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부산시와 공동출자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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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진해경제청 손 좀 본다
10년간 무풍지대 경남도 감사 돌입 수당도 조사 긴장

2014년 09월 29일 (월) 박재근 기자 jkpark@kndaily.com




　부산ㆍ진해자유경제구역청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 경남도는 부산시와 공동출자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개청 후 첫 감사를 실시 중이다.

경남도 감사팀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팀은 지난 10년 간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된 탓에 “직무감찰 등의 미흡에 따른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감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도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의 파견 수당이 다른 경제자유구역청보다 훨씬 많아 과다 지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두 기관 간 관계가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도는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청 가운데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3, 4급 공무원의 파견 수당이 가장 많으며, 수당 금액이 가장 적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는 모두 13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경남도가 67명, 부산시가 66명을 각각 파견했다. 이곳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은 매달 128만 원, 4급은 122만 원, 5급은 105만 원, 6급 이하는 88만 원의 수당을 각각 받고 있다.

　도 감사에 대해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두 개 시ㆍ도에서 공동으로 출자한 조합의 지도감독권은 안전행정부가 갖는다는 규정을 들어 경남도는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10년 간 출자기관인 부산시와 경남도가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난센스다”며 “도는 출자만 하고 먼발치에서 구경만 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가 출자한 조합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외자 유치 실적이 부진하고 웅동지역 등 경남도 관할 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진척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들어 감사 중이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인력과 조직 운영이 방만하고, 투자 유치 성과가 부진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방만한 인원과 조직을 대폭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출자한 조합이고, 대주주로서 경남도가 당연히 감사할 수 있다”며 “경남도가 실질적인 주인이기 때문에 도가 투자한 인력과 재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도가 웅동지구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같은 마찰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경남도는 미국 폭스사와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 개발에 나섰지만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테마파크 부지 용도 변경과 기존 사업자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도는 기관 간 업무 미흡조를 이유로 지난해 5월 경남도 추천 인사로 임명된 서석숭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경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두 개 시ㆍ도에서 공동으로 출자한 조합의 지도감독권은 안전행정부가 갖는다는 규정을 들어 경남도는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까지 경남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경남도는 꼼꼼히 챙기는 모습이 보이는데 왜 우리 부산은 부산의 미래가 서부산에 있다는 사실에 미진한지요? 우리 부산시도 서부산의 미래에 애착을 갖고 서부산의 비젼을 볼 줄아는 견문이 넓으셨으면 합니다. 경남은 이토록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도 다음 부산인데 적은 경남도보다 너무 무심한 것 같군요. 우리 시장님은 기대를 걸고 있는 강서주민들이 많은데 명지국제신도시에 대해선 아무말씀도 없으시니 주민들이 답답해 합니다. 우리 강서구 신도시를 직접챙겨주시는 모습이 아쉽습니다. 실무 담당자께서 중간에서 보고하지 않고 처리하지 마시고 시장님께 결재올리시고 결과를 조속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