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무상급식 모두 안된다 ( 2-2)

내용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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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제목 : 무상보육, 무상급식 모두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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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4장 -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취급자 -
3) 부산광역시 식품취급자 - 다) 식품 취급자의 근무방법, 137쪽,

0. 137쪽 내용 : 계약근무 기간 중 아기를 출산하는 여성은 근무를 해약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직장보다는 육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에게는 하루 한시간의 육아 시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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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제안서 248쪽 ]

제안서(제5장 1, 식품 취급 장소에 대한 규제 및 검사 / 가, 단체 급식소 / 9, 직장 탁아소 및 수유실의 점검 ( 248쪽 )
의 내용대로 동사무소에 영유아를 위한 ‘공영 탁아소’를 건립한다.

- 보육교사는 식품취급 인력의 채용처럼 3,5년의 근무계약으로 근무하며
보육 교사 임금비, 급식비 등 운영실비는 적정한 탁아 보육비로써 보전(모자라는 것을 보태어 채움)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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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에서 보육교사의 보수를 최저 노임단가로써 내려주면 그 외 의 비용(보육 교사의 현실 보수 금액 보전액 + 기타 탁아소 운영비) 은 탁아 보육비로써 보전함 (2014. 11. 8일 제안자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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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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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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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학교의 단체급식


학교 급식법은 1981년 전두환 정부에서 이미 제정되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장관이 영양사였던 김숙희 교육부 장관 당시)에서 학교에 학부형을 포함한 “ 학교 급식위원회 ” 조직하면서 학생들이 먹는 점심의 식비를 학교에서 받을 수 있게 되고부터였다. 당시 도시락을 사오는 학생들은 학교의 점심을 먹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급식비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 그런데 시도 교육청에서는 무상보육을 하고 이어서 무상급식도 하겠다고 시도청에 손을 벌린다고 ? 그러더니 2014년 후반기에 각시도 교육감은 유치원은 교육부의 시설이지만 유아원은 교육부의 시설이 아니라고 2015년부터는 무상보육은 않겠다고 했다는데........당연한 것이다. -
당시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직영하는 곳도 있었지만 위탁급식을 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또 대학에서는 학교의 단체급식을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곳이 많았고
이곳에서는 영양사는 있지만 식재료를 (어떤 이유로던)정부식품을 사용치 않았다. 식재료는 생협(? - 생활협동조합)과 거래를 하는 듯 했고 고추장은 기존의 식품기업체인 청정원(대표 : 임**)의 고추장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병원의 급식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식재료(요구르트, 소세지, 마요네즈) 등을 사용하는 학교에서 음식을 먹는 아동들이 밖에서도 그리하여(식습관) 비만아들이 많지 않았나 싶다.
이를 살펴서 눈치채어 아는 교사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중지하고 있는 식품안전의 국정에 대해 옳다고 생각할 리 만무다.
그리고 학교는 매달의 식비를 전학생들에게서 일일이 징수하는 학교의 행정실도 이로써 매우 바쁘다고 했다.
그러나 학부형들은 이로써 ‘ 학생들의 도시락 사주기’ 에 해방이 되었으면서도 나서서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내어 식품의 국정어젠다를 앞당겨 줄 것을 독촉하는 국민(여성)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현실을 모르는 제안자가 오히려 무식(無息)하다고요 ?
한국의 학교 단체급식에서 모두 정부식품의 장류를 사용한다면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장류를 생산치 않으면 수급이 안되므로 생산해야 하지만
현실은 기업들이 생산하는 장류를 식재료로 사용하니 정부의 식품생산도 진전이 없는 것이다. 학교 당국은 식비를 올리고 단체급식소에서는 정부식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대통령이 알고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의 공조도 안되고 있는 것이다.

‘ 되는 것이 있어야 안되는 것이 있다 ’
학교에서 정부식품인 장류를 단체급식소에서 식재료로 사용해야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장류를 만들 수 있고 또 식품업체인 청정원(대표 : 임)은 장류의 생산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부산시의 현직 교육감인 임혜경 교육감(여성)의 남편이 김씨인데 신장염이 와서 아들의 신장을 이식을 받았다고 했다. (참고 : 부산시 교육감후보 임혜경 교육감 선거 공보지)

1.
학교의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식재료를 정부식품으로 전환하고 따라서 학생들의 식비는 올려야 한다. 무상급식보다 우선 사항이다.
시도지사도 시도 교육청과 관련되는 재정을 시도에서 학교에 지원할 때 이를 권장해야 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지시하여야 한다.

