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벌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금정구청은 제안자를 복직하라 !
제 목 : 집단 벌

수신처 : 부산시청 경유, 원정희 금정구청장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수신처를 대통령으로 하고 발신을 산하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을 외의 수신처로 해서 정부 제안 추진 내용 즉 실적(국민들이 먹을 거리 포함)을 홍보하여 줄 것을 제안자로서 요청했다. 별첨의 내용이 그것이다.
추진 부서와 공무원들이 정부 제안서와 관련해서 추진한 실적들을 모아서 파일로서의 정리는 제안자 본인이 했다.
그에 따른 홍보는 새로 들어선 이명박 대통령께 의뢰하면 산하의 공무원들이 홍보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실적은 비록 전정부에서 추진했으나 공무원 자신들이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동안 제안서 접수증을 당시의 대통령 비서실장(박지원 의원)으로부터 받지 못해서 좀 매끄럽게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아무도 이를 이행(홍보)하지 않았고 이후 몇차례 더 전자 게시판을 통해서 내려 보내었으나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과오(? -제안자의 미복직, 제안서 접수증의 미교부 등)에 대해서 차기 정부의 대통령에 부담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할 일은 하면서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제안자가 공직 밖에 있으니 제안추진실적의 홍보에서도 상기의 방법 밖에 달리 다른 수도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에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했다. 이는 식품안전처에서 근무하는 식품전문가들은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유전성 질병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원에 나가 공부를 시킨 인력들로 이들을 일찍 퇴직시키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계획서(제안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를 제출했던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받아드린 것이다.

그런데 같이 근무 중 겸직이 금지되는 한국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65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지급토록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해 놓은 것이었다. 시행하는 대상의 공무원을 현직 공무원으로 해서.......
제안자는 공직자들이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해 오는 것과 정반대로.......

한국의 공직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자신들이 기히 추진한 정부 식품을 떳떳하고 감사하게 먹고 제안자가 요구하는 부분은 수렴해야 한다.
한국의 공직자들은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에게는 하등 유감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아닌가 ?
서문에서는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은 동료 공무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한국의 공무원들은 불만이 있으면 정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신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크게 손질을 하지 않았다.
다소 섭섭한 부분은 다시 건의하면 된다.
그리고 공무원의 복무규정에서는 우선 연가를 보장하고 이 연가로써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놓았다. 그래서 “ 명장(김영삼 대통령은 서울대 출신) 밑에 쫄장이 없다” 는 말이 나온 것이다.

제안자의 복직은 현재의 금정구청 총무과장도 제안자를 복직시킬 수 있다. 그것이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다. 바로 된 것을 잘못되게 바꾸는 것은 아무나 못하지만 잘못된 것은 이후의 담당자도 바로 집을 수 있는 것이다.
제안자가 직권면직이 된 후에도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것은 제안자가 재직 중 공무담임권으로 한 행정 행위이기 때문이다.
금정구청 총무과장은 제안자를 지금이라도 빨리 복직시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한국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할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전 정부를 이어 받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지할 명분을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안자가 복직이 되고 퇴직이 되면 제안자도 65세까지 연금없이 생활하는 불편을 감수해야겠지만 일의 순서는 제안자를 우선 복직시키고 이후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순서이므로 금정구청은 제안자의 잘못된 직권면직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누구를 탓하거나 나무라서는 안되는 것이다.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금정구청이 제안자를 직권면직시킨 것은 안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식품안전의 국정도 다소 매끄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첨부 : 추진 사항 홍보 080816 (이명박 대통령)

-- 2014. 11. 20(목) --


등록 : 2014. 11. 20(목)
- 처분청 금정구청 ( 구청장 : 원정희)> 구청장에 바란다 (등록 불가)
- 부산시청 경유, 원정희 금정구청장 : 부산시에 바란다
-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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