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_개방된_한국경제(5)

내용

13, 환율비용

환율은 각국 통화 간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평가척도라고 하며, 국가 경쟁력의 평가 척도이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환율 자체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생산비용이라든가 소비자물가에 바로 반영되어 서민 생활을 힘들게 해서 서민 물가에는 비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환율이 내리면 물가가 내려 서민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따라서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환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내리는 것은 환율시장을 왜곡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반대로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면 물가를 올려 서민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환율을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내리는 방법은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 단위임금비용과 이자비용과 부동산비용 및 불공정이윤비용 등 각종 비용을 내려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생산비를 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게 환율을 방어하면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환율을 내리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원화가 경쟁력이 없어 세계 경제에 휘둘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취약하고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미숙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면 재정위기와 경제위기가 닥칠 때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기도 합니다만 곧 바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축소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로 내수기업과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환율을 정상화하고 다시 저환율로 가면서 자국의 경제와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도 2008년도와 2011년에 닥친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고환율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강력하게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계속하고,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원화가치를 지키면서 환율방어에 만전을 기한다면, 우리도 저환율로 가서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튼튼한 경제체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율시장이 현금인출기가 되었다는 말들을 하는 것은 우리의 환율정책이 환율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경제를 국제 환투기꾼들에게 내맡기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우리가 경제주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997년 IMF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환율정책에서 환율방어라는 개념이 없어 우리의 경제주권을 IMF에 내주었고 2008년과 2011년의 세계적 경제위기에서도 환율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우리나라 환율이 널뛰기를 하면서 우리 경제를 국제 환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내어주어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우리가 환율방어를 철저히 합시다. 그래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경제를 지킵시다. -

우리의 국토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이 국방이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은 환율방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율방어정책도 국방처럼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해서 우리 경제를 환투기꾼이나 외국경제로부터 철저하게 지키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세계 각국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시로 양적완화와 통화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세계 각국이 수시로 시행하는 통화정책에 맞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세계 각국과 함께 공조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철저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미달러 환율의 경우 2008년에 있은 금융위기로 수차례에 걸쳐 통화공급과 2011년의 재정위기에 따른 3차의 양적완화로 미달러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서 선진국들은 자국 통화의 대미 환율을 절상한데 반해서 우리는 원화가치를 절하한 것은 그 만큼 우리의 환율운용이 너무나 미숙하고 취약하다 할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 유로 엔화 등 통화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로 유통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원화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환율방어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류선진국이 되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활약하기 위해서도 지금부터라도 환율방어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달러 유로 엔은 금본위(金本位)통화가 아니고, 종이에 인쇄를 해서 막 찍어 내는 관리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이 자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양적완화나 통화공급을 인위적으로 하면서 자국 화폐의 가치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환율방어 방법으로는 적정한 외환보유와 장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와 단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 등 여러 방도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달러 유로 엔 등 기축통화는 미국과 유럽과 일본 등 당해 국가의 경제력에 기초를 둔 각국의 신용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경제력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통화가치가 높은 쪽으로 갈아타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 대한 가치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외환 보유액은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원화가치를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적정 외화보유액을 예측해서 여유있게 외화 유동성을 유지하는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환율정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환율이 올라야 좋으냐? 환율이 내려야 좋으냐? 는 논쟁도 있으나 적정한 외환보유와 유동성을 확보해서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환율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핍박하게 되고, 비싼 환율로 수입되는 원자재 값에 우리가 기술과 솜씨와 감성을 담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수출원가도 올라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지도 않으면서 국내물가를 올려 서민들과 영세기업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반면에. 환율이 내리면 수입물가가 내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여유로워지고, 싼 값에 수입한 원자재에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솜씨와 감성을 담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값싸게 만들면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한 값싸게 수출할 수 있어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율을 점진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만들고, 국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1>환율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외화유동성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3>환율변동비율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표13-1) 달러환율(1US＄ 대 원화 가치)
2008년(1.259.50) 2009년(1,164.50) 2010년(1,134.80) 2011년(1,151.80)
2012년(1,070.60) 2013년(1,055.40) 2014,08월(1,014.00)



(표13-2) 역대 정부 대미환율 비교 (단위 : 자국 통화 대 미달러)

2007년(미국=1) (한국929.16) (일본114.00) (중국7.61) (대만32.44) (인도41.35)(영국2.00)
2012년(미국=1) (한국1,126.76) (일본 86.55)(중국6,31) (대만29.14)(인도53.44)(영국1.61)
2014년6월(미국=1) (한국1,011.80) (일본101.30) (중국6.15) (대만29.92) (영국1.70)

<분석>1,일본 중국 대만 영국 등은 대미 환률이 떨어지는데 비해 한국은 올랐음.
2, 경제 후발국 중에서도 중국 대만은 환율 운용이 양호한 편이며, 인도의 환율 운용 이 부실한 편임.
3,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국가경쟁력을 키우며 환율을 점진적으로 내려야 할 것임.



