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환급금, 식품안전 국고금으로 저축

내용

-- 문제를 노출시키면 대안이 있다. 공무원의 연금적자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대안이 수두룩하다. 실행이 문제가 아닌가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20개월동안 국민들의 식품안전판을 중지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겠다면 당장 물러나라 ! --


-- 제안자는 최근 공무원의 연금과 대통령의 보수에 대해 수차례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 건의서에는 공무원의 연금은 20년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직에서의 근무 중의 일로써(징계, 파면) 공무원의 퇴직금(연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잘못된 것(쌍벌로 취급)이라 하고, 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있은 일로써의 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보험을 개설토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연금보험료의 시행으로 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수렴한 듯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제안자가 구체적인 공무원의 연금 금액과 대통령의 보수,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 제안서의 내용에서 제외하다시피 한 것은 제안자는 세입에 관한 업무는 오래 보아왔지만 세출(즉 회계)의 업무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관련 제안 건의서는 1.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1995. 10, 7일, 세계화추진기획단, 2. 공무원 연금법 개선, 2003, 7, 7일, 노무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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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보수 (3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된 “ 대통령 예우법” 에 의한 대통령의 연금으로 윤보선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과 친족 관계도 아닌 불특정의 최씨(주위 : 1980년대 여성 최**, 여성 최**, 1990년대 최창수, 2010년경 최명화,
윤씨들(형제들 모두 당뇨 : 제안자의 어머니 포함한 이모 4형제와 외삼촌 1인)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이미 제안자가 두세차례 기히 언급했다.
그것은 ‘ 대통령 예우법’ 에 대한 ‘ 칼바람’ 이라고 ?
칼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려면 ‘ 대통령 예우법’ 중 *불합리한 법으로 드러난 대통령의 연금을 칼질을 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

대선 전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딸)인 박근혜씨는 아버지의 과오에 대해 잠깐 말씀 사과를 했다. 구체적인 언급인 아닌 개괄적인 사과였다. (신문 지상의 내용) 그리고는 박정희씨, 아버지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 달라 고 했다.
이후 대통령이 되어서 받은 조명의 불빛에서 한복을 입고 작은 소나무 하나를 안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취임 후 1년 7개월에 들어서지만 전직의 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식품안전의 국정은 외면하고 한번씩 ‘ 경제’ 를 운운하고 또 ‘ 북한의 핵’ 을 이야기 하고...... 즉 여전히 “食”소리를 않는다
대통령으로 첫 방문지인 미국의 방문에서 분홍 한복에 연두 고름을 달고 나가서 한복 창피를 시켰으며 이로써 윤 대변인이 스스로 진흙을 뒤집어쓰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에는 미혼의 여성 장관(윤)을 -처녀 뱃사공의 노래처럼 - 해수부 장관으로 추천하고는 “ 청문회장에서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 ” 고 정치인들과 함께 흉을 보더니 윤장관이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 1차 피해자, 2차 피해자 ”라고 바른 말을 하니 윤 해수부장관을 - 충성스런- 정치인 이장관으로 교체했다. 공무원이나 대통령은 상전이 아니다. 옳고 바른 말은 귀에 담아야 한다. 그런 말도 아무에게나 해주지를 않는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대외의 행사에서 연두색 상의를 입고 나왔다.(교황 방문, 인천 아시안게임의 개막식) ) 또 의류 끝에 끝단의 색을 달리 처리한 의복도 많다. 서민들이 그렇게 따라 하자면 피복비도 많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사소통에서 국어를 사용하고, 청와대가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된다면 집무실은 세종시로 옮기고 사저는 청남대로 옮기면 된다.
여성은 악세사리가 아니다. 또 남자의 악세사리는 더더구나 아니다.
학부형과 학생들이 색종이 접기를 한지 오래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에서 색에 대한 공부도 안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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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법 ......... 공무원의 연금은 20년이상 근무 후 퇴직시 받는 것으로 연금은 받지 않고 모두 일시 퇴직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 관연 법령에는 공무원이 20년 근무 후에야 공무원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관리공단이라는 기관청도 달리 있으므로 공무원의 연금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은 1948년 건국 후, 대통령의 임기가 4년, 4년 중임, 초대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 4년 중임, 유신정부에서는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 , 5년 단임 등 제한된 기간의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였으므로 대통령 1인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국민 연금법이 생겼으므로 더욱 그렇지만 박정희 정부의 과오를 대선전 사과한 영애 박근혜 대통령는 ‘ 대통령 예우법’ 에 의한 대통령의 연금에 대해 대외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듯하다.
현재 대통령 연금 또는 배우자 유족 연금을 받는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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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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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보수와 대통령의 보수가 비밀이 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월 보수가 1억 9천여만원정도이다.
(1억 9천만원 / 30일 = 1일, 6백 30여만원)
5년이 임기이므로 60개월을 곱하면 114억이다.

