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_개방된_한국경제(3)

내용

8, 이자비용

이자비용은 서민들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기도 하고고, 가정에서 급박하게 필요한 용처에 쓰기 위해 자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자비용이 높다는 것은 서민들이 사업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 파산하게 만들고, 가계는 무일푼이 되어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서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자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고 기업과 가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을 보면 이자비용이 낮고 불경기 때에는 신속하게 양적완화와 통화공급을 해서 기업과 가계에 이자 비용을 덜어주고 있는데, 우리의 한국은행은 이러한 금융운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하게 높은 이자비용을 유지하고, 금융기관 또한 담보대출만 고집하면서 담보가 없는 영세기업이나 서민들에게는 턱없이 높은 고금리를 요구해서, 돈을 쌓아 두고 있는 대기업과 금융자산가 및 외국 금융자본가의 이자소득만을 보장해 주면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중소기업과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상대국인 선진국은 정책금리를 0금리로 운용하고 있고, 한국의 경쟁상대인 일본 또한 0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웃 대만 역시 저금리(1.875%)를 유지하고 있데 반해서 한국만 고금리(2.25%)를 고집해서 수출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기업과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율방어만 확실하게 한다면, 통화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금리로 해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또한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세계적 경제위기가 다시 올 경우에 우리가 환율방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기준금리를 0금리로 하는 것이 금융운용의 여백(여유)을 남겨 장래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금융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높은 이자비용은 서민들이 사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데 부담이 되고, 이것은 바로 물가를 인상시켜 서민들의 가계를 고통스럽게 할뿐 아니라, 높은 이자비용은 가계자금을 핍박해서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가계를 파탄에 빠트립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돈을 벌은 선진국 대기업 및 금융자산가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쌓아두고 있는 금융자금이, 조금만 금리가 높아도 케리화해서 세계 금융시장을 휩쓸고 다니면서 고금리를 주는 신흥국이나 저개발국에서 금융자금을 쓸어 담아가고 있는 이 때, 우리 한국은 고금리를 고집해서 엔케리와 유로케리 및 달러케리로 선진국 투기자금이 한국의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교란하면서 우리의 중소기업과 서민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우리의 금융자금을 쓸어가면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도 0금리로 간다면 우리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고, 선진국 및 한국의 유휴 금융자본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투자해서 세계 금융자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세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어, 후진국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이 소득도 올리고 세계시장도 넓어져서 우리의 수출시장도 넓어지고 우리와 후진국 서민들의 생활도 함께 윤택해 져서, 우리가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고금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금융자산가들의 고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고액연봉을 주기 위해서 입니까?


선진국들이 0금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금리를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을 확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도 0금리로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살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운용정책을 바꾸고 금융기관들의 금융운용 기법도 확 바꿉시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경제선진국들이 기축통화가 아니라도 0금리를 하면서 경제를 잘 운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우리의 통화운용기법과 금융운용기법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도 환율 방어만 확실히 할 수 있다면 통화정책을 우리의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확대해서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진금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선진화를 못하고 아직도 후진국 금융을 하면서 고금리를 고수하며 한국경제가 선진화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인들이 아직도 후진국형 금융에 안주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고 고액연봉을 받으려는 탐욕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내려오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간의 갑과 을의 관계, 금융기관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관행과,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금융기관 및 임직원들의 편의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버립시다. 금융기관들이 유지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금융소비자의 피땀흘린 이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서 지금의 금융기관 운용방식을 확 바꿉시다. 높은 이자와 높은 예대마진을 유지하면서 고액연봉 잔치나 벌릴 때가 아닙니다.


- 한국경제가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먼저 한국경제 운용의 첫 시발점이라 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선진화부터 시작합니다. 금융선진화가 없이는 한국경제 선진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

즉, 우리나라 금융은 아직도 금융기관이 갑이고 금융소비자는 을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상품을 파는 금융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상품을 팔고 금융소비자가 담보를 가져다주고 지불능력과 경영능력을 직접 증명해 주어야 금융기관들은 높은 예.대마진을 챙기면서 상품을 팔고 앉아 있는 공급자 우위의 후진국형 독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품질 좋고 이자가 싼 상품을 금융소비자들에게 팔겠다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금융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금융소비자가 찾아오면 금리의 예.대마진이 큰 상품만 골라서 팔려고 애쓰는 전당포식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한국금융이 선진국 금융과 경쟁하기는 요원합니다. 이제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양질의 자금공급선을 제공해 주려고 뛰어 다닙시다. 그래야 한국 금융도 살고 금융소비자들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율방어만 확실히 한다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한국은행이 0금리로 풍부하게 통화를 공급해서 영세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자금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통화를 공급한다면,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갑의 행세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금융운용을 보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등이 심정적으로 담합해서 적당하게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의 편의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후진국형 집단주의에 빠져있다 하겠습니다. 즉 한국금융의 선진화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선진화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 한국금융 이제 선진금융으로 갑시다. -

