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보육 후퇴 외 : 둘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1 : 무상 보육 후퇴
제 목 2 : 공무원 연금 공단 이사장 교체
제 목 2-1 : 직위해제와 직위수당 지급

제 목 3 : 이상한 김밥


- 무상 보육 -

무상 보육은 지난 대선 후보들이 공동으로 공약한 사항이다.

아기들을 보육원에 무상(=공짜)으로 보내는 것이 우선인가 ?
아니면
헌법에서의 의무 교육생인 초 중등의 학생에 대해여 점심을 친환경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우선인가 ?
학교 점심급식에서는 첨가물로 범벅이 된 야구르트를 단체급식소에서 1개씩 제공하면 이 아이들은 밖에서도 야구르트를 사서 먹게 된다. 그것이 식습관이다. 가랑비에 몸 다 젖는 즐도 모르고서.....

전국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배제를 들고 나왔다고 한다. (시도 교육감 협의회 - 경기도 부천시에서 개최)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에는
초등교 취학 전의 어린이까지 교육부에서 맡아서 키우고 또 점심(식품 안전의 과도기에서의 점심 챙기기)을 먹이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아기의 보호자는 부모와 가족이 최선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이다.
제안자의 조카가 첫아들을 얻었다. 산모의 산후가 좋지를 않아서 아기의 보호자는 아기의 아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인이 되어 있다. 즉 유휴 노동력이 합쳐졌다.
아기를 두고 생활 전선(직장)에 나가야 되는 한부모 가족이 아니라면 아기는 양부모와 여럿의 가족이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즈음도 농촌에서의 아기들은 마을 동네의 아기로 자라고 있을 것이다.

" 개똥아 ! 어디가노 ? "


-- 2014. 10. 8(수), 국제 신문, 1면, 2면, 윤정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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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공단 이사장 교체 (안양호 → 최재식 ) -


공무원 연금지는 연금 수급자들이 보는 월간지이다. 무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몇 달 전부터 연금지에서는
공무원 연금에 관한 교육을 만화로써 O X 퀴즈로서 시키고 있었다.
아주 유익한 내용이었지만 연금 수급자에게 이를 교육시키는 것은 사후(事後) 약방문에 불과하다.
연금을 수령하기 전의 공직자들이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같이 연금에 관한 교육도 받도록 해야 한다. ( 부산시 인재 개발원장은 김영기 원장이다.- 콕 ! 지적해서 미안합니다. 낙동강의 기적, 완성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
10월 이달의 연금지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 60쪽 ～ 61쪽 )

공무원의 연금의 개혁은 연금의 지급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지급하는 것임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들도 근무 후 33년이 넘으면 보수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제안자의 할아버지(아버지의 삼촌)는 교장으로 오래 재직하시다가 퇴직하면서 일시 퇴직금을 몽땅 받으셨다. 이 돈으로 변두리에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받고 지내시다가 들째 아들이 사업을 하고 부도가 나면서 그 재산이 모두 날아가 버렸다. 사업주(아들)의 연대 보증인(아버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 연금을 많이 받으려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그리하여 연금 재정이 ‘시한폭탄’이 되었다면 손을 보아야 한다.
예로써 김영삼 대통령이
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재혼한 유족(아내)에 대해 연금 승계권을 제한한 것, 그리고 서울 신문사에 근무하는 구성원이 연금 수급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 등이다. (서울 신문사, 껌? 을 씹어서 미안합니다)
같은 자격(9급)으로 공직에 들어갔는데 승진하는 고위 관료와 하급 관료의 능력에서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
승진 빨리 못한 것은 제안자처럼 빽? 없고 배경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 (고위직 공무원님 !, 근무 능력을 평가 절하한 듯해 대단히 미안 합니다 )
환언하면
공무원 연금 수급액과 일시 퇴직금의 금액에서 계급차가 너무 차이가 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근무에서 유능하고 성실하여 빨리 승진하면 보수가 다달이 많아 보상이 되었고 또 보수가 많아서 연금 준비금이 많이 떼이는 것은 당연한데
고위 계급의 공무원이 매월의 보수에서 연금의 준비금으로 많이 떼이었으므로 이로 하여 연금액 ( ≒ 퇴직금)도 많아야 한다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연금액의 금액도 너무 과다하면 연금 공단이 부담을 안게 되므로
계급 차이 없이 최초 연금액을 최고 200만원선에서 지급하고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 등으로 인상하더라도 최고 320만원선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빨리 죽는 것도 억울한데 오래 산다고 연금액이 무한정 인상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 차별’ 이 될 수도 있다.
상기의 최고 200만원과 최고 320만원은 현 시점에서의 금액이고 이러한 조정은 5년마다 공단에서 다시 조정하면 될 것이다.

최초 60세, 최고 200만원
12년 후- 72세 250 만원
이후 12년 후- 84세 300 만원
이후 5년 후 - 89세 320 만원

상기와 달리 월 보수가 적거나 일찍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최초의 연금액은 200만원 이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해도 60세, 정년 퇴임에서 최고 200만원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은 금액은 일시 퇴직금으로 가져가면 된다.
월 200만원을 받는다면 여타의 금융기관에 몫돈(일시 퇴직금)을 주어서 매달의 연금액을 보탤 필요는 없으리라는 측면에서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그 보직이 직위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 분명한 직위에는 책임성도 따르므로 ‘ 직위 수당’ 을 매월 지급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공무원 법령의 조항은
독소 조항이라는 말이 있었다. 잘못 운용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21세기의 공무원의 관계, 특별권력 관계 아니다.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 공직자들도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삼 정부에서 일부 공무원 법령에서 손을 보았다.
지난 세월호 침몰 후 중앙의 공무원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직위해제를 했다는 기사가 났다. 직위해제가 곧 직권면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직위해제를 할 사항도 ‘감’ 이 되어야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지................. 세월호 침몰 후, 국정 책임자는 7시간 행방이 묘연해도 괜찮고 직업 관료는 아무 잘못도 없이 현장에 재수없이(?) 나가 사진을 찍었다고 직위해제 감이 되어 직위해제가 되었다고 ........ 복직이 되었겠지만.(맞는가 ? )
공무원들이나 총리가 국민 여론의 무마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는 안된다.

제안자는
고위 공직자의 연금 수급액을 내려야 한다고 하고 있고
대통령의 연금도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칼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듯도 하지만
정부 제안서에서 식품전문가의 정년을 60세로 정하면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모두 60세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 착각의 자유인지 모르겠으나 이는 칼바람이 결코 아닌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님 ! 맞습니까 ?


참고 : [ 공무원 연금 2014년 10월], 공무원 연금공단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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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김밥 -

제안자의 친구 중에 음식점을 하는 친구가 있다. (남편이 김해 김씨)
음식점이 어려운 시기이라 한번씩 찾아가 본다.
그런데 어제 김밥을 두줄을 다른 음식점에서 사서 가져왔는데 보니 속에 단무지, 참치, 소세지 등이
들어 있다.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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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0. 8(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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