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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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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확인증 송부 요청 결과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 소통 - 여론 광장 : 2013. 12. 16일자 등재,
제 목 : 접수확인증 송부, 서면 요청 (2013. 11. 29일) - 미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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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접수 확인증 송부

수 신 :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회의원님(지역구 목포시)

수신처 : 강창희 국회의장(참고)



별첨1, 2001. 7. 18일자 송부, 수신 : 김대중 대통령님, 제목 :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의 건의서 수령 확인증(또는 접수증)을
각시도청에서 받지를 않아서 제안서의 추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별첨 2의 송부처로 보내어 주실 것을 서면 요청 합니다.

* 별첨2는 2012. 5. 9(수)일자, 전남 “목포시장(시장 : 정종득)에 바란다”에
목포시가 지역구이신 박지원의원님께 2001. 7. 18일자 건의서에 대한 접수증 확인증을 별첨1의 송부처에 보내어 줄 것을 의뢰한 내용의 사본임.

첨부
1.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 사본
2. 접수증 확인 송부처 - 내용 수정 후 사본


(봉투) 수신처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우편번호 : 150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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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5일 현재까지 제안자 미수령

송부 등기우편물 : 2013. 11. 29일자, 부산 금정 우체국
- 박지원 의원 : 16004-0452-9998,
- 강창희 의장 : 16004-0452-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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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2. 16(월)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서울시청(시장 : 박원순) - 자유 게시판
대구시청 (시장 : 김범일) - 자유 게시판
광주광역시청 (시장 : 강운태) - 자유 게시판
대전시청 (시장 : 염홍철) -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도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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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도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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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도지사 : 최문순)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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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품안전처 여론 광장에 등재한 상기 사항에 대해 박지원씨는 여지껏 제안 건의서 접수증을 보내어 오지 않고 있다.
그리해서 이후 식약처, 여론 광장에서 제안 건의서 접수증을 보내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역시 묵묵부답이다. (박지원 의원님 자신은 영원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 당연하다. )
그리해서 제안자는 국회는 박지원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서 언급한 바도 있다.

아래의 글은 2013. 12. 12일자 참고처인 국회 사무처에서 보내어 온 내용이다. ( 제안자 수령일 : 2013. 12. 20일자 )
식약처 여론 광장에 등재하였으나 지금은 보이지 않아서 다시 기록한다.

0. 제 목 : 진정 불수리 통지 (의정종합지원 - 4905호, 2013. 12. 12일자 )

0. 주요 내용 : 귀하의 민원에 대해 국회가 관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주무관, 박인환 /행정 사무관, 최백림, /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임석순 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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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안자 의견


제안자가 제안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외 2곳(포함 3곳)에 보내어 놓고 이를 발송한 우체국에서 송달 증명서(수신처에서의 수령자와 수령일자가 확인됨)를 발급 받아서 송부처인 3곳에 모두 보내었다. 수령에서는 이상이 없었다.
그 이전 논문(제안서) 작성 계획서를 안상영 시장께 제출하고, 이후 7개월간 직장에서 제안서(논문 형태)를 작성하여 3곳에 송부하고 이를 김대중 대통령은 받아 읽으시고는 “ 로얄티를 주지 않는다” 고 하시었다. 그 말씀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 중에 보낸 멧세지, 즉 “ 바다도 이해관계가 있다 ”는 말씀을 그대로 제안서 내용에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신안이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님이 분명할 것이다.

제안서의 내용은 추진부서의 범위가 넓으며 또 지금은 민선 지방자치의 시대이므로 제안서(1999년 10. 20일자 제출분)와 제안 건의서 (2001. 7. 18일자 제출분)에 대한 접수 수령증은 접수처에서 발송청에 보내어 줌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실무처에서 요구한다면 100번이라도 보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의견이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이 연금 보험료로 바뀌어서 공직자의 재정 사용권에 대한 염려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 납부 (제목 : 공무원 연금법 개선) 에 대해서는 2003 7. 7일자 노무현 대통령께 제안자가 제출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받아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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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2쪽 (제 1장, 연구 방법) ................... (중간 줄임) 1990년 부모님으로부터 분가 후 시중의 식품을 먹은 후 논자가 체험한 경험적 사례와 주위 친인척의 사례도 면접 조사하고 함께 기술하여 우리의 식품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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