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과 윤봉길

내용

< 공무원 연금 법령을 바꾼다고 ? 대통령은 공무원의 우두머리와 다름이 없는데......... 대통령의 연금은 영원히 그대로 두어도 이를 배 아파 할(?) 국민들이 없을까 ? 재임 기간 동안 공무원의 겸직이 불허되는 한국의 신규 공무원들의 연금 수급액을 국민 연금과 같이 한다는데........ 법령을 개선해야할 국정의 책임자는 장승같이 버티고 있고.......쯧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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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제 목 : 안중근과 윤봉길


한국은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공직자들(교사, 중앙 및 지방직 공무원 포함)은 행동에서 솔선 수범해야 한다는 가치 기준이 형성되어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청와대 칼국수, 최규하 대통령의 검소한 사생활, 28년 공직자였던 제안자도 현재 전용 면적 18평 서향의 공동 주택에 살고 있다. 평소 기초 화장 외 색조 화장은 않으며 손톱에 매니큐어도 바르지 않는다. 한국의 여성 공직자들( 안전 행정부 공무원)이 갖는 보통의 모습이다.

그런데 나의 어머니(윤씨)의 형제 ( 5～6분)은 왜 모두 당뇨가 있었을까 ?
그 자녀들은 모두 당뇨가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 제정했다는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 받은 윤보선 대통령이 평생 받은 대통령 연금과 무관한 것일까 ? 아니고 윤보선 대통령 당시 제정된 식품 위생법 때문이라고요 ?
현재 대통령 연금(또는 유족 연금)을 받는 분은 대통령 퇴임 후 생존하고 계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다.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전직이 직업 군인의 신분이었으므로 군인 연금을 받고 있을 것이며 대통령 연금은 스스로 포기한 듯하다 ( .....에 의해 옥중에 구금되어 대통령 연금 미지급 ? - 구체적인 죄목이 무엇이었는지......제안자는 판검사가 아니라고 잘 모르겠다 )

첨부
1.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2. 정부 식품 등록 안내

-- 2014. 9. 1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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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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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대통령 역사관 기록 수정
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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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일주일 전쯤 청남대를 간 것은 2012년 중국 상하이에 갔을 때
상하이에는 임시정부(1919년 설립)에 관한 역사기념물이 없는 듯 했고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청남대에 옮겨와 있다고 하여 이번에 가본 것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역사기록관에서 노태우 대통령 편에서 살펴보니, 1988년 전격 실시한 국민의료보험 실시가 빠져 있고,
국민연금제의 실시가 맨 위에 기록되어 있었다.

또 노무현 대통령 편에서는 박관용 국회의장으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것이 맨 위에 올라져 있었다. 헌재에서 결과는 부결이 되었으므로 빠져야 한다.

-- ( 이하 줄임 ) --


등록 : 2013. 4. 23(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광주광역시청(시장 : 강운태) - 시민게시판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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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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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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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 및 보충 자료


0. 초대 이승만 대통령 (약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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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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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윤보선 대통령 (선출직 대통령 : 1960. 8. 13 - 1962. 3.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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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62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 군인 박정희씨의 1961. 5. 16, 군사 혁명에 의해서 1962년 대통령직에서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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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보선 대통령 .......(재임기간 - 자료)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 돌이켜 보면 윤씨들에게는 목병이 적지 않은듯 했다 (목병 : 이하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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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정희 대통령 (약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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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 도입

