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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헌법 " 끝장(10장) 토론" - 개헌 관련 토론

내용
< 끝장 토론 ? -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10장 (즉 끝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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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제목 : 무상 보육 후퇴, 개헌 논의와 창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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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무상 보육의 필요성


지금은 취업여성들이 아기를 분만하면 산후 휴직 제도가 있다. 2년까지 산후 휴직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그 동안의 육아는 문제가 안된다. (예전에는 3개월)
다만 남편의 부재, 남편 건강 문제 등으로 산모인 아내가 생활전선에 나갈 때는 보육시설이 있어야 했으나 1980년대 영부인 육영사업(영부인, 이순자)으로 새마을 유아원이 도시에 뜸뜸이 설립이 되었으나
어린이를 보살피는 시간이 오전이였고 새마을 유아원장은 동 새마을 부녀회장이 겸직을 했으나 노력 봉사에 가까왔다. 물론 아래에는 보육 교사가 있었으나 교육부의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같이 영아(=어린 아기)는 맡을 수 없는 보육시설이었다.
그래서 제안자는 구청과 합하는 빈 동사무소 건물에는 공립 탁아소를 건립토록 제안서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대부분 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아이를 안심하게 맡겨놓고 일 할 수 있는 공립의 탁아소(동사무소 건물)나 보육시설(학교의 유휴 교싱레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 시설 포함)을 마련해주면 된다.


서울 강남구를 제외한 24곳의 구청에서 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중앙 70% 부담)으로 확대되는 지방의 예산과 무상보육의 경비(국비 부담율이 40%가 아닌 35%에 따른 5% 분)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금액은 1,182억원이라고 한다.

참고 : 2014. 11. 15(토), 조선일보, 곽창열 기자, A10면.


-- 2014. 11. 1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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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개헌 논의


부산 국제신문 4면(최정현 기자, 2014. 11. 15일, 토요일)에 의하면
국제신문과 (사) 목요 학술회(회장 : 장익진 부산대 교수)에서
14일자, 연제구 소재 국제신문 강당에서 ‘개헌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발언

0. 발제 (공론화), 여유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 국민공감대 형성
- 김영래 전 총장, 김배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찬석 국제신문 논설위원

0, 지금이 개헌의 적절한 시기이다.
- 김희로 시민단체협의회 상임 공동 대표,

0. 국회의원 과반수(154명)가 개헌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의 적기다.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0. 개헌 방향 : 분권형 이원집정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력을 나누어야
- 김희로 시민단체협의회 상임 공동 대표

-- 2014. 11. 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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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 1987년 1. 29일 공포


[ 헌법 제 1장 ~제 9장 내용 줄임 ]

제 1장 : 총 강

제 2장 :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장 : 국 회

제 4장 : 정부
- 제 1절 : 대통령
- 제 2절 : 행정부
--1.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 국무회의
--3. 행정 각부
--4. 감사원

제 5장 : 법원

제 6장 : 헌법재판소

제 7장 : 선거 관리

제 8장 : 지방 자치

제 9장 : 경제

제 10장 : 헌법 개정
- 제 128조 :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한다.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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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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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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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창조 한국


-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와 관련됩니다 -

한글, 한복, 한식이 ‘ 한국의 3가지 자랑거리’ 라고 하지만 무엇 하나 바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 듯하다.

한복에서 살펴보면
공영 방송국이던 아니던 여성들은 어우동(기생) 같은 한복을 무대에 입고 나오고
한글은 있으되 국정 책임자가 말씀 국어를 걸음마 배우는 아기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다.

한국 전통식품은
제안자가 15년 전에 공직에 근무하면서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추진과정이 원만하지 못하며 제안자가 현재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셈이다.

이 3가지를 합쳐서 반성해보면 제 2건국 (≒창조 한국)이 필요하다.

일본, 태국, 영국 등 이웃 나라들처럼 왕(이씨 왕조 계승)을 다시 세우고

왕은 외교, 국방을 쥐며
문화적으로는 한글, 한식, 한복의 즉 한국의 맥을 이어가는데 치중한다.
대통령 직속에 두기로 한 ' 식품안전처' 는 왕의 직속에 두고(내치와 분리)
한국전통식품 전문가(연구원장, 연구소장 포함)에 대한 발령권자는 왕이 되며 식품안전(한국전통식품의 생산 및 교육)의 공간으로는 현 청와대와 궁을 주로 활용하며 여타 지방의 안전 식품은 그대로 유지한다.
식품 안전(한국전통식품, 식품안전처)은 왕의 권한에 속하며 식품안전처의 소재지는 이씨 조선의 서울이 일제 강점기와 건국 후에도 서울에 두어 여러가지 폐단을 낳았으므로 한반도의 끝지점이며 제안청인 부산에 둔다.
약품안전과 의료는 그대로 보건부에 둔다. (식품과 약품은 분리 원칙)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을 포함한 식품안전처의 재정은
이전의 * 방위세분(국방비)을 식품안전세로 전환하여 충당한다.

-- 2014. 10. 21(화) --

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 소통 > 여론 광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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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세분(국방비)......... 방위세는 교육세로 전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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