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적자 개선 및 식품 안전 (3)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공무원 연금 적자 개선 및 식품 안전 (3)

^^^^^^^^^^^^^^^^^^^^^^^^^^^^^^^^^^^^^^
청와대 자유 게시판 살펴보기
^^^^^^^^^^^^^^^^^^^^^^^^^^^^^^^^^^^^



조정현씨의 글 ..................
=======================

조정현씨의 글이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계속 올라 온다.
제목 : 박대통령 진정서 또는 국회의원 청문회, 국가 보안법 강화의 제목이다.
조봉암씨는 이승만 정부 당시의 농림부장관이었는데 이승만 정부에서 사법살인이 된 장관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을 받아 다소 명예를 회복했다.
농림부는 식품과 아주 관계가 깊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이 제안서와 관련하여 15년 동안 역대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간 제안자가 직권면직이 되어 박근혜 정부에서 복직이 되어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모른체 하고 '식'소리도 않고 있다.
왜 제안자의 복직을 이때까지 미루었는지에 대해서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 짐작도 된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2014. 4. 16일자 박근혜 정부에서 진도 앞 바다에서
‘ 세월호의 침몰’ 로 선장이 지난 11월경, 36년 감옥형을 받았다.
질병의 원인은 매개체가 대부분 식품이라 제안자는 보고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식' 소리도 못하고
식품안전의 국정도 인계 받지를 못하자 국민들이 일으킨 자작극으로 보여진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빈부 격차가 있어 정부에서 영세서민들에 대해 방관할 수가 없고 국민들과 기업 등에서는 해마다 많은 액수의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외국에도 나가 봉사를 하고 금전적 도움도 주고 있다. (유니세프 등)
즉 한국은 이제 경제가 식품안전보다 더 우선이 아니며 이를 국정의 순서에서 헤아리지 못하면 한국의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박근혜 대통령 가계(=박정희 정부)와 김정은 가계와 이전에 악연이었다고 해도 남한과 북한은 식품안전이 중요 국정이 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다.
그런데 취임 후 북한에 대하여 비무장 지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자.
이후에는 북한에 의약품을 지원하겠다는 주장들은 - 경제가 국내의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맞지 않듯이 - 역시 맞지 않아 이 제안은 공염불이 되고 잇는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이 국민들의 자작극인지 사고인지 분별해야 한다.
제안자가 보기에는 세월호 침몰로 그렇게 많은 유가족이 생긴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즉 국민들이 벌인 자작극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잘못이 있다면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폭풍이 따를 수 있다. 후폭풍이던 태풍이던간에 정부에 의해서 바람(?)이 불 수가 있는가 ? 정부는 오히려 바람잡이(?)가 아닌가 ?





공무 연금 개혁 실패............
=======================

2014. 12. 11일자, 청와대 자유 게시판, 김태완씨의 글이다.

^^^^^^^^^^^^^^^^^^^^^^^^^^
요지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의 보전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한국은 ‘공무원 그리고 1프로만 잘사는 나라며 정치인도 썩었다’는 내용이다.
^^^^^^^^^^^^^^^^^^^^^^^^^


1(우선). 조기 퇴직금(=명예 퇴직금)의 중단

공무원의 퇴직은 자유 의사이다.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구조 조정이 아니라면 조기 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2(다음). 공무원 연금 수급, 상한 금액 설정

공무원 연금은 개혁을 해가면서 적자금액의 규모를 살펴야 한다.
우선 공무원이 85세가 되면 연금 수급금의 상한 금액을 350만원으로 한다. 연금 보험적 성격이며 2014년 기준이다.
공무원의 보수도 재직 33년이 되면 더 오르지 않는다.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연금액이 적자가 아니라면 이를 제안하는 본인이 정상인이 아니라 할 것이다. 제안자는 보통사람이다.



3(그 다음). 그리해도 적자라면 해마다 물가 상승율 만큼 올려주는 공무원의 연금액을 물가 상승율의 80% 수준으로 올려준다.
이후에는 70% 선으로 내린다.


상기의 1, 2, 3에 앞서
전정부에서 공무원 연금 공단의 <운영 손실금(증권 투지분 등)> 과
기히 지급한 조기 퇴직에 따른 <명예 퇴직금분>은 정부에서 보전해 주어야 한다.


한국 및 세계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사회이다. 아마 과학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그런 것인 듯하다.
요즈음 휴대폰 가지지 않고는 살기가 불편한 사회이다. 또 혼자 사는 독신자들은 가정에 CCTV를 넣지 않고는 곤란한 사회이다.

식품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식품안전의 제안추진은 천연 조미료 대신 조청,
그리고 인공 및 화학 조미료 대신 다시마와 멸치를 사용토록 내어 놓고 있다.


등록 : 2014. 12. 11(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