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수당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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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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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에 대하여
제 목 : 일선 공무원에게 점심 도시락 위탁급식


김대중 정부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교사들의 퇴직 연령을 앞당기고
또 조기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명예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공무원들은 근무한 후 33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보수가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는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그 내용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간 지급했던 명예퇴직금이 공무원 연금 공단의 재정으로 지출이 되었다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명예퇴직금을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미안함으로 지급했다면 여타의 행정경비에서 지불해야지 공무원 연금공단의 재정에서 지출한 것이 잘못이었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아니다. 우선 곶감이 달다고......

공무원 연금 공단의 사장은 안양호씨다. 공무원 명퇴 수당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지급의 정지는 국무회의에서 망치를 치면 해결되는 사안은 아닌지 ?
공무원의 연금은 군인, 안전행정부의 일반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교육부의 교사도 모두 공무원 연금 공단의 재정과 관련된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은 해마다 인상이 된다. 물가 인상과 같은 인상율로 조정이 된다고 했다. 사람마다 사망 연령이 다르므로 공무원 연금 인상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제안자는 현싯점에서는 최고 320만원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직자들의 겸직을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제안자의 존재에 대하여 암암리에 논란이 되면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씨는 자신은 영원한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고 했다.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사실을 참 이상스럽게 표현했다.

며칠전 ' 공무원 연금이 시한 폭탄' 이라고
재정 경제부 장관(부총리 - 최**)은 말했다.
오늘 신문(조선일보, 2014. 10. 6일, 월요일, 1면: 박수찬 김아진 기자)을 보니 정치권의 여야 혁신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은 완전 국민경선제로 바꾼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추천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서도 국정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반증인 듯하다.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씨와 원혜영씨가 여야의 혁신위원장이라고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출판 기념회에서 모금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

시의회의원 및 기초지방단체의 의회의원들은 1990년 처음 출발때처럼 정당에서는 무공천하고 선거업무는 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여 선거 벽보 등 선거 경비를 줄여야 한다.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면 개표 종사자를 민간인으로 구성하면 된다. 시의회 구의회가 현재처럼 시도지사 및 구청장의 재정 지출권에 통제권을 행사해서는 지방자치가 매끄럽게 돌아갈 수 없다.


제안자는 일선 공무원, 각 지점에서 근무하는 은행원들의 점심을 위탁급식으로 하여 도시락을 제공(자비 부담)해야 한다고 해도 응답이 없다.
식품안전은 중지된 것이 아니고
정중동 (停中動 - 정지해 있는 듯 하지만 움직이는 것) 이라고요 ?
첨부 : 개인 정보 보호와 발신용의 우편함 외

-- 2014. 10.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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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개인 정보 보호와 발신용의 우편함 외
2. 우체국 쇼핑상품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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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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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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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개인 정보 보호와 발신용의 우편함
제 목 2 : 우체국 쇼핑상품 이전

수신 (공개) : 우정사업 본부장 (김준호)


제 목 1 : 개인 정보 보호와 발신용의 우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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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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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 보통 우편물 전달 체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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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우편물 수령과 전달은 관리사무소에서 책임-

보통 우편물은 우편료가 싸다. 규격봉투의 경우, 현재 300원이다.

개인 저택을 제외하고 일정한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 주택 (=아파트)의 경우 보통의 우편물은.........................
우체부 아저씨로부터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수령하여 각 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직접 전달하고(우편함에 투입이 곤란한 서적 등) /
그리고 발송용의 우편물(보안장치 마련)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까이에 설치한 발송용의 우편함에 거주 주민들이 직접 투입한다. 이 발송용의 보통 우편물은 우체부 아저씨가 보통 우편물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일괄적으로 넘겨줄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발송용의 우편물함에 든 보통의 우편물을 우표를 점검하고(우편료의 적정성 여부 확인) 일괄적으로 우체부에게 전달한다.

공공 기관청은 우편물의 수령에서 등기 및 보통의 우편물은 한곳(보통 문서계)에서 문서 접수 담당자가 모두 접수하여(접수대장)
각부서(각과별의 부서)의 우편함에 투입하지만 등기 우편물은 수령자의 확인(인장 또는 싸인)을 받고 넘겨 준다.
기관청의 발송용의 우편물은 관련 업무의 담당자 또는 과의 서무가 우체국에 직접 가서 발송한다. 우편료 절약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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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우체국 쇼핑상품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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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후
곧 농산물은 농민들이 생산하고 그 유통체계가 불합리하여 유통업자에게 그 이익이 대부분 넘어간다고 우려했다.
이후 우체국에서 우체국 쇼핑상품이 발전해 왔다. 제안서 추진 내용과 같이.
그리하여 우리의 식생활에서 택배가 생활화되었지만 택배에 따른 포장재가 쓰레기(재활용 쓰레기)로 남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식품전문가들이 관능미(?)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것은 우체국 쇼핑의 식품에 대해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나온 말인듯 했다. (^^)

우체국 쇼핑 식품 중 멸치, 건어물, 곶감 등 우수한 농수산물은 유통기한에서 문제가 없다면 공영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팔도록 넘겨주어야 한다.
현재 신안소금이 정부 소금이지만 각시도간의 이해관계가 문제가 될까 우려하여
기장 멸치젓에는 점검을 마친 정제염의 식염을 사용하고 있고
대전광역시에서 생산하는 성경 김에서는 뉴질란드산의 수입용의 소금을 사용하고 있다. 아마 대전시에는 카이스트의 기술 인력인들이 모여 있어 이 인력의 안전 보장(식품 안전)을 위해서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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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0 6(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서울시청 (시장 : 박원순) > 자유 게시판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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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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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0 6(월요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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