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께 고함: 6.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적 경비가 커져 국민 세금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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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께 고함: 6.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적 경비가 커져 국민 세금 늘어납니다.

일전에 본 장면이다. 대낮에 술 먹고 비틀거리며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아저씨를 연행하고자 하니 “야! 젊은 놈이 말이야, 국민 세금 받아쳐먹고 사는 놈이 국민을 우습게 안다.”라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었다. 아마 이런 아저씨라면, 직장에서 제대로 일도 못해 국가 지원 받고 살 확률이 높다. 경찰서로 가자고 아무리 해도 안가니까 할 수 없이 더 나이 많은 경찰을 모시고 와서 간신히 연행해 갔다. 이렇게 공권력을 거부하니 경찰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두 명이 해야 하니까 사회적 경비가 늘어나서 국민 세금이란 이름으로 국민에게 부담으로 남게 된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뻔뻔한 풍조가 요사이 만연하면서 공권력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공권력 무너진 사례는 엄청 많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쌍욕을 하고 폭행하고, 군대에서 기강이 무너져 국가안보에 위험을 느끼게 하고, 경찰 음주 측정 거부하여 경찰을 자기 차에 매단 채로 운전해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대통령을 미친 여자에 비유하여 행위예술이란 이름으로 시내에 뿌려 국가 원수를 모독하기도 한다. (행위예술이 아니라 범법행위이다.)

하여튼 하루 빨리 공권력을 회복해야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요사이는 이상하게 인권, 인권을 부르짖는데 가만히 보면 범죄자의 인권은 주장하는데 왜 선량한 사람의 인권이 무시 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이런 공권력의 무너짐을 회복하기 위해 우선 학교 교육에서부터 먼저 도덕성 교육이나 효성교육, 나라사랑교육을 시켜야하며, 팔로우십(followship=따르는 정신) 을 가르쳐야한다.

권력이나 돈을 가진 자의 편법자행이나 갑질은 공권력 추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일반 국민은 권력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약자는 가진 자에 대해 분노하게 되어 질서를 따르지 않으려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충, 효 교육, followship 교육과 더불어 예절 교육도 시켜주시고 권력이나 돈을 가진 분은 절대 권력을 이용한 편법을 자행하지 말며, 약자에게 갑질하지 말고 모범을 보여서 원칙이 준수되고 공권력이 살아있는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은 대한민국 보통 국민의 소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 국민께 간청합니다.

2014.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