. 10. 23(목), 조선일보, A2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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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앉은뱅이 효도의자, 캐스터나라 ( casternara )


* 용도 : 부모님이나 가정주부, 노약자 등 앉아서 일하시는 분

* 제품 특성...........
1. 의자는 ABS재질로 제작하여 예쁘고 튼튼함

2. 의자 아래의 4개의 바퀴는 우레탄 재질의 바퀴가 달리어 있어서 외관이 우아하며 바퀴의 재질이 탄성이 있고 부드러워서 회전 및 이동이 원활하며 이동시 소음이 적고 바닥을 보호함

3. 의자색은 빨강

4. 고급형은 높게, 낮게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저 : 10.5 cm, 고 : 12cm )


* 유의사항..............

1. 노인 요양원 및 가정에서 노약자들이 욕실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후 물기를 말려서 욕실 밖에서 보관해야만 이음새의 강철부분이 녹이 쓸지 않음.

2. 모든 상품의 치수, 디자인, 색상, 기능 등은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하여 별도 예고 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 상품가..........23,870원 ( 무료 배송 )

* 생산처 ..........
- 진영종합상사 ( 신현진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 전화 : 053, 604 -1619
- 제조사 : 한국, 화신실업


* 활용............
실내에서 물걸레질을 해야할 때는
물통에 물을 담아 들고 와서 청소할 곳에 두고 물 걸레질을 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물통의 물을 물이 있는 곳(화장실 등)까지 몇차례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이때에는 앉은뱅이 효도의자 위에 물통을 올려두고 움직여 보자 !
친환경의 끈을 달고 당기면 더욱 편하다.

-- 2011. 12/2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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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따뜻한 모포


시중에는 겨울이라 잠자리 모포가 많이 나온다.
겨울의 이불들이 대부분 솜이불이나 가벼운 오리털 이불들이 많은데
이 이불들은 이불 속으로 바람이 들어오기 쉽다.
이불 속에 아래의 모포를 덮고 자면 몸에 달라붙어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바람도 들어오지 않고 따뜻하다.

가. 품 명 : 다용도 담요 (브랜드명 : space club )
나. 제조 판매원 : 주) 창신섬유
다. 재 질 : 폴리에스텔 100%
라. 규 격 : 210 ×160 (단위 : cm)
마. 소비자 상담실 : 051) 208-3971~9
마, 세탁 방법 : 물을 사용하여 중성세재로 손세탁 (세탁기 대신)
바. 구입가격 : 40,000원 (부산진전통시장 - 부산시 동구 소재)

※ 모포가 부드러우므로 반으로 접어서(두겹) 아기 이불로 덮어도 좋다.
※ 봄 가을, 방안 공기가 다소 차면 방바닥에 두고서 두르거나 어깨에 덮으면 따뜻하다.

※ 특징 : 부드럽고, 가벼우며, 또 반으로 접어서 사용할 수 있다. 부피가 적으며 겨울철에는 다른 이불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 2011. 10/23(일), 부산진 전통시장 --


☆

겨울의 이불은 솜이불이 많았으나 요즈음은 이불이 무거우면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오리털 이불이 판매되고 있고 또 이불의 속으로 명주솜(비단솜) 을 넣는 경우가 많다. 글쓴이는 오래 전, 어느 백화점에서 오리털 이불 2개를 할인된 가격으로 사서 겨울에는 잘 덮고 지내고 있다. 오리털 이불의 이불천은 두꺼운 특면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세탁기에 넣어도 쉽게 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전의 솜이불의 솜은 다시 손질하여 바닥요를 만들어서 상기 목차 3-1, 귀뚜라미 온수 매트 위에 얹어서 따뜻하게 지내오고 있다.

0. 아씨방 : 권혁귀, 051, 341 - 9686 (부산)
* 솜이불의 솜을 다시 타서 재활용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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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

요강

재질 : 도자기 (사기)
상품가 : 20,000원 ( 2013. 1월 현재 )
판매처 : 동래시장 1층 식기 판매처, 태화 주방 그릇 백화점 (권철호/ 부산시 동래구소재) : 전화 051, *** -9431, *** -2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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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이 가까우면 편하듯이 우리 조상이 물려 준 유용한 자산이다. 방에 두어 냄새가 나면 복도에 내어 놓아도 되고 사용할 때 세안용 수건을 깔고 덮어두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 요강은 1인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요강을 매일 비우고 씻어야 한다. 씻을 때는 향기가 있는 중성세제인 샴프를 약간 묻혀 사용하면 잘 씻어진다.

