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건립보다 단무지 생산이 우선 ( 2회)

내용

< 김이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 대통령의 연금과 관련하여 >

박정희 대통령은 5.16을 일으킨 후 윤보선 대통령 재임 2년에 하야시켰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69년 박정부는 자신의 퇴임 후 노후를 위하여
아울러서 자신이 하야 시킨 윤보선 대통령에게 미안하여 ' 대통령 예우법' 을 새로 제정하여 대통령이 퇴임한 후 연금을 받게 하였다.
박정부는 장기 집권과 유신 정권으로 야권의 정치권에서 이에 항거하고 사회가 불안하자 최규하씨를 바람막이 총리에 두었다(미안 합니다) .
박정희씨는 이승만 정부에서의 대통령 부정선거를 당시 내무부장관이었던 최인규씨에게 그 책임을 물어 사형을 시킨 바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돌아가시었고 영부인은 그 이전 일본의 조총련계였던 문세광에 의해서 1974년 8. 15일 광복절 식장에서 이미 돌아가시었으므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시 제정한 대통령 연금과 유족 연금의 혜택을 못보고 돌아가신 셈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대통령 연금을 받으셨나 ? )
박정부 말기의 최규하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 사후 직무대리 대통령을 잠깐 한 탓으로 퇴임 후 대통령 연금을 받았을 것이다. 즉 박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의 예우법으로 대통령의 연금 혜택은 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이 받았을 것이므로 이는 불씨가 되어 불특정 다수의 최씨들과 윤씨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아닌가 ?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이전 직업 군인이었으므로 군인 연금(=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해서 어찌했던 퇴임 후, 두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은 받지 않는다고 신문에서 기사화 되었다. 현재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 수급자 또는 배우자 유족 연금의 수급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정부에서는 무슨 사유로 공직자들에게 연금선심을 써왔는지...... 요즈음 공무원 연금이 적자라서 시한폭탄이 되어 있고 제안자가 식품안전은 국민들에게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거두어야 하지만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지 못해서 국회가 망치를 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세칭 공무원 연금과 같이 묶이어 국민들로부터 받아야할 식품안전기금이 ‘ 코다리 명태’ 가 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 중에도 - 대통령 연금에 대한 말은 전혀 언급을 않고 - 공무원 연금이 ' 동네북' 이 되어 있다. 공무원의 연금은 연금법에 예시한 바와 같이 “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공무원의 퇴직금과 연금은 사회 보장성이며 근무기간 중 겸직을 못하게 하는 등의 특수성도 있어서 국민연금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은 퇴직 시, 일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연금을 받던지 서로 선택할 수 있지만 퇴임 후에는 장기간 근무로 인하여 퇴임 후 창업하여 성공이 쉽지 않고 또 퇴직하면서 받은 일시 퇴직금은 자녀들의 성장에 투입이 되어 당사자 공무원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여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연금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은 목적에 충실하여 고위직에 근무한다고 하여 매달 연금을 400만원 넘게 지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신 퇴직 시 일시 퇴직금으로 받아가게 해야만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리하면 공무원 연금이 국가 재앙의 원인이 될 리가 있겠는가 ? 사회 보장성이란 많이 내고 많이 받아 가면 사회 보장성이 아닌 것이다. 그리하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공직자들을 위해 ' 돈 놀이' 를 해주는 기관청으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 공직에서의 계급이 퇴임 후에도 돈으로 지속 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계급 사회가 형성하게 되는 셈이다. 공무원들이 재임 중 유능하여 빨리 진급하면 보수가 많으므로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도 많이 내어야 한다. 그러나 많이 내었다고 퇴직금도 연금도 많이 받겠다면 연금 관리공단은 돈놀이를 하는 자산 관리 공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
공직자가 매달 보수가 많으면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도 많이 떼어야 한다. 그렇다고 받아가는 퇴직금이나 연금이 많다면 사회보장성이 아니다. 공직자의 대외적 순환과 낙하산 인사가 배제되는 지방자치 시대에서의 행정고시 공무원들을 위해 근무 후 20년 후에는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금을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7급 공채 공무원의 채용은 중지해야 한다.
5급 행시로 공직에 들어왔던 9급으로 공직에 채용되었던, 공무원 연금 개시 연령 60세 이후에 받는 최고 연금액이 - 현재를 기점으로 - 200만원이 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리고 연금을 물가에 준해서 해마다 인상하더라도 320만원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금액은 5년마다 조정하면 된다. 즉 퇴직한 연금 수급자가 오래 산다고 공무원 연금이 계속 올라서는 안된다. 그리하면 평등 사회가 못된다.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주제는 생존권의 보장으로 식품 안전인데 이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택적 복지에 속한다. 왜냐하면 한국민은 태어나는 순서대로 죽지를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통사고 등의 사고사보다 병사가 훨씬 더 많으며 그 대부분은 취약해져 있는 식품이 그 매개체가 되어 있다. 즉 식품의 안전이 곧 한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직결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 대통령 연금보다 식품 안전이 더 우선이다. 맞는가 , 아닌가 ? 제안자가 식품 안전판을 중지시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이다. 박근혜씨는 취임 전 박정희씨 즉 아버지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으로 취임 후 식품안전의 국정을 계속 이어 받고 공무원의 연금과 대통령의 연금 문제를 현직의 대통령으로서 조용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제안자가 오늘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여론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그것도 과오)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직의 공직자로 동시에 공무원의 연금을 매달 받는 연금 수급자로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높은 보수와 퇴임 후 수령할 대통령의 연금에 대해서 나아가 전직 대통령들 또는 그 유족들이 받고 있는 연금의 혜택에 대해서 제안자가 ' 배 아파하는 꼴' 이 되고 만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위의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무원들마저 공무원 연금, 대통령의 연금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이 입을 함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제안자 본인에 대하여 ' 촉새' 라고 욕할 이도 없지 않겠지만 쓸데없는 말은 아닐 것 같아서 덤으로 이 자리에 등재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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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야구장 건립 장소 이전 문제로 창원시장에게 계란 투척


