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선후를 가려야 ( 2-1)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일은 선후를 가려야


정부는 종합행정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많은 현안들을 두고서 당해정부의 취향(?)에 의해서 현안문제를 골라서 일하기가 곤란하다.
예로써 기초지방 자치단체에서 기관지를 발행하지 않으면 행정의 소통에서 장애가 오고 정부에서 좋은 안을 내어 놓아도 시행이 잘 되지를 않는다.
제안서를 제출했는데도 접수증도 주지 않고서 이로써 일이 매끄럽지 않다고 제안자를 징계에 회부하고 또 행정소송을 하게 하고.......그리하니 설상가상으로 제안자 주위의 친인척이 희생되어 온 것이다. 좌경은 언제나 취약한 구석을 노리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의 추진에서 노쇠자와 어린이는 취약계층이라면서 정부에서는 이들을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것이 양극화 현상이다. 무상보육에다 다산장려 지원금 등이 그것이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노인 요양 서비스의 추진 중에 박근혜 대선 후보가 내어 놓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월 20만원 지원금도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무상보육은 제안서의 내용(즉 식품전문가가 근무 중 임신하면 그만 둔다)에서 지원이 시작되면서 점점 지원 범위가 이상하게 불어났다.
그런데도 정작 제안자의 환경에 대해서는 무심했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결과만을 보고 행정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제안자가 보기에는 제안자를 복직시키는 것이 우선이었으며 또 제안서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들어서는 정부는 이 모두를 외면하고 공직자만 나무랐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제안서의 의 추진이 진전이 없는 것은 그 사유인데 박근혜 여성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결이 되었는가 ?
조봉암 농림부 장관과 최인규 내무부 장관
세월호 선장과 그 누구 ?
식품안전의 국정 현안을 두고 행정 개혁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문에는 정년을 넘기고도 저 세상으로 간 공직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져 있다. 제안자의 밧데리(사랑의 밧데리 ?)는 그것이다. 서문의 글, 그대로이다. 죽었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말과도 일맥 상통된다. 제안자가 군중심리(공무원 집단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고요 ?
같은 이유로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끝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경제인지?
제안자는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고 있으므로 다음은 경제 활성화보다 식품안전이 우선이라고 본다.
그 말(식품안전)이 그말(경제 활성화 ? )이라고요

행정개혁으로 보면 당장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있고 지방행정체제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과제가 당면해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김영삼 정부에서 해 왔다. 공직자들를 나무랄 일이 아니다. 행정조직 개편(일선 행정)은 김영삼 정부에서 기히 수렴하고 제안자도 당시 내어 놓았는데 정부에서는 민선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등한히 취급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등한히 취급한 것이 아니었고 개혁의 피로현상이라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말해왔지만 이후 기름(?)의 피로 현상이라는 말도 들리어 왔다.
구조보다 사람이 앞선다. 구조 개혁도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제안서의 추진에서도 제안자를 먼저 복직 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전직 공직자, 더구나 선배 공무원이며 전직의 공무원을 그대로 두니 아무도 공직 개혁, 행정개혁에 대한 제안을 않는 것이다. 현직의 공직자들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각 시도청의 행정 부시장 및 부지사를 불러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내어 놓으라고 했다고 기사화 된지 오래다.
그러면 어떻게 개혁안을 받을 것일까 ?
아니고 국민들에게 내어 놓으라고 할 것인가 ? (교수, 국회의원 등)
아래 조직 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에 대한 제안서가 있어서 첨부해 본다.
안(案)의 호불호(好不好)를 따지기 전에 우선 수렴해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제안의 주제를 주면 내용이 축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선택이 되면 서로 종합해도 되겠지만 선택이 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내용을 공표도 하면서 상금도 주어야 한다. 아래 내용과 유사하다.
중앙 정부는 공직자들의 제안을 받으면서도 품위와 품격을 지녀야 한다.
최소한 김영삼 정부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당시는 관보를 통해서 세계화 추진 위원회에서 수렴)
즉 아래 줄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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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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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조직 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

-- 2014. 12. 11(목) --

등록 : 2014. 12. 11(목)
제안 건의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 주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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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조직 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조직 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


※ 아래 ‘ 조직 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 이후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 공무원들이 골프를 쳐 왔다 " 는 주장과도 관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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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



1. 목적
2. 제출방법
3. 선택방법
4. 선택안의 시행
5. 예산편성
※ 첨부


1997. 3.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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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지방자치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조직 내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조직을 활성화 함.


2. 제출방법

0. 제출자의 범위 : 직원 → 부구청장

0. 제출방법
- 제출자의 성명은 익명으로
- 제안양식은 자유로이

0. 안건 : 기존의 관행과 법령을 달리할 안건

0. 제출처 : 구청장


3. 선택 방법

0. 기간 : 매 6개월 단위마다 선택, 시상

0. 수렴자 : 구청장

0. 선택 및 심사

- 조직내 심사위원 6명
(구청장/부구청장/기획실장/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도시국장)

- 선택된 안은 발표, 공고하며 선택된 사본을 지참한 자가 수상자로 결정(선택,심사의 공정성 확보)

0. 선택된 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금지.



4. 선택안의 시행

0. 선택된 안건은 관계직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거나 상위부서에 진달.



5. 예산편성

0. 제출자 예상목표
- 6개월 기준
- 1개계 와 동사무소에서 1건씩 제출, 선택, 시상

0. 시상금 산출 기초
- 71개 계 + 21개 동사무소 = 92개부처
- 92개 부처 × 2건(1년) × 30만원 = 55,200,000원


첨부 - 첨부생략
1. 내가 구청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1995년 4월)
2. 자치구 소식, 부산시보, 1997. 3. 6.
3. 구정판 Local , 부산매일, 199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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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 : 6급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안정은

결재..............
총무과장 : 최길락 (5급)
총무국장 : 김효학 (4급)
부구청장 : 류종식 (3급)
금정구청장 : 윤석천 (초대 민선 구청장 - 전직 관료, 지방행정, 부산시, 금정구 토박이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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