-- 2013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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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만 12세 이하 아동,
필수 예방 접종비 5,000원으로 하향 조정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1회당 비용이 1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지고,
이를 지원하는 의료기관도 253 곳 보건소에서 7,00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0. 시작 시기 :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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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1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비 30만원으로 하향 조정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하위 40% 이하인 가정이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이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0. 시작 시기 :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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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2)

전문대학도
간호학과 학사학위 과정(4년 과정)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전문대학도 간호과에 한해 학사학위 과정(4년 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0. 시작 시기 : 2012년


-- 2011. 12/28(수), 국제신문, “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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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

저소득 한부모 가족, 9급 공무원 채용에서 구분 모집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 부문 : 저소득층 구분 모집 >
1. 개시 : 2012년 올해부터
2. 시험의 종류 : (9급 국가 공무원 및 9급 지방 공무원)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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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 - 채용 전체인원의 1%

3-1. 변경 : 상기의 자격자 +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자녀를 포함한다

0. 선발 비율 - 전체의 2%로 확대 (1% → 2%)
0. 대상 (상세한 내용) : 공채 기관청 담당자에게 문의

※ [ 장애인] 이나 [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가
일반모집 합격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해서 합격시킨다.

* 상세 문의 : 각 시도청 공무원 채용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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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12. 1. 26(목), 국제신문, 연합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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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시세 30% 수준의 맞춤형 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012년 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1만8,696가구 공급한다고 2012. 3. 15일 밝혔다.
지역별로 수도권에 8,837 가구, 지방에 9,859가구가 공급된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등 도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기존 *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뒤 저렴하게 공급하는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와
일반 민간이 소유한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25.7평 이하 )을 LH가 전세 계약한 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주택으로 구성된다.

--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이 1순위,
-- 지난 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235만원, 4인 가구 기준)이거나 장애인 가족이 2순위다.

입주자는 2년씩 계약을 맺어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12. 2. 25일부터 30일까지 이며 거주지 주민자치 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LH는 시군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격 심사와 주택, 자산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www. lh . or. kr)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 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 2012. 3. 16(금), 조선경제, 홍원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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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주택 ..........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은 집합체 건물이다. 이 집합체 건물에 6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었다면 6가구의 집 소유자는 집 주인 한사람이지만 1인 6가구의 집 소유자가 아니다.
한 사람이 2채 또는 3채의 집을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팔면 양도소득세의 적용에서 누진세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은 한 건물에 6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워졌어도 한 채의 집과 같다. 구분하여 이를 다가구 주택이라고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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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

제안 추진 내용. 2012년 78 ) : 태양광 문주등 외


전원주택의 정원이나 중요 작물 재배지에 세워 둘 태양광 보안등이 나와 있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전깃줄이 없고 태양의 햇빛을 받아 저장했다가 어두워지면 광센스에 의해 그것을 다시 빛 에너지로 사용하는 보안등이다.
또 햇빛이 잘 드는 도심이나 고속도로의 가로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즉 태양광 보안등이란 낮동안 태양을 받아서 이 에너지로써 밤에 불이 켜지는 등이다 . 태양광 문주등이나 벽등은 대문 위나 개인저택의 베란다 화분, 전원주택의 울타리, 아파트 바깥벽면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보안등이다. 친환경 제품이다.

0. 솔라펑(Solarpung) - ( 대표 : 유영주)
- 태양광등 : 정원등, 정원 가로등, 가로등, 문주등, 잔디등
* 정원등 → 50와트~15와트 : 37만원 ～ 12만원
- 공장 (055, 221-8822, 팩스 055, 222-0595 )
* 솔라펑 부산공장이 있으며 계열사로 “장작난로” 가 있다


0. 코스모스 환보 : 032, 670 ㅡ8988, 8268, 팩스 032, 670 - 8368
- 태양광등 : 문주등, 벽등, 공원등, 정원등, 잔디등
기타 태양광 휴대용 충전기, 태양광 랜턴도 있음
* 벽등 : 14만원 ～ 3만원 (전시가격)
-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대표 : 오승열)


