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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및 지방행정조직 개편 ( 2-2)

내용
< 도청의 산하의 시구군수도 민선이지만 여성기관장이 1/4은 맡아야 한다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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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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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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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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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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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살펴보기 (둘)


- 부산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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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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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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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 대구일보 2012-05-25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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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안정은 (제안자)


[ 자치구 지위 및 기능개편 안 ]

이명박 현 정부에서 내어 놓은 상기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는
서울특별시청과 도청 산하의 구청장과 군수는 민선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타 6 곳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울산, 광주)는
구청장 및 군수를 임명제로 전환하고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74개 : 전국의 32.5%) 를 폐지한다는 안이다.

상기안에서
광역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전의 지방자치제 이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그러면 광역시의 행정체제 중심에서 살펴보면
광역시 산하의 구청단위에서 정규직 일반행정 공무원이 동장(5급의 직위)으로 발령을 받은 시기가 1990년 경일 것이다. 이전에는 지방행정관료가 동장이 되지를 못하였다.
그리고 구청장도 지역에서 자라온 지방관료가 구청장이 되지를 못하였다.
당시 광역시 시장이 구청장을 발령을 하였으나 낙하산 인사가 많았다.
그 예로써 부산 동래구 청룡동 사무소에서의 주민등록증 분실 사고 때(1976년), 당시 동장은 예비군 중대장(현역에서 예편)을 지낸 지역민인 양수*씨였고 구청장은 옥성*구청장으로
고향이 동래구인 본인도 옥성* 구청장을 알지 못했으며
이후 옥**구청장님은 청룡동 동사무소에서의 주민등록증 분실 사고(1976년)의 책임을 물어 부산직할시에서 경남 거제군수로 좌천(↔ 영전)되어 갔다.

경남 거제군수와 부산직할시 구청장이 낙하산 인사체제가 맞습니까 ?



[ 개선안 및 기대효과 ]


가)

구청장을 지방행정 공무원 [ 부산시청 공무원 또는 구청 국장급(4급)과 부구청장(현 3급) ] 에서 임명, 4년 임기 보장, 연고지 및 구청단위의 근무경력을 존중하여 구청장으로 임명 ...........................시장의 인사권

상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부산시장의 민선은 현체제로 유지하면서
취임(4년 임기)후 시산하에서의 지방 공무원을 구청장(3급)으로 임명하면
그 공직자는 지방행정에 오래 근무해온 자임은 분명하다. 맞습니까?
즉 지방행정고시(5급)로 출발해도 그러하지만
9급으로 공채되면 빨리 진급해도 국장급(4급)이면 정년시기가 된다.
이 시기의 공직자(4급)나 부구청장(현 3급)을 구청장으로 임명하면 공무원 정년을 현 60세에서 4년 이하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또 구청장을 구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존중하여 시장이 임명한다면 지방화에 걸맞는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낙하산 인사를 배제한 신바람이 나는 구청장 임명제가 아니겠는가 !


가 -1)

유능 공무원을 부산시청과 구청간 조직 순환을 함에 따른 장애물(심리적 장애 포함)을 없앨 수 있다.


가 -2)

광역시 단위에서 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어서 개발도 제한적이며 광역시 관할 시도민의 젖줄(?)이 되어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기장군이 그러하다. 이러한 곳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군수를 현 체제처럼 민선으로 하되 정당 공천제는 없앤다.



나)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 및 당성 배제

지방행정 수행에서 당파에 따른 기초지방의회의 걸림돌(견제)를 줄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 일선행정에서의 업무수행 능률화를 기대할 수 있다.




도청 산하의 시도의 의회와 기초지방의회의 당공천제를 없앤다.
선거 업무는 당해 시도청의 지방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투표업무 종사자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당해 시도 산하의 국민 - 45세 이상, 대졸이상, 구성원수는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이 3/2를 넘지 못함)

* 투표 종사원( 군별 )이 20명이라면 20명 × 2/3 = 13. 3 (13명)
즉 남녀의 어느 한쪽이 13명을 초과하여 14명이 될 수 없다.




라) 승진에서 학력 가점제도 시행

공직자의 채용에는 학력 제한이 없다. 요즈음 대부분 대졸자가 채용되고 있으므로 채용단계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승진에서는 대졸자에게 가점을 준다. (1회),
근무 중 상위 학위를 취득하면 이후의 승진에서 가점을 준다(1회씩 가점 반영). 대졸자는 학사, 대학원은 연구과정의 석사, 박사학위과정에서는 수료자를 가점 대상자로 한다.

-- (중간 줄임) --

등록 : 2012. 12. 14(금)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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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1. 3(일)
보건복지부(장관 : 공석)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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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1. 17(월) - 일부 내용 수정 및 보정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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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대로 하면 여성공무원이 구청장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옳은 판단이다.
남성들이 힘(에너지)을 많이 쓰지 않는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힘을 무시하지 못한다. 이를 무시하면 “ 절반의 실패” 가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1/4은 직급이 5급이상으로 현직의 여성 공무원 중에서 여성구청장으로 발령한다.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서 10년이상 실제 거주한 지역의 구청 또는 5년이상 근속 근무한 구청에서의 구청의 장으로 발령한다.
0. 5급이상의 성실한 여성 공무원이면서
0. 10년 이상 거주한 지역 또는 5년 이상 달아서 근무한 구청
0. 일반행정직 또는 세무직 공무원 (부산시의 경우)
0. 미혼이나 이혼경력은 결격사유가 안됨 (^^)
0. 연령은 정년 퇴직전의 여성 공무원
0. 17개구가 있는 광역시의 겨우
- 산출근거 : 17 곳 × 1/4 = 4.25 (개구) 즉 4곳의 구청에는 여성구청장을 발령하며 해당구역은 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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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은 정리하여 추가한 글입니다.

등록 : 2014. 11. 21(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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