쯧쯧 !

제안자는 경남에서 단무지를 생산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경남 창원시는 야구장을 건립하겠다고 ?
그리해서야 낙동강의 기적(^^)이 완성되겠습니까 ?

부산시 금정구 소재의 “ 금정 경륜장 ” (현 금정 스포원),
“ 진도 체육관 ”,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 88 올림픽 기념관” ,
이 모두는
제안서를 제출한 김대중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접수증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의원님(국회의원 - 지역구 목포시)으로 부터 받지 못해 잘못 붙여진 간판들이다.
맞습니까 ?
요즈음 식품의 환경이 바닷가로 많이 간다. 바닷쪽이 경비(식품 보안)가 쉽기 때문일까 ?
경남도지사가 단무지 생산 공장을 짓고, 단무지를 식품 전문가가 생산하고, 이를 적극 홍보(=광고)만 잘하면
적자는 면할 수 있다. 왜냐면 정부식품 단무지는 여타시도에 없으므로 그러하다. 다른 시도에서 단무지 생산 공장을 다시 지으면 경쟁이 되므로 그것은 문제가 된다.
단무지의 상호는 주) 경남 단무지가 될터이고 그 주머니도 창원시와 경남도와 구분이 없는 쌈짓돈이 될 터인데........ 진해 바닷가이면 어떻고 마산 바닷가이면 어떻길래 ?
주) 경남도 단무지를 판매할 때
현직의 경남도청의 공직자들이 홍보를 안해주면
안상수 창원시장님이나 홍준표 도지사님이
퇴직 후 집에서 공무원 연금(검사도 공무원이다)을 받으면서 제안자처럼 평생 시도청 홈페지 자유 게시판에
광고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

참고 : 국제신문, 2014. 9. 18(목), 10면, 30면

-- 2014. 9. 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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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경기도 (지사 : 남경필) 안성시청 > 자유 게시판
전남도청 (지사 : 이낙연) > 자유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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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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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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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야구장 건립보다 단무지 생산 공장이 우선이다.
수 신 : 안상수 창원시장



진해시에 야구장 건립을 계획한 시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야구장 건립보다도 단무지 공장을 짓는 것이 우선이다.