-- 2012년 9월 부산경향하우징페어(부산 벡스코)를 다녀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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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여 보니 ........ 태양광 문주등(소비자가 80,000원)을 일조권이 매우 긴 경남 창원시에서 사용하여 보니 요즈음 겨울이라 낮이 짧아서인지 일몰 후 4시간 가량 태양광 문주등이 주위를 환하게 밝혀 준다고 한다. 즉 밤 11시 이후에는 태양광원이 부족하여 불을 밝히지 못한다는데 당시 벡스코 전시장에서 생산자 측 (코스모스 환보, 대표, 오승열)에서 보안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기억이 났다.
보통 저택 밖의 전등도 해가 지고 초저녁에 불을 켰다가 한밤이 되어 잠을 잘 적엔 절전(節電)을 위하여 소등하므로 ‘태양광등’ 은 전등처럼 켜고 꺼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니 태양광등은 나무랄 수 없는 등이 아니겠는가 !
그리고 낮이 길고 밤이 짧은 하절기에는 새벽 6시까지 불이 켜져 있다고 한다.

태양광등의 원리는 제품마다 장착되어 있는 태양전지판이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 충전하여 어두워지면 광센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는 원리이다. 특별히 켜고 끄는 조작이 없이 상시(집주인이 없어도) 불이 들어오므로 방범 효과를 볼 수 있다.
태양을 향해 별도로 비스듬하게 설치한 태양전지판을 세운 태양광등 정원등(백열등 80W급)도 있으며 둥근 태양전지판을 양산처럼 비스듬하게 이고 얼굴은 흰 등근 태양광등으로 하고 몸체는 여성의 둥글고 굴곡진 형체를 한 아름다운 형체의 태양광등 공원등 ( CHZJ - 01, HZJ- 02, HZJ- 03,
HZJ -04 등) 도 출시되었다.
기타 석등(잔디밭에 둠), 태양광 휴대용 충전기, 태양광 랜턴(소비자가 55,000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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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사회적 기업 설립 투자


주) sk 최태원 회장의 노래 18번은 사회적 기업 투자일 듯싶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도 맞고 복지비 투자의 출구전략에도 합당하리라 싶다.
제안자는 정부의 식품생산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을 대입하여 보았지만
두부 등의 생산 등에서 노숙자를 참여시킨 추진 사례가 정부 제안의 추진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두부의 제조 및 생산을 감독할 감독자가 여성의 식품전문가이라 식품을 조리하고 생산하는 주방에는 남성금지구역이 되어 있어 정부의 즉석식품의 생산에 사회적 기업의 설립은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정부식품인 기초식품생산단계 즉 배추나 무의 재배 등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기업이 투자하고 참여 가능한 빈곤가정, 노숙자, 장애자가 일하고 보수를 받으면 이들의 자활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 단 감독자는 7급 이상의 정규직 공직자라야 한다. 이후 기초식품의 인증을 식품전문가들이 요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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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조선경제, 2013. 1. 28(월), B2면,
제목 : 다보스 간 최태원 ‘사회적 기업’ 전도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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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 29(화), 2013. 1. 30(수), 2013. 2. 1(금)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 이희성) > 국민 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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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최태원 회장, 작년 보수 301억 포기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지난해 회사에서 받은 보수 301억원 전액을 포기하기로 했다. SK 그룹은 7일 “최회장이 지난해 받는 급여와 성과급 30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며 “ 최회장은 경영 공백 상황에서 받은 보수인만큼 공익 목적으로 쓰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최회장은 올 3월말 상장기업의 이사 연봉 공개 후 과도한 보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사회 환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회장은 지난해 SK(주), SK하이닉스, SK C&C 등 등기이사를 맡았던 4개 계열사로부터 모두 301억원을 받았다. 301억원 중 94억원은 지난해 급여, 207억원은 2012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이었다.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3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1년 4개월째 수감 중이다.