-- 2014. 6. 3(화) / 2014. 11. 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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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급식에서 식품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

-- 부산시 임혜경 교육감, 2014. 6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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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6. 4일은
단체장(시장, 구청장, 시의회의원, 구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포함) 선거가 있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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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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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6. 3(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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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1. 8(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외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전북(지사 : 송하진) 덕진구청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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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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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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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4장 -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취급자 -
3) 부산광역시 식품취급자 - 다) 식품 취급자의 근무방법, 137쪽,

0. 137쪽 내용 : 계약근무 기간 중 아기를 출산하는 여성은 근무를 해약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직장보다는 육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에게는 하루 한시간의 육아 시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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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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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 0-5세 무상 보육 ”

2012년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박근혜, 문재인, 안철수)들이 내어 놓은 공통된 공약사항이 다소 달랐지만 무상보육이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없었다.

그런데 서울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은 서울시의 학생들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며 서울시에 재원을 요구하자 이 사항을 서울시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키로 하면서 당시의 오세훈 서울시장(전 변호사)은 이를 반대하기 위해 시장직을 걸었다.
그러나 투표 결과가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측이 이기자 서울시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고 이 잔여임기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로 박원순 시장이 맡게 되었다. 맞는가 ?

교육부(각시도 교육청)는 차라리 그 무상급식의 재원으로 학교의 단체급식소에 영양사 1명을 더 들여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후 교실에서 남아 공부할 때 단체 급식소(=구내식당)에서는 국수를 팔아서 성장기의 학생들이 귀가하는 도중에 배가 고파 길가에서 파는 어묵, 떡볶이, 기름에 구운 군만두 등 의 불량식품을 사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무상급식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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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부분] 건의 080523-4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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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20일, 정부 제안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8. 5. 23(금)
2008. 5. 29(목)
2009. 1. 19(월)
2010. 6. 26(토)



제출처 : 이 명박 대통령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 **, 1**-1*** ,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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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 중간 줄임) -

0. 식품에서의 금지사항

- ( 중간 줄임 ) -

0.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식품 판매사가 안전식품을 판매하기 전, 다음과 같이 하여 국민들의 식품 수요에 응한다

- ( 중간 줄임 ) -

4.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및 각급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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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식품에서의 금지사항


- ( 중간 줄임 ) -


0.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식품판매사가 안전식품을 판매하기 전, 다음과 같이하여 국민들의 식품수요에 응한다.

- ( 중간 줄임 ) -


4.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및 각급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 교육

- (중간 줄임 ) -


0. 학교 영양교사

공공기관 외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소의 영양교사는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근무하며 학생수가 많으므로 영양교사가 2명 근무한다.
영양교사의 채용은 각시도의 교육감이 한다.
영양교사는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4년 대졸 이상의 여성으로 하며 여타 교사와 같이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영양교사가 2명이 교대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식재료 구입을 위해 한 영양사가 외출할 때는 다른 영양사는 식당을 지켜야 한다. ( 새벽시간대와 오후 시간대에는 두 영양사가 탄력적으로 교대 근무한다)
영양교사의 수업은 전 학생들(1학년 ～6학년) 에게 1달에 1시간씩 영양교육을 실시하며 두 영양사가 1학기씩 교대로 수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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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신처 ( 2009. 1. 19, 2010. 6. 26 )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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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 적색 글씨 (정정자 : 제안자, 안정은, 2013. 4. 18일부 )
* 보충 - 꽃분홍 글씨(글쓴이 : 제안자, 안정은, 2013. 4. 18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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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도 교육청, 학생들 9시까지 학교에 등교 (이전에는 8시까지 등교)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 이재정)은
초중고교생(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오전 8시에서 9시로 1시간 늦추었다.

등교시간을 아침 9시로 하는 것으로 학교 단체급식소에서는 영양사 1명으로 만족하겠다는 뜻인지.....

-- 2014. 8월 / 2014. 11. 8(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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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무상보육의 후퇴


전국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배제를 들고 나왔다고 한다. (시도 교육감 협의회 - 경기도 부천시에서 개최)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에는
초등교 취학 전의 어린이까지 교육부에서 맡아서 키우고 또 점심(식품 안전의 과도기에서의 점심 챙기기)을 먹이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 2014. 10. 8(수), 국제 신문, 1면, 2면, 윤정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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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식약처, 국민소통 , 여론광장, 2011. 11. 2일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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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97 (2003년)

당정, 초.중등학교 영양사 2006년 영양교사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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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2003. 6. 18.
초.중등학교 영양사를 2006년 3월부터 영양교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黨政)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정책 위의장과 교육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학교 급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영양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영양사를 국가 공무원인 영양교사로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 2003. 6. 19, 대한매일, 사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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