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 내용 보충

내용

-- 되는 것이 있어야 안되는 것이 있는데 그간 되는 것이 없었다면..........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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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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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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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4장 -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취급자 -
3) 부산광역시 식품취급자 - 다) 식품 취급자의 근무방법, 137쪽,

0. 137쪽 내용 : 계약근무 기간 중 아기를 출산하는 여성은 근무를 해약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직장보다는 육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에게는 하루 한시간의 육아 시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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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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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 0-5세 무상 보육 ”

2012년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박근혜, 문재인, 안철수)들이 내어 놓은 공통된 공약사항이 다소 달랐지만 무상보육이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없었다.

그런데 서울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은 서울시의 학생들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며 서울시에 재원을 요구하자 이 사항을 서울시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키로 하면서 당시의 오세훈 서울시장(전 변호사)은 이를 반대하기 위해 시장직을 걸었다.
그러나 투표 결과가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측이 이기자 서울시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고 이 잔여임기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로 박원순 시장이 맡게 되었다. 맞는가 ?

교육부(각시도 교육청)는 차라리 그 무상급식의 재원으로 학교의 단체급식소에 영양사 1명을 더 들여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후 교실에서 남아 공부할 때 단체 급식소(=구내식당)에서는 국수를 팔아서 성장기의 학생들이 귀가하는 도중에 배가 고파 길가에서 파는 어묵, 떡볶이, 기름에 구운 군만두 등 의 불량식품을 사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무상급식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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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부분] 건의 080523-4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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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20일, 정부 제안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8. 5. 23(금)
2008. 5. 29(목)
2009. 1. 19(월)
2010. 6. 26(토)



제출처 : 이 명박 대통령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 **, 1**-1*** ,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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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 중간 줄임) -

0. 식품에서의 금지사항

- ( 중간 줄임 ) -

0.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식품 판매사가 안전식품을 판매하기 전, 다음과 같이 하여 국민들의 식품 수요에 응한다

- ( 중간 줄임 ) -

4.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및 각급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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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식품에서의 금지사항


- ( 중간 줄임 ) -


0.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식품판매사가 안전식품을 판매하기 전, 다음과 같이하여 국민들의 식품수요에 응한다.

- ( 중간 줄임 ) -


4.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및 각급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 교육

- (중간 줄임 ) -


0. 학교 영양교사

공공기관 외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소의 영양교사는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근무하며 학생수가 많으므로 영양교사가 2명 근무한다.
영양교사의 채용은 각시도의 교육감이 한다.
영양교사는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4년 대졸 이상의 여성으로 하며 여타 교사와 같이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영양교사가 2명이 교대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식재료 구입을 위해 한 영양사가 외출할 때는 다른 영양사는 식당을 지켜야 한다. ( 새벽시간대와 오후 시간대에는 두 영양사가 탄력적으로 교대 근무한다)
영양교사의 수업은 전 학생들(1학년 ～6학년) 에게 1달에 1시간씩 영양교육을 실시하며 두 영양사가 1학기씩 교대로 수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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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신처 ( 2009. 1. 19, 2010. 6. 26 )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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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 적색 글씨 (정정자 : 제안자, 안정은, 2013. 4. 18일부 )
* 보충 - 꽃분홍 글씨(글쓴이 : 제안자, 안정은, 2013. 4. 18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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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도 교육청, 학생들 9시까지 학교에 등교 (이전에는 8시까지 등교)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 이재정)은
초중고교생(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오전 8시에서 9시로 1시간 늦추었다.

등교시간을 아침 9시로 하는 것으로 학교 단체급식소에서는 영양사 1명으로 만족하겠다는 뜻인지.....

-- 2014. 8월 / 2014. 11. 8(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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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무상보육의 후퇴


전국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배제를 들고 나왔다고 한다. (시도 교육감 협의회 - 경기도 부천시에서 개최)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에는
초등교 취학 전의 어린이까지 교육부에서 맡아서 키우고 또 점심(식품 안전의 과도기에서의 점심 챙기기)을 먹이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 2014. 10. 8(수), 국제 신문, 1면, 2면, 윤정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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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식약처, 국민소통 , 여론광장, 2011. 11. 2일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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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97 (2003년)

당정, 초.중등학교 영양사 2006년 영양교사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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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2003. 6. 18.
초.중등학교 영양사를 2006년 3월부터 영양교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黨政)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정책 위의장과 교육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학교 급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영양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영양사를 국가 공무원인 영양교사로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 2003. 6. 19, 대한매일, 사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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