-- 2014. 5. 8(목),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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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 SK 최태원 회장, 4곳에 옥중 기부


수감 중인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해 받은 보수 전액을 사회적 기업 지원과 출소자 자활산업에 기부했다고 SK그룹이 14일 밝혔다. 실제 기부한 금액은 최 회장이 지난해 받은 301억원 중 세금 등을 제외한 187억원이다. 최 회장은 187억원을 보유 중인 SK C&C주식으로 대신 기부했다.
사회적 기업으로는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가 센터, 한국 고등 교육 재단 사회적 기업 연구소, 행복 나눔 재단이 그곳이다 사회적 기업의 지원에서는 창업지원과 관련 연구, 인재 양성에 기부키로 했으며
출소자 자활 사업에는 수감생활을 하면서 관심이 많아진 재소자 재활 활동에도 일부 기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 2014. 8. 15(금), 이혜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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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및 행려환자 보호의 업무는 시도청 단위에서 보아오다가 이후 시군구청으로 이관한 업무이라고 하며( 부산시청 행려환자 업무 담당자, 차 **씨 답변 - 2003년 )
시군구청의 복지부서에서는 부랑인(=노숙인), 행려환자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 일반 영세서민의 보호 업무와 달리 -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하였음 1997년경, 부산 금정구청의 예, 이후 이 업무는 이들이 365일 시설보호가 필요하고 따라서 의료보호비가 지출되므로 의료보호비 지출의 업무는 건강보험관리 공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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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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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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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노숙자 (=부랑인) 이렇게 보호한다 - 부산시
제 목 : 21세기 의미의 무주택자, 없어졌는가 ?


☆ 보호 원칙
시설에 강제로 가두지 않는다. 본인이 나가도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 인신구속 아니다)


☆ 법령 개정 시행 : 2012년 2월 8일부터


☆ 노숙인 보호시설
- 노숙인 재활 시설
- 노숙인 요양 시설
- 노숙인 자활 시설 : 생활능력이 있는 노숙인 (공공근로를 하여 저축)


거리에 노숙하는 노숙인이나 떠도는 부랑인은
가족, 친척, 이웃 및 발견자가 신고를 한다.
(밥을 굶어서 죽거나 밤에 얼어서 죽거나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타살에 의해서 생명에 위험이 오면 안되므로 발견자나 가족은 신고를 한다. )


신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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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 공무원 근무시간 )
0. 관할 구청 당직실 (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밤 )

0. 노숙인 종합 지원센터 (부산 - 2곳)
- 부산, 동구 : 051, 463-7723
- 부산, 부산진구 : 051, 463 - 1127


0.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담당자 , 김대영 (공무원 근무시간)
- 전화 : 부산, 051, 888 - 2791 (직통)

* 신고를 하면 노숙인 종합 지원 센터에서 상담사가 봉고차(사랑의 열매가 표시되어 있음)를 타고 노숙인을 데리러 온다. 물론 노숙인이 스스로 가고자 원해야 한다.



노숙인 보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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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재활 시설
- 노숙인 요양시설
- 노숙인 자활 시설 : 생활능력이 있는 노숙인 (공공근로를 하여 저축)

지원하는 재정은 국비가 70%이고 부산시비가 3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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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랑인 시설 → <노숙인 요양시설>과 <노숙인 재활시설>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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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요양시설 : 2곳 - 잠자리와 3끼의 식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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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순절 평화의 마을 (경남 밀양시 - 수녀님이 운영)
- 마리아 보호소 (부산시 사하구 - 수녀님이 운영)


< 노숙인 재활 시설 : 1곳 - 잠자리와 3끼의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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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원 (경남 양산시 )

* 정신질환자 시설(2개소)이 바로 옆에 있다.

* 정신병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가 약을 끊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같이 거주할 수 없으면 이곳 인성원에서 머물 수 있는 곳인데
문은 열려 있으며 부산으로 오는 대중교통 버스가 있다.
그곳에 머물면서 건강이 좋으면 손쉬운 부업거리가 있어서
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물론 문은 열려 있으며 구속을 않는다.
잠자리와 3끼 식사가 제공된다. ( = 사회복지 시설)


※ 3곳 (오순절 평화의 마을, 마리아 보호소, 인성원) 모두 현재 여유 공간이 있어서 더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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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노숙인 자활시설> :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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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은 모두 부산에 있으며
공공 근로능력이 있으며 본인이 희망할 때만 보낸다.
점심은 주지 않고 교통비도 주지 않는다.
공공근로(=희망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저축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은
노숙자 시설의 임대료 및 하루 2끼(아침, 저녁)를 시비로 부담한다.
즉 공공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자를 보호하며
잠자리는 제공하지만 점심을 주지 않고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여타 사유로 상기의 노숙인 요양시설(오순절 평화의 마을, 마리아 보호소)이나 노숙인 재활시설( 인성원) 에 있고자 희망하면 그곳으로 갈 수 있다.