IMF사태 이후 막대한 공적자금을 들이면서 한국금융을 선진화하라고 온 국민들이 지원하였으나, 한국금융은 아직까지도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면서도, 임직원들의 고액연봉 챙기는 데는 선진화를 해서 임금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을 만들면서 고액연봉 잔치만 벌리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문제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은행업무 분야를 금융개발공급분야(Banker) 담보대출분야(Mortgager) 현금출납분야(Cashier)로 나누어 담보대출분야와 현금출납분야는 고등학교졸업자가 맡도록 해서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도 해결하고, 고액연봉의 인건비도 절약해서 은행경영을 내실화하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어 그만큼 서민경제과 내수경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저축은행 사태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금융업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업종으로 한국경제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업은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바꿔야 할 최우선 선진화 대상 업종이라 하겠습니다.


- 금융운용의 선진화문제!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반드시 이룹시다!!! -



[관련기관]
<1>기준금리문제 – 한국은행
<2>통화공급문제 – 한국은행
<3>예.대마진율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고배당, 금융기관의 고임금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금융운용 전반에 대한 조정문제 – 기획재정부


(표8-1) 한국은행 기준금리(%)

2009년2월(2.00%), 2010년11월(2.50%), 2011년1월(2.75%), 2011년3월(3.00%)
2011년6월(3.25%), 2012년7월(3.00%), 2012년10월(2.75%), 2013년5월(2.50%)
2014년8월(2.25%)
<분석> 금융선진국은 통상 3년-5년을 주기로 정책금리를 변경하나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금융자산가들의 편익을 위해서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변동 주기가 짧고, 그 만큼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미숙하다 하겠음.


(표8-2) 역대 정부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황
1999,12월(4.75%), 2002년12월(4.25%), 2007년12월(5.00%) 2012년12월(2.75%)
2014년8월(2.25%)
<분석>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해를 거듭하면서 선진국 금리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음.


(표8-3)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현황(2013년 5월 31일)
한국(2.50%), 미국(0-0.25%), 캐나다(1.00%), 일본(0.05%), 홍콩(0.50%),
영국(0.50%), 유로(0.50%), 대만(1.875%),
<분석>1, 선진국 금융정책은 저금리를 기조로 하고 있고, 재정정책과 경제정책 역시 저금리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한국은 금리가 높아 국가경쟁력이 없음.
2, 선진국은 정책금리를 장기간 고정하는데 비해, 한국은 금융자산가의 편익을 위해수시로 변동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은행은 통화운용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


(8-4)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잔액기준)
2014년 6월=(대출금리4.59%) - (수신금리2.10%) = (금리차이2.49%)
2013년12월=(대출금리4.72%) - (수신금리2.19%) = (금리차이2.53%)
2012년12월=(대출금리5.31%) - (수신금리2.70%) = (금리차이2.61%)
<분석>1, 금융기관들이 고임금과 고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높은 금리 차이를 유지해서 금융소비자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슴.
2, 금융기관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노력해서 금리를 낮추어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표8-5) 금융기관별 대출금리(%) 현황(2014년08월)
대출금리=국민은행(4.52-5.68), 신한은행(3.96-9.50), 하나은행(4.48-4.8)
교보생명(3.85- ), 현대캐피탈(3.90-11.41)

연체가산금리=국민은행(7.00-9.00), 신한은행(7.00-9.00), 하나은행(7.00-9.00)
교보생명(8.00-10.00), 현대캐피탈(18.00)
<분석>1, 은행들의 연체이율이 7%-9%를 추가하는 것은 자금 융통과 사업이 어려운 가계와 기업들에게 이자폭탄을 퍼붓는 격으로, 망해가는 개인과 기업들을 더욱 빨리 망하게 하고 무일푼으로 만들어서 가계와 기업을 결딴내겠다는 뜻임.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처럼 망해가는 기업과 서민의 가슴살을 도려냄. -
2, 연체이자율은 채권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2% - 3% 정도로 낮추어야 할 것임.



9, 부동산비용(지대비용)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대체재가 아닙니다. 즉 해외에서 수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공급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수요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활공간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해서 서민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이것은 바로 임금과 물가에 반영되어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내수와 수출을 위축시키게 됩니다.