4억은 한달에 한번쯤 청와대에서 국민의 대표를 불러 모아 오찬을 베푼다 해도 5년간 대통령의 생활비는 4억이면 충분하다, 월 6백6십여만원.
대통령은 또 판공비(=업무추진비)가 있으므로 오찬비는 이 판공비에서 지출될 것이다.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도 자주 청와대에서 오찬을 베풀자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서 이를 거론한 국민도 있는 듯 했다.
( 400,000,000 원 / 60개월 ≒ 6,600,000원 )


대통령 아래의 보좌관(수석 등)들은 나라에서 봉급을 주고 전기 사용료도 수도 사용료도 정부가 지급하는데 이것은 청와대가 국가의 영조물이므로 그렇다. 그래서 세속에서는 청와대를 ‘ 고급 호텔’ 이라고 부르는가 ?
고급 호텔에 투숙하면 투숙비는 개인이 부담하지만 청와대는 나라에서 부담한다.
그렇다면
5년간 대통령으로 재직 후 퇴임하면 110억원은 저축이 된다.
인간 수명이 만 105세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 후 40년간 퇴직금 110억원을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110억원 / (40 × 12) ≒ 23,000,000 원,
즉 매월 2천 300백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은행 이자는 제외한 금액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 돈 따먹기" 대통령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5년 후에는 한국 국회는 어느 인물을 대통령으로 추천할 것이며
또 국민들은 "식 " 소리도 않는 어느 인물에게 표를 줄 것인가 ?

첨부 : 생략
1.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일, 세계화추진기획단 )

2. 공무원 연금법 개선 ( 2003, 7, 7일, 노무현 대통령 )


-- 2014. 10. 16(목 )/ 10. 17(금)/ 10. 27(화) --


등록 : 2014. 10. 24(금)
부산시청 (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내용 파일 등록)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내용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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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8년 80)

청와대 중점관리 법안


청와대가 ‘ 대통령실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한나라당에 반드시 처리 해 줄것’ 을 부탁한 법률안 45개 중

- 수도법 : 지방자치단체의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 공무원연금 개혁 : 매달 내는 기여금을 연금 보험료로 전환하고 연금보험료는 인상하고 받는 연금액은 인하

- 자치경찰법 : 시군구에 자치경찰대 설치


-- 2008, 9. 24(수), 조선일보, 황대진 기자 --
-- 2008. 9. 25(목), 조선일보, 박중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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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5. 12일(일), 2014. 5. 20일 (화)

보건복지부 (장관 : 진영,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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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요즈음 잇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안전 행정부 담당국장인 박재민 성과 후생관을 2014년 10. 27일자로 대기 발령 내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2014년 10. 27일자, A12면)

제안자는 대통령이 아니므로 상세한 내용은 알수 없으나 인터넷 검색에 의해 다음과 같이 대통령의 월 보수와 월 연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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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최초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
[ 2011. 5. 30일 일부 개정 - 이명박 정부 ]

제4조 ............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보수년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
배우자 유족 연금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보수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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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월 연금액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

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인데 상기 법률에서 살펴보면 용어(즉 보수연액- 통상 보수연액이란 1년간 받는 보수의 총합을 뜻함)이란 에 대해 의문은 없지 않으나 전직 공직자였던 본인은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월 보수액(퇴임전의 최후의 보수금액)이 1억 96,404,000원이라면
대통령은 196,404,000원 × ( 95/100 ) = 186,583,800원의 월 연금액(최초 월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 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될 것이다.

