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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한국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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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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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창조 한국


-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와 관련됩니다 -

한글, 한복, 한식이 ‘ 한국의 3가지 자랑거리’ 라고 하지만 무엇 하나 바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 듯하다.

한복에서 살펴보면
공영 방송국이던 아니던 여성들은 어우동(기생) 같은 한복을 무대에 입고 나오고
한글은 있으되 국정 책임자가 말씀 국어를 걸음마 배우는 아기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다.

한국 전통식품은
제안자가 14년 전에 공직에 근무하면서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추진과정이 원만하지 못하며 제안자가 현재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셈이다.

이 3가지를 합쳐서 반성해보면 제 2건국 (≒창조 한국)이 필요하다.

일본, 태국, 영국 등 이웃 나라들처럼 왕(이씨 왕조 계승)을 다시 세우고

왕은 외교, 국방을 쥐며
문화적으로는 한글, 한식, 한복의 즉 한국의 맥을 이어가는데 치중한다.
대통령 직속에 두기로 한 ' 식품안전처' 는 왕의 직속에 두고(내치와 분리)
한국전통식품 전문가(연구원장, 연구소장 포함)에 대한 발령권자는 왕이 되며 식품안전(한국전통식품의 생산 및 교육)의 공간으로는 현 청와대와 궁을 주로 활용하며 여타 지방의 안전 식품은 그대로 유지한다.
식품 안전(한국전통식품, 식품안전처)은 왕의 권한에 속하며 식품안전처의 소재지는 이씨 조선의 서울이 일제 강점기와 건국 후에도 서울에 두어여러가지 폐단을 낳았으므로 한반도의 끝지점이며 제안청인 부산에 둔다.
약품안전과 의료는 그대로 보건부에 둔다. (식품과 약품은 분리 원칙)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을 포함한 식품안전처의 재정은 이전의 방위세분(국방비)을 식품안전세로 전환하여 충당한다.

-- 2014. 10. 2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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