노숙자 자활 시설 ( = 이전 노숙자 쉼터)은
동래구 온천동 ‘보현의 집’ 등 몇 개소가 더 있으며 노숙인를 더 받을 수 있다.


0. 문의 :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담당자 , 김대영 (공무원 근무시간)
- 전화 : 부산, 051, 888 - 2791 (직통)



-- 2012년 1월 19일 (목요일 ), 2012. 7. 2(월),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자 담당자, 김대영씨와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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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7. 2(월)

- 보건복지부 ( 장관 : 임채민 ) > 참여 > 자유 게시판
- 부산광역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부산지방 경찰청 (청장 : 이성한)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 광주광역시청 (시장 : 강운태) > 시민 게시판 (파일 첨부)
- 경남도청 (도지사 : 김두관)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 대구광역시청 (시장 : 김범일 ) > 자유 게시판
- 대전광역시청 (시장 : 염홍철) > 자유 게시판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구청장 : 홍미영)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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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10 ]

제 목 : 이명박 대통령, "무주택자 임기 중에 없애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 9. 19일, 새정부 주택공급정책과 관련,
"서민 그리고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무주택자를 임기 중에 없애겠다 " 고 말했다.

특히 이대통령은 "쓸모없고 녹지가 훼손된 창고나 비닐하우스 지역 등에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중점점으로 지을 것"이라며 "이러한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은 임기중 정부가 주도가 되어 50만채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실제 집이 필요하지만 무주택 상태인 서민에게 실효성있는 방법으로 싸게 주택을 공급해서 임기 내에 무주택자를 없애도록 하겠다는 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도시와 임대주택 위주의 노무현 정부와는 또 다른 주택 정책이다.

또 이날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용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공급 활성화 및 서민주택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앞으로 10년간 뉴타운 25곳 지정, 재건·.재재발 규제 완화,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총 500만 가구를 더 짓는다.

① 수도권 도심에 주택 180만 가구를 짓는다.
② 수도권 도시 근교와 외곽에는 100㎢ 규모의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와 산지·구릉지 개발로 40만가구,
송파· 동탄2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로 80만 가구 등 120만 가구
③ 지방에서는 200만 가구 등 총 500만 가구이다.

이 중 그린벨트 조정지와 산지 및 구릉지 100㎢ (3,025만평)는 현재 분당 신도시의 5배가 넘는 규모로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그린벨트 해제의 구체적 범위와 지역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단 서울의 은평,강남, 송파구나 경기도 의 과천·하남·의왕 ·고양시의 그린벨트부터 해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임대, 공공분양, 영구임대주택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무주택 ·서민 주택정책을 [* 보금자리 주택] 으로 통합하여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인 2007년 7%수준이였던 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2018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2%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보금자리 주택 중에는 최저 소득층을 위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보증금 200만원 ∼300만원, 임대료 5만 ∼6만원)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아파트 10만가구가 14년만에 다시 공급된다.< ※ 정부제안 추진사항 가 9 ( 2002년) >

보금자리 주택은 사전 예약제로 공급되어 착공에 들어갈 때쯤 청약을 받는 현행 분양제도보다 공급이 1년 정도 빨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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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 ............기존 국민임대주택과 함께 현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중소형 분양 주택, 그리고 공공임대 ·장기 전세 ·장기 임대 등 이명박 정부가 서민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모든 주택을 통칭하는 말이다.
정부는 2009년 하반기에 첫 분양을 실시, 2012년 하반기에 첫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2008. 9. 20(토), 조선일보, 홍원상, 주용중 기자 --
-- 2008. 9. 20(토), 한겨레 홈페이지, 심인성, 이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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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21세기 무주택자


무주택자란 집이 없는 사람이다.
노숙자 중에서는 무주택자가 많을 것이다.
또 농촌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무주택자가 많을 것이다.
행정용어로서의 "무주택자"란 자산상의 의미로서 등기상 등 자기소유의 집이 없는 가구주를 말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세금을 주고 빌린 집에서 사는 사람을 무주택자라고는 할 수 없다.

