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공개 요청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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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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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강보험 재정 공개 요청


식품 안전을 위해 정부에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로서 건강 보험의
재정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한국민이 발병자가 적고
또 이 재정의 여력은 건강 보험의 적용 확대 등으로 나아갈 것이라
예견되지만 그렇다고 식품안전의 국정 추진 결과와 건강보험의 재정과의 상관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것이지만 매해 건강보험료의 인상 여부와 폭, 건강보험적용 대상 및 금액 범위의 확대 등은 광고(=공개)가 되고 있어
대강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별첨의 사례와 같이 바쁘시더라도 매년 결산이 끝난 후에는 개략적으로 한해의 건강 보험의 재정을 공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2014. 9. 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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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2011년 건강보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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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2011년 건강보험 재정, 흑자

2010년 적자를 내었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011년 6,008억원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것은 보험료 수입은 전년보다 늘었고, 지출은 수입금액보다 덜 늘었기 때문이다.

2011년 보험재정의
총수입은 37조 9,774 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13.2% 가 늘어났으며
지출은 37조 3,766 억원으로 2010년 대비 7.2% 로 늘어났다.


0. 보험료 수입
- 보험료율 5.9% 인상 ( 증대 요인)
- 보험료 상한액 인상 ( 증대 요인 )
-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 ( 증대 요인)


0. 보험료 지출
- 보험수가 1.64% 인상 ( 지출 증대 요인)
- 보험 등재 약 목록 정비, 치료 재료 가격 및 영상 검사료 조정, 약제비 절감( 지출 절감 요인)


상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김종대)의 흑자 재정은
누적 적립금이 1조 5,6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고
2012. 1. 5, 보건복지부( 장관 : 임채민 )는 밝혔다.


-- 2012. 1. 6(금), 국제신문, 김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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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9. 9(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종대) > 고객 제안 >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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