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동사무소의 폐합 안된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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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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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읍면 동사무소의 폐합 안된다


- 읍면 동사무소의 폐합 안된다 -

김영삼 정부에서 본인이 ‘도시에서의 동직원을 구청으로 합하고 동사무소는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사무소, 합동 집회장소(=합동 반상회) 등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 고 하였음에도
읍면동 사무소의 폐합은 그동안 위로부터 뜸뜸이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근년에는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하므로 읍면동사무소 통폐합은 해서는 안된다.
경남도에서는 읍면 산하에 동사무소를 건물을 몇 곳 건축하고 개소식을 하였다. 맞는가 ?

( 이하 줄임 )

-- 2013. 7 25(목), 규방의 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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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나 4-1 ( 1999년 ) ※ 나 4 (1999년) ]


2008년 보통 교부세 22조 9,430억원



행정자치부는 2007. 6. 27, 내년도 보통 교부세 추계액이 올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22조 9,430 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당초 계획한대로 내년부터 보통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사회복지, 문화관련 수요 비중을 현재 36.2%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 분야, 상하수도,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방자체 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상 경비 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노력에 맞추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했으나 읍면동 폐합 등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자치단체도 우대한다.

-- 2007. 6. 28(목), 서울신문, 조덕현 기자 --


등록 : 2013. 7.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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