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기관지를 통한 복지 전달 체계, 미완

내용

[ 구보 기관지의 발행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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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안 건의의 요점
- 수신처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제안 건의자 근무지 :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 ※ 최인기 내무부 장관의 지시사항인 [복지시책 전달 체계를 확립하라] 와 관련하여 )

[ 요점 1 - 구독자 범위] .............부산시보의 부수는 세대주 100% 구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선 복지 부서인 구청의 구단위 구보지(=기관지)는 100% 세대수에 전달되어야 한다. 영세민 세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 요점 2 - 예산 ] ...........예산이 문제라면 영세민 세대를 제외하고는 구보지 발행 실비의 50%를 구독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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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신

금정구청의 구보지를 전세대주 수에 모자라게 발행하였다. 그리하여 금정구민의 일인이며 제안 건의자가 금정구청에 근무하면서도
구보지의 내용을 당장 알 수가 없어서 금정구청 문화공보과에 전화를 하니
“ 주소를 불러주면 집으로 우송해 주겠다” 고 했다. 무료로.
그리해서 “ 그러면 다른 주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 ” 고 하니 다른 주민들도 원하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 그러면 다음 구보지에 구보지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금정구민(즉 세대주 단위)은 볼 수 있도록 구보지에 글을 넣으라 ” 고 제안 건의자로서 요청하니 단 1회 그리하였다. --- 답변자 : 문화공보과 담당자, 7급 박상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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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인은 지방행정이 지방자치화가 되고 또 주민세의 실질적인 징수 독려부서였던 동사무소에서 동업무 중 주민등록 전출신고(전출신고를 하러 오면 주민세 체납금을 보통 징수 후 퇴거시킴)가 생략이 되면서 주민세 징수율이 90% 아래로 계속 떨어져
당구청인 금정구청(서면 건의)과 부산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에 인터넷 건의 )에
주민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말 체납세 징수 기간에 즈음하여 체납자명을 구보지에 이름만 올려 주민세 징수율을 높혀야 한다고 제안 건의를 하였다.
이에 금정구청은 회신이 없었고 시행도 않았다 (그것은 구보지도 전세대에 주지 못하는데 윤석천 민선구청장이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주민세 독촉은 곤란 ? -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장 6급 손** )

또한 상기 내용을 ‘부산시에 바란다’에서 다시 건의하였는데 답변(답변자 : 부산시청 7급, 장**)이 불합리하여 그 답변을 다시 들어서 따지고 이행을 계속 요구하니 말도 되지 않는 답변을 계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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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를 상향 조정 (부산광역시의 주민세 2, 5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 조정)

지방세 중 시세인 주민세를 상기와 같이 올렸으므로 부산시의 각 구군청에서는
전세대에 기관지인 구보지를 무료로 발행해서 구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리해야 그에 맞는 복지시책이 구보지에 실리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다.


첨부
하나. 알고 계십니까 ?
둘. 기관지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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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하나 --- 알고 계십니까 ?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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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건의자)

제 목 : 알고 계십니까 ? ( 하나 )


1. 기관지 무료로 보기 신청 - 제안 건의에 대하여 대안으로 시행
2. 주민세 체납자명, 연말 기관지에 고시 독촉 -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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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지 구독자 확대를 위한 제안 건의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1. 기관지 무료로 보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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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산시보

부산시청이 시민이 낸 세금인 정부의 재원으로 발행하는 신문이 있다.
통상 이를 ‘기관지’ 라고 한다.

부산시의 기관지인 ‘ 다이내믹 부산 ’ 은 일주일에 한번 발행하는 주보지이다.
지하철 역사에 두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면 매주 우편으로 댁으로 우송해 준다. 무료이다.

0. 규격 : 일간지의 1/2 정도의 규격이며 총 16면이다.

0. 무료 구독 신청 : 051, 888 - 1181~90
(편집인 : 성덕주, 편집주간 : 차용범 )



0. 금정 구보

부산 금정구청도 기관지인 금정구보인 금정 소식지를 신청하면 자택으로 우편 송달해 준다. 이전 반상회 회보처럼 월 1회 발행한다는데..........역시 무료이다.

0. 금정구청 (대표 전화 : 051, 519 - 4000 )
- 신청 : 문화 공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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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서민을 제외하고 부산시민들 1세대에 매년 6,000원의 주민세를 지방세로써 내고 계십니까 ?