21세기의 한국의 "무주택자"란 대부분의 노숙자, 농촌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찾기를 바란다.
2009년 10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였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한 것이다. ( 2009. 9. 9, 수요일,
한겨레, 허종식 기자, 2009. 9. 9, 수요일, 조선일보, 홍원상 기자 )

이와 함께 "21세기 무주택자"가 진정 없어지기를 기원한다.
또
우리들의 보금자리(=사랑방)가 마련되어 한국인구감소의 요인으로 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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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2008.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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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단 (사장 : 안준태)에서는
부산지하철 역사 내에 <신문 및 잡지 판매소> 에 판매인으로 노숙자를 앉히었다. (20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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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단전출 말소 제도 폐지 - 행정안전부


2009. 10. 2일자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종전의 무단전출 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거주 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거주불명등록자를 주민등록자와 같이 인구통계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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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쉼터 재입소 제한 폐지 - 서울시


서울시가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낸다.
서울시(시장 : 오세훈)는 2007. 11. 15일부터 2008. 3. 15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2007. 11. 11, 밝혔다.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250명 수준인 특별자활사업대상자를 800명으로 늘린다. 특별자활사업대상자를 쉼터에 입소한 노숙인으로 제한한 자격대상도 완화한다.
거리의 노숙인도 상담보호센터 5곳을 통해 특별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겨울철 특별자활사업을 통해 공원이나 거리 환경정비, 노인과 장애인 가사 도우미, 공공 시설물 관리 보조 등을 하고 하루에 21,000원씩 받는다. 보름을 근무하면 월차수당을 포함해 월 391,000원을 받는 셈이다.
서울시는 또 쉼터(인원 2,600명)나 상담보호센터(700명) 외에 추가로 남성 및 여성 전용 응급보호방을 운영하기로 했다.
남성노숙인에게는 중간쉼터인 보현의 집(100명)과 상담보호센터 옹달샘(30명)에 추가 공간을 마련했다.
여성 노숙인을 위해 거리의 노숙인이 밀집한 용산구와 영등포구에 5곳의 응급보호방을 운영한다.
아울러 거리의 노숙인이 건강검진을 위해 거쳐야 하는 중간 쉼터의 재입소 제한 기한도 폐지했다.
중간쉼터에 들어왔다가 퇴소하면 1∼3개월동안 재입소가 불가능했지만 이런 제한을 없애고 곧장 쉼터에 입소하도록 바꾸었다.
이밖에 거리 노숙인에 대한 1대1 밀착 상담을 위해 거리상담반 인력을 57명에서 9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쉼터의 전문상담원이 직접 거리 상담에 나서 노숙인의 욕구에 맞는 쉼터와 일자리를 안내한다.


-- 2007. 11. 12(화), 서울신문, 김경두 기자 --

등록 : 2008. 10. 28일, 2013. 4.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전재희) - 참여 -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진 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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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쉼터 ............... 상기 제안서(=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에 의해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한 노숙자 보호시설로 종교단체가 주체가 되어 서울 및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시행한 보호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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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남녀 노숙자 돕기 ( 2011. 11. 10, 이명박 대통령 )
답 변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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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 안희정)는 2012년 4개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한 ‘보호자 없는 병실’을 2013년 15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은 1월 중 의료기관 지정과 사업 설명회 개최를 거쳐 2월말까지 준비를 끝내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실은 각시군별로 1개소씩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병원별로 2실 10병상, 모두 30실 150병상 규모로 간병 전담 병실을 운영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간병 인력은 모두 120여명으로 연 34,000명의 환자에게 복약 및 식사, 위생청결, 활동 보조 등 24시간 무료 다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시군은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담당의사가 인정한 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 보험 부과 하위 20% 이하(직장 34,650원, 지역 16,580원)인 사람, 노숙자와 행려환자 등이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45일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2012년 (지난해) 7월 ~ 12월, 천안,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에서 8실 44병상, 간병 인력 27명 규모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시범 운영하여 연인원 3,52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 충남도정, 2013. 1. 15, 제 6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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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 29(화), 2013. 1. 30(수)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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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보고 : 남녀 노숙자 지원, 은행 계좌 개설 (2011. 10. 28, 이명박 대통령)
보고 : 남녀 노숙자 돕기 (2011. 11. 10,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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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행정 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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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률
-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최종) : 2013. 3. 23.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안전행정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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