과거 70년대 이후 40여년간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지 못 했던 부동산공급정책의 실패가 5년-10년을 주기로 부동산 파동을 일으키면서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폭등할 때도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지만, 폭락할 때도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12년에 주택보급률이 102.7%정도가 되는데, 현재 수준의 주택보급률(102.7% - 주택수 18,551만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택의 소멸기간을 40년으로 볼 때, 매년 대체 주택은 46만호를 공급해야 하고, 또한 앞으로 소득증가에 따라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06% 정도로 여유 있게 생활하기 위해서도 추가로 새로운 주택 6만호씩을 새로 공급하는 등 매년 총 52만호씩의 주택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급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97.3%(가구수 359만가구 - 주택수 350만호)로서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 106%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자연 소멸되는 대체주택 8.7만호와 10년간 매년 새로운 주택 1만호씩 합계 9.7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주거문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택정책이 여백(여유)을 가져, 정부 수립 후 70년대 이후 40여년간 있었던 것과 같은 주택공급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아 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게 합시다.


지금의 우리 주택 사정으로 볼 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임대주택이든 행복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간에 안정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중단되었던(또는 단절되었던) 부동산 공급으로 인해 여러 번 부동산 파동을 불러왔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왕에 공급해야 할 부동산이라면 단절되는 일이 없이 시의에 적절하게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건설업과 건설관련 사업들도 성장하도록 부동산공급정책을 여유(여백)를 가지고 운용합시다.

2008년 이후 3년간 적정공급 수준 52만호를 밑도는 40만호 이하로 공급된 주택공급이 앞으로 2년 내지 3년 이내에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전세값이 폭등하는 것이 그 징후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공급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우리의 건설업과 건설관련업종 등 내수산업도 발전해서 우리의 건설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70년대 이후, 부동산의 부족과 초과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부동산대란! 언제쯤 끝날지? - 앞으로는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대응실패(미스매칭)로 일어나는 혼란, 이제는 끝냅시다! -


[관련기관]
<1>장기적인 토지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2>장기적인 주택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3>소득증가에 따른 주거문화 향상문제 - 국토교통부
<4>토지 및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문제 – 기획재정부


(표9-1) 주택보급률(2012년-추계) (단위 : 천호, 천가구)
전국=(가구수 : 18,057.0) (주택수 : 18,550.9) (보급률-102.7%)
서울=(가구수 : 3,594,6) (주택수 : 3,498.0) (보급률- 97.3%)
인천=(가구수 ; 965.5) (주택수 : 1,003.2) (보급률-103.9%)
경기=(가구수 : 4,090.6) (주택수 : 4,060.9) (보급률- 99.3%)
기타=(가구수 : 9,406.3) (주택수 : 9,988.8) (보급률%-106.2%)
기타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역임
※선진국 주택보급률 -미국(‘08년 111.4%) -일본(’08년 115.2%) -영국(‘07년 106.1%)

<분석>1, 선진국에 비해 주택보급율이 낮은 편으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주택보급율을 106%로 유지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52만호씩(멸실주택 46만호, 새로운 주택공급 6만호)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2024년 이후 매년 45만호씩 주택을 공급해야 하겠음.(주택내용연수 40년 추정)
2,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적정수준인 106%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공급정책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겠음.
3, 서울은 국내에서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매년 약 9.7만호씩(멸실 8.7만호 신규 0.9만호)공급해야 함.
4, 지역별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시.군,구별 연도별 공급계획이 필요함.



(표9-2) 연도별 주택보급률 현황
2005년(98.3%), 2006년(99.2%), 2007년(99.6%), 2008년(100.7%), 2009년(101.2%),
2010년(101.9%), 2011년(102.3%), 2012년(102.7%), 2013년(103.3%),



(표9-3) 연도별 주택매매가격지수
2004년(73.3%), 2005년(76.2%), 2006년(85.1%), 2007년(87.3%), 2008년(90.5%),
2009년(91.8%), 2010년(93.5%), 2011년(100.0%), 2012년(99.9%),
<분석>1,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격심한 주택가격 파동이 있었으며 그 이후부터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음.
2, 과거에 주택가격파동이 몇 차례 있었으나, 최근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와 같은 주택가격파동이 앞으로는 없도록 2023년까지는 매년 52만호씩, 그리고 2024년부터는 45만호 이상씩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음.


(표9-4) 주택건설실적 총괄 (단위 : 천호)
2006년(469,5), 2007년(555,8), 2008년(371,3), 2009년(381,8), 2010년(386,5),
2011년(549,6), 2012년(586,9), 2013년(440.1),
<분석>1,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필요한 주택(매년 약 52만호)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해서, 과거에는 약 5년-8년 주기로 공급부족과 공급과잉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대란을 불러 왔고 주택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음. 그러므로 장기적인 주택공급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철저히 추진되어야 하겠음.
2,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38만호 이하로 공급한 주택건설실적이 적정주택 공급수준인 52만호를 크게 밑돌아, 앞으로 2년 – 3년 후에 또 다시 부동산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며, 지금 나타나는 전세값 상승이 그 징후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