만일 매월 186,583,800원(1억 8천........원)을 받던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였고 영부인이 살아 계신다면 영부인은 익월(= 다음달부터)부터
( 95 : 70 = 186,583,800원 : x 원 ) 즉 137,482,800 원을 배우자로서의 유족 연금은 평생 받게 된다.

맞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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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0. 27(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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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공무원 연금 교육 요청과 국민 정서


공무원의 연금 개혁이 이명박 정부에서나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다면 발표를 해야 하고 또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현직 공무원인 당사자들에게 미리 교육을 시켜야 한다.
물러간 안양호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은 당시 공무원 연금지에서 법령 개정 사항을 설명도 하고 연금 수급자에게 만화 퀴즈로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1회성의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적자의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므로
현재 사회적으로 공무원의 연금이 잇슈화 되고 있는 것이다.

제안자가 알기로는 공무원 연금을 받는 자가 영업을 하고 월 이익이 많이 생기면 연금 수급액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다. 영업 이익이 많아서 연금액이 줄어들고 국가에 세금도 내면 애국자이므로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 !

그리고 몇 달전 창원시의회에서 시의회의원이 안상수 창원시장을 향해 계란을 던져서 기사화 되었다.
잠깐 돌이켜 생각해 보면 혹시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안동시청 권영세 시장, 박완수 인천공항 시장, 정 총리를 포함하여 전직의 공무원들(검사도 공무원에 속한다)이 자신들의 연금을 받으면서 기관장과 직위를 맡아 연금도 챙기고 월 보수도 받으므로 국민들(시의회의원 포함 - 시의회의원에는 보통 전직의 공무원들이 없음)이 ‘ 배가 아파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 미안합니다 ) 그런 것이 아닌가 ?

그리고 그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퇴근 후 학교 동기회에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경남 창녕에서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상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박**씨.

그리고 재임 시 " 내가 앞장 서겠다 " 고 하신 김영삼 대통령은 왜 이리 조용하신지......

그리고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시의원이 김씨라고 했는데.......
그리고 몇 달전 제주시의 검사장(? - 김씨)이 진흙을 뒤집어 쓰고 사작했다.
한 보름전, 대구시의 고위 공무원의 부인이 뇌종양으로 죽어 간다고 하고 대구시의 자유 게시판에는 김문영씨의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죽어가는 이가 김씨이거나 그 남편이 김씨이거나.........
그 시의원은 박완수 창원시장이 진해시에 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계획을 세울 때는 무얼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돌발행동을 하는지....
올림픽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경남도의 야구장은 경남도민의 평화를 위한 것인가 ?

부산시 인재 개발원 원장(김영기 원장)은 부산시 공직자들이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라 !
부산시가 ' 혁신 도시' 가 아니라고요 ?

원장 자리, 부산대학교 행정 대학원장을 지낸 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원장, 강원장, 김원장...... 나이가 장애가 되는가 ?
그러나 자신이 고사하면 어찌하겠는가마는 ......


“ 조찬 기도회 제가 희생되겠습니다 ”
취임 초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지만 상기 말이 식품 안전과 관련되는 멧세지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반찬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배추김치는 밥반찬이지만 각시도 전통시장 임대료를 박재완 장관(이명박 대통령 당시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챙겨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이명박 대통령(수신처 참조 -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께 제출했으니 박재완 장관은 그 건의서를 중소기업청에 넘겼다.
즉 대통령이 챙겨야 할 식품은 양념류와 전통 음식(주로 한과류), 전통 음식 교육원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식품안전처장과 한국 전통식품 생산연구원장의 발령이다. 인사발령은 전직 대통령이 해야 한다.