-- (중간 줄임) --

마) 대통령 예우법 제정 - 1969년
- 내용 : 대통령은 퇴직 후 연금 수령 (연금액 : 봉급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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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최규하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보너스(연 2회)를 준 것은 이유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의 자리를 가로채어 미안하고 그리고 이후 자신(대통령)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대통령 퇴직 후 받을 연금을 봉급의 70%로 주기로(=받기로)하는 대통령 예우법을 1969년 제정했다는데...........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영부인의 죽음으로 그 연금은 받을 수 없었고 일시 퇴직금은 유족이 수령했을 것이다.
제안자의 어머니는 윤금동(망)이다.
어머니의 형제들(윤씨 5형제)이 모두 당뇨였다. 정치에서 혈세를 사용하는 한국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 후 매달 받은 대통령 연금과 어머니를 포함한 어머니(윤씨) 형제들의 당뇨와는 무관한 것인가 ?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내어 놓은 개인 재산도 대통령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의 반대급부인 셈인데....... 그리고 안철수씨가 지난 대선전에서 대통령이 되면 내어 놓겠다는 재원도.............불합리한 대통령의 연금으로 하여 현직의 대통령이 내어 놓은 그 재원으로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의 건축비로 충당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국고도 있고 또 국고로써 어려우면 세금(식품안전세 등)을 신설하면 될터인데......
공무원들의 퇴직금 및 연금은 매월 봉급에서 얼마간 떼어 내어 퇴직시 받는 것이 퇴직금이며 만일 20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퇴직한 경우 매월 받을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연금이다.
그러므로 5년 단임의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퇴직금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 연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더구나 요즈음은 국민연금의 시대가 아닌가 ?

※ 박정희 정부 ----------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의 당시 헌정에서
박정희 대통경의 임기는 1963년 12. 17일～1971. 6. 30일까지이다.
(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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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규하 대통령 (1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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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국무총리에서 직무대리 대통령직 수행

가) 공직자에게 보너스 지급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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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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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정부 식품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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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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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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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정부 식품 등록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 )


가 ) 등록 건수 : 총 104 건

1. 정부 식품 : 54건 ( * 6. 15일자 등재한 no 52, 전투식량은 삭제)
0. 등록 일자 : 2014. 6. 14일 / 6. 15일 / 6. 20일 / 7. 2일

※ 주, 광주광역시의 배추 김치인 ‘ 감칠배기’ 는 자가 품질 검사 중인 정부의 식품으로 광주광역시청의 시민 게시판, 전남도청 자유 발언대에 등재하였습니다.


2. 식품 관련 : 29 건
0. 등록 일자 : 2014. 6. 26일


3. 새내기 요리 : 21건
0. 등록 일자 : 2014. 7. 2일/ 7. 9일,


나) 등록지 : 부산광역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2014. 7. 9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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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파일), 등록 안내


정부 제안 추진 내용을 별첨과 같이 등록하여 홍보합니다

0. 파일 등록처 : 전남 담양군청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자유 게시판

0. 파일명 및 개수 : 홍보1 - 030712 ... 7개 파일 (총 8개 파일 )

0. 등록 일자 : 2014. 6. 11일(수)

※ 담양군수 : 최형식


-- 2014. 6. 11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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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정부 식품은 위법한 식품이 아니고 합법적인 식품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기술지원, 인력도 지원된 우수 식품이다.
제안자의 지원은 인력지원이다.

세간에서는 "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 도 없다고 한다.
제안자는 한국에서의 희성, 안씨성으로 김이박에 비교하면
룰이 없는 싸움과 경쟁에서 승자가 될 자신이 별로 없다.
더구나 영원한 승자가 될 자신은 더더구나 없다.

식품안전판이 언제까지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된다.
누구는 “ 민주화가 밥을 먹여 주는가 ? ” 했다. 그렇다
국민들이 내는 식품안전기금으로 식품 전문가를 들여
식품을 인증케 하면 밥을 먹여 줄 수도 있다.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식품안전장치는 궤도상에 올라 있다.
정부는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더 이상 제안자 가족 희생시켜서는 안되고, 姓폭력, 연약한 女性폭력 계속되어서도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려움이 있으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
지방 공무원이 자리에서 2.3년 근무하다가 이동해도 업무인계 인수를 받고 그리고 일을 해가면서도 전임자에게 전화를 한다.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정 어젠다를 인수받지 않아서야.
미국 대통령도 만났는데
식품전문가 대표를 선임할 전직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실행이 되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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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중요 경력 (학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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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73년 6월 5일 ............ 부산시 5급 (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당시 : 박영수 부산시장 ( ※ 강판녕 동래구청장 )

☆ 박영수 부산시장( 재임 : 1971년 6월 ～ 1977년 7월)은
현직에서 부인이 병사 -- 동래구청의 여성 공무원들이 문상을 갔다


0. 2002. 4. 30일자 직권 면직
* 당시 : 김문곤 금정구청장, ( ※ 안상영 부산시장 )



-- 2013. 8. 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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