2001년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퍼브릭 웰'이라는 주식회사(대표 : 이재익)가 있었다.
공직자들은 겸직은 안되지만 주식 투자는 되는가 ?
당시 주식을 부산시 공무원들이 샀으며 부산시 공무원 노조가 도왔다.
제안자도 참여했으며 2001년 9월, 100만원 가량의 주주가 되었고 한겨레신문사도 같이 참여했다. 이는 결국 망하고 말았지만,,,,
제안자가 몇 년 전 한겨레신문사가 주도한 러시아 여행에 참여한 계기는 그러한 인연도 작용했다.

단무지의 생산은 빅딜 식품으로 분류했다.
주주는 부산 경남의 공직자가 되고 생산자는 주말과 야간에 공직자들을 참여시키면 된다. 단 경남과 부산시에서 식품생산 연구소가 정식 개소되면 이는 경남도로 넘겨준다.

이미 식품은 정부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
공직자들은 어차피 당직도 해야 하는 ‘ 전천 후의 공직자’ 이고
식품 또한 365일 또는 전쟁 중에서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단무지의 생산에서는 부산시와 경남도의 공무원이 참여해야 한다.
이가 아니면 잇몸이다.

" 부지런함은 모든 헛됨(? -나쁜 정보 )을 물리친다 "

상기 교훈은 본인이 몸 담았던 고교(여학교)의 교훈이다

-- 2014. 10. 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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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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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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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서 수령자


가. 발송일 : 1999년 10월 20일자, 부산 금정 우체국


나. 제출부서 및 권수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 근 : 3권
2) 행정자치부장관, 김기재 : 3권
3) 부산광역시장, 안상영 : 3권



다. 등기 번호 : 6093104 (부산 금정)

1) 식약청 : 226279, 226280, 226281,

2) 행자부 : 210666, 210669, 210670,

3) 부산시 : 210665, 210667, 210668,


다. 수령자 : 배달 증명 청구

1) 식약청 (등기 번호 : 226279 ): 1999. 10. 22일자 배달, 녹번 우체국 (수령자 : 식약청, 박수환 )

2) 행자부 (등기 번호 : 210666): 1999. 10. 22일자 배달, 광화문 우체국 ( 수령자 : 행자부 총무과, 박용찬 )

3) 부산시 (등기 번호 : 210665): 1999. 10. 22일자 배달, 부산시청 우체국 (수령자 : 김미옥 )

상기 우편 배달증명서 각 1부 3매(내용, 다항)는 제출한 제안서 원본(보관본 1권)의 뒷면에 부착 첨부하였으며 이 제안서 원본은 관련 공부(제본한 서적류)와 함께 인계할 것임

기타 관련 제 서류(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한 제안 건의서를 포함한 서류(주로 공문류)는 제안자가 금정구청에서 밀려 나오면서 두고왔으며 이 서류들은 금정구청 창고(구의회 쪽에 있는 1층의 별실 창고)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안**라는 금정구청의 방위 근무자가 그곳으로 옮겨 놓는듯 하였음.

-- 2014. 10 21(화), 확인 :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14. 10 21(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 처장 : 정승) > 국민 소통 > 여론 광장

-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안상영 → 허남식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광장 (상기 내용 파일은 경남도청 자유 게시판에 등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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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망언


