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부의 공직개혁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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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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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전두환 정부의 공직개혁
제 목 2 : 공직개혁인가 ? 식품안전 국정의 인수인가 ?


전두환 정부는 박정희 정부를 이어 받았다. 그 앞의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대통령, 즉 최규하 총리가 얼마나 오래 대통령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최규하 대통령 당시 공무원에게 보너스를 연 2회 주었다고 하여 그리 알고 있다. 그렇다고 당시 본인이 공직 밖에 있은 것도 아니었다. 부산시 동래구청에 8급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해 있었다.

그래서 그리되었을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 후 공직개혁을 단행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모두 사직서를 내라고 했으며 이 사직서를 돌려받지 못하면 공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했다.

결과 (1980년대) 본인은 제출했던 사직서가 돌아왔지만 같은 구청에 근무하는 어느 직원(동래구청 총무과 회계계 근무)은 사직이 되고 말았다는 소문이 들리어 왔다. 사유는 당시 동래구청 총무과 회계계에서 근무하다가 감사결과 확인서를 써 준 것이 있었다는데 그것이 원인이라는 것이었다. 당사자는 7급 (?)의 최** (남성이며 잘생긴 공무원)였다.
멀쩡한 공무원이 정부가 바뀌면서 사직하고 말았던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최규하 대통령이 받게 된 대통령 연금과 관계된 것이 아니었을까 ?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의 침몰과 관련하여 공직 개혁, 해경 해체를 언급하였다.
사고가 2014년 4. 16일이므로 대통령 취임 일년을 넘긴 시기이다.
배를 탄 선원이 갑자기 죽고 배에 오랫동안 선식을 제공하던 선식 제공업자(박**)가 갑자기 혈액암으로 죽었다고 중앙의 전자 게시판에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론광장)에 몇차례 등재하며 식품 안전의 국정을 이어 받아야 한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경제 활성화, 경제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할 뿐 '식' 소리를 않았다.
그리고 전 부산시 교육감(임- 여성)의 아들이 승선하면서 신장염으로 신장이식을 받았다는 말도 제안자의 귀에 들리었다 (사실은 아버지가 신장염을 앓아 승선하는 아들이 아버지께 신장을 제공)

공직개혁 (?),
공무원의 연금은 윗분들이 결정하여 주는 것이다.
억지로 공직자들이 받은 것은 아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한 바 있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공직자의 구조조정으로 조기 퇴직시키면서 명예 퇴직금을 연금 재정에서 주었다는데........김대중 정부의 선심이 오늘의 연금적자를 몰고 온 한 원인도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연금 개혁을 하면서 준비도 안된 공직자를 최소 5년동안 경력 단절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상기 본인의 제안 내용과 반대 방향이다.
즉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단초(65세부터 연금 수령)를 제공하고 물러났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의 연금개혁을 연내에 마무리를 해달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아나, 모르시나 ?
그리하자 내누리당 대표(김무성 의원)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새누리당이 모두 서명해서 제출을 하니 받으면서 대통령은 “고맙다” 고 했다는데........
이에 공무원들이 연금과 관련하여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60세이고(퇴직 연령) 이 연령에 퇴직을 한다면 자녀들은 대학을 마치고 출가 중인 단계이라 30세에 첫아이를 보았다 해도 자녀들의 잡비를 받아서 검소하게 생활하면 5년은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 적용한 65세 이상부터의 연금 수령(신규 공무원에게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증명코자 한 것이 아니었는지...... 재직 중 겸직이 불허되는 공무원의 연금 개시 연령(근무 후 20년 후)을 막무가내 두부를 자르듯이 자르면 될 것인가 ? 그리해서 김영삼 정부 당시 공무원 노조에서 “ 공무원 연금 개악” 이라는 프랑카드가 공무원 직장협의회 사무실에 높이 걸리어져 있었던 것이다.
제안자는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는 2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는 연금을 줄 것을 세계화 추진 기획단에(김영삼 정부, 이홍구 국무총리)서 실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할 때 제출했는데 아직껏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많은 금액을 주어야만 연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0. 공직근무 20년 후에는 연금 수령 - 직업 공무원 제도 확립
0. 공무원 연금 인상율을 물가 상승률 50%로 조정 - 연금공단의 적자 해소
0. 연령 85세 이후에는 인상 중지 - 연금 보험료적 성격, 연금액 수령에서의 생존 연령에 따른 차별 해소,

이는 공무원 연금으로서의 성격을 보장하면서 9급으로 채용된 지방직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후의 후퇴선이다. 공무원 연금의 적자 해소를 현직의 공직자들에게 많이 거두어 들이면서 보전해 가도 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에서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큰 부담을 안기고서 공무원의 연금 재정이 어렵다고 신규 공무원들 즉 현직의 공무원들에게 더 부담을 주기가 불가해서 이때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보전해 온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보수가 높을수록 현직에서 연금으로 많이 떼어내고 그리했다고 많이 받아가겠다면 그것은 사회보장성의 성격을 지닌 연금이 아니다. 정히 그렇게 하겠다면 그 차이만큼의 금액을 일시 퇴직금으로 받아가도록 해야만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연금, 대통령 연금, 기초 연금 등 연금은 우선 연금다워야 한다. 연금 개혁을 추진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들이다. 공무원의 연금 개혁에 대한 안은 내는 이가 없으니 공직자들이 중앙정부에서 내는 안에 동의하는 서명을 현재 받고 있다는 기사가 보인다.
지금이라도 소급이 된다면 최초 400만원이상의 연금을 받은 연금 수급자에게는 일시 퇴직금으로 돌려주면 된다. 이후에는 300만원 이상.......
재정은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로서 충당한다. 그리하면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의 적자가 줄어든다. (단 공무원 유족 연금은 손을 대지 않는다)

박재춘 과장이 유방암이 발병했다고 주위에서 말해주었어도 당사자가 괜찮다고 제안자는 그리 믿었는데 이후 본인의 생리가 한달에 두번을 비쳤다. 원인은 식품에서였다.
그것이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 계기였다.
이 제안서는 작성하기 7개월 전 당해 시장께 서면 보고를 하고 썼고 이후 제출을 하였는데 이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접수 담당자 : 박수환)과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님은 그에 대한 접수증도 접수확인증도 주지를 않았다.
그리해서 공직자들은 일체 모든 제안과 건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세칭 불임현상)
사정은 이러한데 공직 개혁을 해야 되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내어 놓으라고 해냐 하나........아니면 중앙부서에서 지금이라도 접수증을 먼저 주어야 하나? 그 접수증은 현 정부에서도 제안청인 부산시에 줄 수도 있다.
불과 14년전, 12년 전의 일로 당사자인 박수환과 박지원 의원은 살아 있고 박지원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이다.
버스 지나가고 손을 들 것인가 ?


-- 2014. 11.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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