-- 2013. 10. 11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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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 )

제 목 : 주민세 체납자명, 연말 기관지에 고시 독촉 (제안 건의, 1곳 : 금정구청장 ...................2 곳 : 인터넷 건의 , 부산시에 바란다 )


2. 주민세 체납자명, 연말 기관지에 고시 독촉

☆ 현재까지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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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둘 ---- 기관지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미완 ]


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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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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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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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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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 행정 체제 및 조직 개편 어디까지 왔나 외
제 목 : 기관지를 통한 복지 전달 체계, 미완


통합 창원시 청사 문제로 창원시 의회가 시끄럽다 (2013. 5. 1, 수, 국제신문, 박동필 기자)
경남 창원시 의회만의 사정이 아니다.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는 지금, 구군청의 행정을 싣는 구정신문을 구민이나 군민들 세대 모두에게 배부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강화인가, 약화인가 ? 강화인 것이다.
2009년경 경북 경산시청(시장 : 최병국)에서는 전 세대에 기관지가 나간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지 모르겠다.
기초지방의회가 예산 결의권이 있다고 시군구에 배정된 재정 집행에서 민선의 기관장이 하는 일에 견제를 하려고만 해서야 어떻게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
지방 재정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장 우선 사용되어져야 할 부분을 정하는 것이 기관장의 할 일인데 기관장이 하는 일에 무조건 브레이크를 걸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령 예산이 많이 드는 공사나 특히 지방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이해가 되도록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또 관내에 시립 화장장, 쓰레기 처리장 등이 오는 경우 등과 또 지방재정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공공 기관(공공 도서관)의 설립 등도 그러하다.
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되는가 ?
그리고 동 식품 판매소 개소는 왜 실행이 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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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안정은)

등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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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 체제 개편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 5. 25 )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되면
부산광역시 산하의 16 곳 시군구의 지방의회가 폐지되고
구청장과 군수는 시장이 임명한다.
즉 부산시 산하의 시군구청은 지방자치제 이전대로 복원이 된다.
예산의 집행 등에서 걸림돌이 왔기 때문일 것이다. (부산 금정구청 기관지인 금정민보의 예산이 금정구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발행부수도 부족하고, 또 복지시책도 싣지 않고........김대중 정부에서 ‘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라’ 는 행자부 최인기 장관의 지시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시군구 구청장이나 복지 부동한 공무원 때문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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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에서 지방자치는 구의원과 시의원을 먼저 뽑으면서 시작되어 이어 구청장과 시장을 민선으로 뽑으면서 뼈대는 완성되었다.
시군구청이 사용하는 재정이 시군구 자체에서 조달이 되면 신바람이 나겠지만......상부에서 애걸복걸 받아와서 또 시의회와 구의회를 통과하여야 하니..........
제안자가 한국전통식품은 중앙정부인 국고로 넘겼는데 그것은 한국전통식품의 계승 유지를 위해서도 그러하였지만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국세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등록세, 교육세, 소득세, 상속세 등)
이 역시 전부(全部) 아니면 전부(全無)인가 ?


-- 2012. 6. 5(화), 2012. 10. 6(토), 2013. 5. 1(수) --

등록 : 2013. 5. 1(수)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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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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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0. 19(토)
제안건의청, 금정구청(구청장 : 원정희) - 자유 게시판 : 글이 나타나지 않음
제안건의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도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보건복지부(장관 : 공석)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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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광역시 단위의 구보지의 역할 (2-1-1)


-- 구보지는 구정 보고의 장 --
-- 영세민에게 전하는 복지전달 매체 --

민선 이양기에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연초 구정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 후 이러한 행사는 현직 단체장의 제선거용으로 비추어지기 십상일 것이다. 매해 개최되는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구청단위에서 발행하는 구보지는 당해 구청장의 행정업적을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구정보고의 장이 될 수 있다. 영세민들에게 보내는 복지전달체계도 되지만......

그리고 부산시보의 내용, 구청단위의 고유한 정보 등은 다시 구보지에 실어야 한다. 부산시보에 실리었다고 시민들이나 구민들에게 그 내용을 구보지에 다시 싣지 않고 생략해서는 안된다.
부산시보지와 구보지의 차이이며 부산시보지와 당해 구청의 구보지는 소속 공무원들은 꼭 공람하여야 한다.



-- 구보지 발행 주기--

예전의 반상회 회보는 매월 1회에 발간하였다. 전 세대에 나가는 구보지는 보름단위가 적절할 듯하다.
기타 긴급한 내용(영세민들에게 보내는 긴급한 전달 사항 등)은 당해 세대에 대하여 ‘가정 통신문’ 을 보내면 된다.


-- 2013. 10. 19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