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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는 의사봉을 쳐야 - 재등록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안서 주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임대주택 정보 제공


식품안전기금 국민 1세대 50만원 거두고 또 식품전문가 기본보수 160만원으로 하는 국회의 의사봉을 쳤는가 안쳤는가 ? 지금은 국회가 회기 중이다,
(식품안전기금 면제 세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도 된다.)

기본보수란 식품전문가 중에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할 영양사의 보수를 말하고 이들은 식품 전문가 중에서 가장 수가 많다. 이들에 기준하여 석박사급의 식품 검사원, 식품 생산원, 식품생산 책임자, 운전원 등의 보수가 결정되어진다.
국회에서 이 기본보수에 대하여도 의사봉을 치라는 것은 시도의 지역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이고
이후 식품전문가 기본보수의 조정은
각 시도의 재정 형편(각시도별 식품안전기금 자본금)을 보아서 상향조정 할 수 있다.
제안서는 이만섭 국회의장 당시
제안자가 대한민국 이만섭 국회의장 앞으로 친전으로 보내었으므로 국회에 있을 것이다.

식품안전기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시킨 것은 생활수급자들에 대하여 음식을 식권으로 나누어 주고 또 이들이 동별로 1개소식 설치한 <생활수급자 음식 배식소 = 식당>에서 음식을 먹도록 하면서 상향조정한 것이다.
동시에 식품전문가의 기본보수도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제안 후 10년이 넘었고 물가도 올랐으므로 식품전문가의 보수를 현실화 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부끄럽다 (추가 제안 및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일자)

그런데 2012. 12. 11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도 민간투자를 끌여들이겠다는 기사 내용이다. (정한국 기자)

식품안전기금이 아직 거두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국회는 대한민국이 재정난으로 망하기 전에 의사봉을 쳐야 한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주택 정보는
시군구청의 알뜰장터 (전북 전주시청), 사이버장터(경남 밀양시청) 등과 같이
개설하여 관내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입주코자 하는 이들이 입주와 이사를 하는데 따른 임대차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첨부 (파일) :
임대차 정보 제공( 2001. 7. 1일 채택된 제안 - 행정자치부 제출 )
- 제목 : 주택 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 2012. 12. 11(화) --

등록 : 2012. 12. 11(화)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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