피와 땀과 눈물 인가 ? 피와 땀과 돈인가 ?
-- 해방 후 한국의 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 모두 공무원 집단이 앞장을 섰다, 식품안전에서도 뒷짐을 질 수 없다 --

공직자들의 수가 적지 않다. 김밥에 들어가는 단무지와 어묵은 부산시 공무원과 경남도의 공무원이 주주가 되어 자본금을 마련하여 조립식의 공장을 지어서 우선 생산해 내면 된다. 생산 기간은 공직자들이 쉬는 주말과 야간에 생산하면 된다.
부산은 어묵을 생산하고 경남은 단무지를 생산한다. 단 이 자본에 대한 수익금은 주지않으며 사업이 끝나면 (즉 시도 식품생산 연구소가 개원하면 단무지는 경남으로 어묵은 부산으로 넘긴다) 자본금은 원액만 찾아간다.
여기에는 부산, 경남의 현직 공무원만 참여하며 2001년 8월경 제안청인 부산시를 중심으로 설립한 ‘ 퍼블릭 웰’ 을 참고하면 되겠다. (퍼블릭 웰에서는 부산시 공무원 노조가 도왔으며 제안자는 당시 100만원의 주주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연관시키지 않는다.


참고 :
안양호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이 물러가며........ “ 1봉사처 / 1기부처”


-- 2014. 10. 29(수) / 11. 3(월) --

부산시청, 경남도청, 인천시청, 안동시청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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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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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1. 3(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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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타령 하다가 세월 다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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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무원 연금 개혁과 재취업 준비 (겸직 허용)
제 목 : 공무원 연금 인상폭의 하향 조정


현직의 공무원들이 2014. 11. 1일, 12만명(경찰 추산 9만 5천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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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 외국처럼 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받는 돈은 낮추는 개혁과 함께
연금을 타는 나이를 65세로 늦추지 않으면 연금 적자의 폭는 개선될 수 없다 "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2014. 11. 3일(월), 조선일보, A3면, 김동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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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연금수급자에게 부담을 주는 실행은 공무원들이 준비가 된 후에야 가능하다
☆ 사유 : 공무원의 연금이 정지되는 동안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준비를 위해서


1. 각시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평소의 공무원의 교육시에 공무원 연금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공직자의 겸직(가능한의 범위)을 허용하여 퇴직 후 연금이 나올 때까지 소득 마련 - 부인과 같이
* 요즈음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 되니 문제가 없을 듯하다.

가). 공직 근무 중 1가지 이상 전문 자격증의 취득을 권장하거나 고향에 농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 방송 통신대학에 입학하여 우선 이론 습득

나) 여성 공무원은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조리업에 종사하거나 남편과 같이 안정된 직업으로 창업하여 소득 창출

다) 교사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여 어린이집 집 운영



0. 고액 연금 수급자에 대한 상한 선 설정 - 65세부터 연금 수령

가) 인상율 : 물가 상승률의 50 %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최초 연금액에서 해마다 인상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된다고 하니 연금 인상액(인상율)을 물가 상승률의 50%으로 줄이고 상한선을 설정하면 된다. 상한선은 2015년 기준, 85세를 축복으로 보고 더 이상 인상하지 않는다.
연금 상한액(85세)은 각 연금 수급자에게도 연령으로서도 적용되지만 고액 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한다. 85세부터 고액의 연금수급자도 350만원이상은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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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금 인상율은 김영삼 정부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로써 내어 놓는 환급금은 한국 전통식품을 위한 국고분으로 저축하여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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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취업하는 기관장(장차관, 시도지사, 구청장, 군수, 국회의원 등)은 월 보수가 자신이 받는 연금보다 많으면 임기 동안 연금 수령은 중지한다.
* 연금 재정 절약 효과

다) 그리해도 연금관리 공단의 적자가 계속되면 최후에는 유족연금제도(배우자 연금제도)를 없앤다.

상기의 연금재정의 적자 및 흑자에 대한 사항은 중앙지에 공고하며 적자가 날 경우에는 5년마다 조정한다.

-- 2014. 11.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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