14, 물가

물가가 높아서는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 한국경제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어려운 때일지라도 연구개발 및 투자를 확대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창출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정책을 해야지, 물가를 올리는 가격정책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는 상품의 생산비에 유통과정에서 일정액의 마진이 붙어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라 하겠습니다.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서 자유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물가의 중요한 부분은 생산비가 차지한다 할 것으로, 소비자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생산비를 내리고 유통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즉,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생산요소비용인 단위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등을 줄이는 것과 함께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단위임금비용을 볼 때,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우리의 1인당 단위임금비용은 선진국의 단위임금비용보다 월등히 높고 이것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큰 문제로서,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이 일반 민간기업보다 매우 높다는 현실은, 우리의 임금비용을 올리는 원인으로서 노동의 유연성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단위임금비용을 내리는 정교하고 섬세한 임금정책이 필요하며. 지금부터라도 임금 수준을 조정하면서 임금분야에서 소비자물가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이자비용을 선진국과 같이 0금리로 가야 합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우리가 고금리를 해서 어떻게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금리를 해야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어 내수산업을 튼튼하게 하고 이러한 내수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수출수요도 창출하면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도 낮추어 서민 가계의 이자비용도 경감해서 저축도 하고 다시 생산에 투자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자비용을 내리지 못합니까. 국내 대기업과 자산가들이 투자를 하지 못해서 현금을 쌓아 놓고 있고, 세계의 0%대 - 1%대의 자금들이 몰려다니고 있는 이때, 왜 우리의 금융은 이들 세계적 유휴자금에 대해서 고금리를 보장해주면서 우리의 금융자산을 외국의 금융부자(富者)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선진국처럼 금리를 낮춥시다. 그래서 서민들이 저금리로 사업을 하고 소득을 남겨 저축을 하도록 해서 서민들과 내수기업을 키웁시다. 그리고 국내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넘쳐나는 유휴자금은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투자하도록 해서 개도국 서민경제를 도와 개도국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그러면서 선진국 자본과 경쟁합시다.


셋째, 부동산비용 - 우리의 유한한 토지. 우리가 개발합시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으로 토지를 개발해서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과거에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부동산대란을 겪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부동산대란 때 주택가격의 폭등은 바로 임금 등 비용으로 반영되어 서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부동산대란으로 인한 서민들의 불평은 바로 정권적 비난으로 비화되면서 우리의 서민경제와 수출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공급은 안정적으로 지속합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고 부동산관련 내수산업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일자리와 고용을 창출 합시다. 부동산은 일시적으로라도 수급불균형이 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넷째, 불공정이윤비용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생산단계에서의 불공정이윤이든 수입단계에서의 불공정이윤이든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이윤비용은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고 물가를 인상해서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즉 불공정이윤비용은 서민들의 소득을 부당하게 편취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소득과 가계를 핍박하게 됩니다.


다섯째, 높은 세금비용은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중소기업의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어렵고, 세금은 바로 물가에 반영되어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민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낮추고 고소득세율과 개별소비세는 높여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경제를 살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 투자자가 볼 때도, 한국은 임금이 싼 것도 없고, 이자도 싼 것이 없고, 부동산비용도 싼 것이 없고, 경영비용도 싼 것이 없고, 세금비용도 싼 것이 없고 환율도 싼 것이 없고 물가도 싼 것이 없어 한국에 투자할 아무런 매력이 없습니다. 세금이라도 싸야 한국에 투자해서 우리 국민의 소득을 올릴 것인데. 세금비용까지 높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환율비용 -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환율정책은 국제투기꾼들이 국부를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고 고환율은 물가를 올려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또한 불안정한 환율변동은 그 자체가 환율비용이 되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교하고 섬세한 환율운용 체계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환율을 방어해서 환율주권과 경제주권을 지키고 원화 가치를 지켜 세계적 경제위기와 환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킵시다.


우리 모두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낮추어 물가를 잡아 서민들이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외국기업들도 한국에서 사업하겠다고 몰려오게 합시다. 생산비용을 내리고 세금을 내리고 환율을 내려 물가가 내려야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수월하고 기업들도 서로 투자해서 일자리도 늘고 소득도 올라 서민들도 선진국 경제의 혜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1>물가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정부 각 경제부처
<2>환율 안정문제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3>주택가격 안정문제 - 국토교통부
<4>식품가격 안정문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표14-1) 주요국 연도별 소비자물가변동 추이(단위: %, 미국=2005년을 100으로 환산)
한국=(2007년= 90.30) (2012년=106.30) (인상=16.00)
미국=(2007년=106.14) (2012년=117.56) (인상=11.42)
일본=(2007년=100.70) (2012년= 99.70) (인하= 1.00)
영국=(2007년=104.70) (2012년=123.000 (인상=18.30)
대만=(2007년= 95.16) (2012년=100.00) (인상= 4.84)

<분석>1, 일본과 대만의 물가 관리가 양호하며, 한국 미국 영국의 물가 관리가 불량함.
2, 일본의 안정된 물가가 일본의 경제 성장이 저조한데도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엔 화 가치를 유지하는 요인의 중의 하나임.
3, 영국은 물가 상승률이 높아 2011년 8월 일부 지역에서 폭동이 발생했음.


(표14-2) 전기 대비 역대 정부 소비자물가변동 현황 (단위 : %)
1998년 – 2002년=(한국=12.23인상) (미국=9.91인상) (일본=2.10인상) (영국=5.70인상)
(독일= 5.40인상) (대만=2.55인상)

2003년 – 2007년=(한국=12.12인상) (미국=14.03인상) (일본=0.30인하) (영국=9.30인상)
(독일=7.50인상) (대만=5.52인상)

2008년 – 2012년=(한국=16.00인상) (미국=11.42인상) (일본=1.00인하) (영국=18.3인상)
(독일= 8.00인상) (대만= 4.84인상)

<분석>1, 일본 대만 독일의 물가 관리가 양호하며, 한국 미국 영국의 물가 관리는 불량함.
2, 한국은 매 5년마다 12% 이상 물가가 인상되었으며, 강력한 물가관리가 필요함.
3, 앞으로 환율 안정과 식품가격 및 주택가격 안정에 주력해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