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겸직 금지 와 연금 관리 공단의 적자

내용

- 타인 또는 정부에 탓을 돌리는 글이 아닙니다. 인생 후배들의 ‘ 인생 계획서(가족 계획 포함’ )에 필요할까 해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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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무원 연금


-- 공무원 연금, 공직자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

공직자들 하루살이 아니다. 제안자가 1973년 공직에 채용되니 당시 보수가 2만원이 조금 넘었다.
괜찮은 상하 정장(양장)을 1벌의 값이었다. 당시에도 봉급에서 기여금을 원천징수했다. (기여금은 퇴직준비금이거나 연금 준비금이다)

요즈음 신규 공무원들 월 보수 얼마를 받는가 ? 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에서의 실력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듯하다.
즉 대학도 부산의 일류대학이 아니면 일반 행정직(9급)에의 채용시험에서는 합격이 쉽지 않다고 하니.....
-- 이명박 정부에서 폐암으로 죽은 최명화(청와대에 근무한 임**씨의 처형 : 제안자보다 한두살 아래)는 부산의 일류고교(여학생 - 당시 시험제 입학제도)인 경남여고 출신으로 부산 동아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직(저금 관리국)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결혼으로 사직했다. 남편은 부산대 상대 출신--


- 공무원의 보험 제도 --

당시에도 퇴직금과 연금제도도 있었고 보험제도도 있었다. 그 당시 전 공무원들이 아주 적은 보험금액을 매달 보수에서 떼고 이후 수년(5년, 3년) 후에 적은 몫돈을 찾았다. 왜 그리하는가 물어보니 정부에서 보험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즉 공무원이 앞장을 선 셈이다. 지금은 국민 의료보험 시대로 나아가고 있지만.....
제안자는 나의 어머니(윤**)의 직장암 오진(서울에서 판정)은 어머니가 사용한 공무원 의료보험증을 시샘한 것이 원인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나의 어머니는 후덕한 분이었다.
박봉의 세월을 지나 온 공직자들에게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액이 국민 연금액보다 많고 또 그 공무원 연금의 재정이 적자 재정이라고 시민들이 말이 많은가 보다.
공무원의 연금 재정이 적자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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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아니고 IMF에서 ? )에서
자본금을 주식(채권 ?)에 투지해서 손실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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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조조정을 한다고 일찍 퇴직(명예퇴직)을 시키면서 명예퇴직금으로 몫돈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재정 악화를 부추겼다.

이러한 재정 적자를 정부에서 보전해주고 있다고 하고 그 적자금액도 점차 불어난다고 한다.
연금은 사회 보장성이 있는데 매월 많은 연금액을 퇴직자들에게 지급하려면 자본금을 공단에서 투자함에 따른 위험도 있으므로 공단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하면 그 부담을 퇴직자들에게 분산해야 한다. 그리하지면 계급간 연금액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즉 그 나머지 금액은 일시 퇴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같이 9급으로 채용이 되어 근무하면서 평소 계급간의 차이는 매월의 보수에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계급에 따른 퇴직금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줄여야 한다. 그것은 또 다른 차별화이다. 연금의 금액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고시로 들어 온 공무원들은 계급이 높아 보수도 많고 기여금도 많지만 마찬가지다.


돈의 값도 떨어진다. 상기 이전의 2만원이 오늘의 2만원과 결코 같을 수가 없으며 당시 미리 뗀 기여금도 마찬가지다.

공직자들이 퇴직을 하면서 대부분 일시 퇴직금이 아닌 연금 전액을 택하는 것은 공무원의 특성 때문이다.
즉 공무원의 업무가 어려운 이들을 도우고 또 규제행정 (이전의 통제 행정의 개념)을 주로 해 왔으므로 ' 장사 기술' 이 없으므로 그러하다. 장사라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겸직이 안된다. 공직자가 겸직이 되었다면 작은 기술 자격증을 따서 영업을 같이 하면 가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 영업 이익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겸직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술 자격증이 직무와 관련이 안되는 자격증도 있다. 조리사 자격증, 꽃꽂이 사범 자격증 등등
예로써 본인의 경우에는 꽃꽂이 사범증을 가지고 있다. 2,3개월의 훈련 기간을 마치고 사직서를 내고 해 볼까 생각도 했다.
당시 학원에서 사범(희망자)들을 데리고 원장이 중국에 간다고 하여 따라 가고 싶어서 직장에 휴가를 신청하니 공무원 복무 규정상 안된다는 것이었다. 또 꽃꽂이라는 것이 취미로서의 꽃꽂이와 밥벌이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접고 공직에 전념하였다. 이후 통신대학 가정학과에 입학한 것이다.


-- 제안자 주위에서는 제안자가 재주가 많다(?) 고도 하는 모양인데.....--

참고로
제안자는 28년간 근무하고 직권면직(퇴직)이 되면서 일부 일시 퇴직금을 받고 대부분 연금을 받아오고 있다. (주택은 전용 면적 18평, 서향의 서민 아파트이다.) 이로써 퇴직 후 몫돈이 없어서 비상금(입원비, 간병비 등) 마련을 위해서 연금에서 매월 80만원을 저축했다. ( 80만원 × 12 개월 = 960만원 )
저축왕은 쓰지 않아야 저축이 된다는 것을 명심 명심했다.
건강이 차츰 회복이 되고 그 몫돈은 작은 점포를 구하는데 또 지출했다.
“ 돈이란 내 손안에 있을 때” 라고 했지만 예상했던 바대로 적자의 연속이다. 6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왔지만 세금 실적으로 따져보면 " O원 "으로 애국자도 못된다.
- 나라의 일은 시간제로 일하고 있어서 (제안자가 직위를 가진 현직에 있다고 해도 다름이 없겠지만) -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으나 그것도 오십견의 어깨가 완쾌되어야 가능하다.
“ 안방 체질” 이라 인생 이모작을 전용면적 18평의 아파트에 처박혀 있을 수만은 없었다.

-- 본인은 요리학원에 다녔다. 조리사 자격증을 당시 취득하여 당시 공직과 동시에 음식점을 차렸다면 고객들에게는 건강한 밥상을 제공했을 것이고 식품으로 그러한 곤경(한달에 두번 생리)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요즈음 대기업들도 한 업종에만 종사하지 않는다. --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유능한 인재를 받아서 계속 발전하려면 공무원들도 겸직을 가능케 하되 겸직의 업종을 직 또는 부서에 따라 제한하면 된다.
백짓장도 받들면 낫다는데 부인이 도우면 사업도 그다지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려면 공무원의 겸직도 허용하고 재력이 있는 공직자는 동업(자본 투자)도 허용해야 한다. 자본 투자는 상한선을 정하면 된다.
요즈음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하므로 문제의 여지도 적다.
공직자도 가난한 것이 자랑이 아닌 것이다.

-- 2014. 9. 2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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