인천에는 강화도가 있고 강화도에서 한국 전통식품생산 연구소를 지어서
국민들이 먹을 참기름을 짜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말과 손을 놓고 있다. (제안자가 꿈을 꾸었다고요 ? )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개최된다고 했을 때 제안자는 그 경비로써 한국 전통식품인 참기름을 짤 재정에 충당해야 하므로 아시안 게임은 치루지 말고 중단해야 한다고 몇차례 언급했으나 '소귀에 경 읽기'였다.
아시안 게임이 치루어지고 북한 선수단도 참가했다. 국제 경기는 우리 인류가 전쟁을 방지하자는 평화의 축제인 국제적인 경기 행사가 아닌가 ?
빅근혜 대통령도 이 개막식에 참가했는데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 마자 조선일보 칼럼(뒷쪽)에서는 어느 칼럼니스트(박**)가 북한을 욕했다. 당시 아시안 게임의 선수단장은 박순호씨였으며 어머니가 안씨로 부산시에 재원을 자주 내어 놓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던 저명 인사이다.
이후 이 칼럼을 시발점으로 하여 한국의 보수단체에서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우두머리를 만나고 현대 정주영 회장은 북한이 고향이라면서 많은 소를 끌고 갔으며 대한 적십자사도 쌀을 북으로 적지않게 보내는 듯했다. 그리고 박근혜씨도 당시 북한에 가서 북한의 김정일과 손을 잡은 사진도 보였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전직 대통령들이 쌓은 공은 도로묵인가 ? 그리고 이 정부에서의 국정 지표에는 '통일 기반 구축'도 있는데 왜 저런 보수 단체들의 방자한 행동을 하는데도 그대로 보고만 있는가 ?
그리고 2014년 10. 28일(화), 국제신문에 보니 박희봉 칼럼니스트가 이명박 대통령 욕을 잔뜩 해 놓아서 아래에서 인용해 본다.
( 박근혜 정부 취임 초, 서울시청 자유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을 싸잡아서 욕한 어느 박씨의 남자가 있었다. 안철수도 같이 걸쳐서 욕했다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 이를 그대로 두고 본 서울시청 자유게시판 담당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식품안전판이 중지가 되어 있어서 제안자가 이를 나무라니 ' 비방' 이라고 하면서 글을 넣지를 않았다. - 평등한 사회가 요구된다. )


MB판 실패의 향연 - 박희봉 (논설주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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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로버트 펠컨 스콧, .......... 중간 줄임 ..................................

이명박 정부의 날개 없는 추락은 스콧의 패배를 꼭 닮았다. 그가 행한 해외 자원 개발은 4대강, 방산 비리에 이은 MB판 실패의 향연이었다. 사업의 특성상 불확실성은 상상이상이다. 한데도 지나친 의욕과 과도한 자기 확신이 현실적인 한계를 덮어 버렸다. 부족한 준비로 시작한 도전은 처절한 추락으로 귀결됐다. 항용유회라 했다.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은 반드시 뉘우치게 된다는 뜻이다. 분수를 모르면 실패가 문을 두드린다. 사다리를 버리고 하늘을 오르려 하니 그게 가당한가
이명박 정부 5년간 해외투자는 모두 43조원 가량, 석유 공사, 가스 공사, 광물자원 공사 등 3대 공기업의 투자액은 24조 3,700억원, 손실액은 19조 5,600억원으로 20조원에 육박한단다. 물론 피해액은 잠정치로 과장이 없지 않다. 하나 절반인 10조원만 잡아도 연 2조의 손실이다. 그 돈만 있어도 서민 증세한다고 난리를 안쳐도 됐겠다.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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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이야기는 잔뜩 돈 이야기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건강 보험에서 장기 요양 보험료를 거두게 하여 노인 요양원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행정 기구에서는 각시도청에 고령화 대책반을 설치해서 내실있게 노인 복지를 추진해 왔다. ‘ 인간 70세 고려장’ 이라는 노인의 와병과 임종 문제가 어찌 간단한 문제이런가 !
아무나 못하는 일이다.
그리고 노숙자의 인권문제였던 주민 등록 말소 제도의 개선도 그 하나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빈부의 격차 문제는 잇몸으로서 해결하려고 했다.
정부 공문서 상단에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가 그것이다.
농민도 서민층에 속한다.
돈 나고 사람 났지 사람 나고 돈 난 것 아니다.
상기의 역설적인 욕은 요즈음 제안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에 대해서 운운을 하니 대통령에 보수(즉 돈)에 초점이 가지 않도록 희석시키려는 화술법인 듯한데..... 님도 보고 뽕도 따고.......맞는가 ?

-- 2014. 10. 2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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