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기구가 필요한 이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추진기구가 필요한 이유



-- 식품안전의 과도기애 추진 기구가 필요하다 --

지금은 김장김치가 떨어진 시기이다. 정부 식품으로 갓김치가 나와 있으나
생산처인 여수에서는 지난해 생산한 갓은 남아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갓김치에 필요한 다른 식재료의 수급(정부식품으로서)은 어떠한지
챙겨 보아야 한다.
그리해서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책임자가 추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식품안전처장(여성 전문가)이 발령을 받는다고 해도 식품안전처에서는 식품판매직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처장이 행정 일을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행정에 능통한 부처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
채용할 대상자인 식품 판매직의 자격에 대해서도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도 모른다. 추진 기구에서 입 심부름, 전화 심부름, 서류 심부름, 외부 출장 등 제 심부름도 해야 한다.


-- 식품 위생직 공무원이 갈 곳 --

현재의 식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위생직의 남성을 발령해서 쓰는 듯하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자리로 찾아가야할 공무원이다. 제안청의 식품 위생직 공무원이라고 임시방편으로 당겨서 쓸 수 없다. 식품위생직(보건직)이므로 그러하다. 식품 위생직의 공무원들은 여성 공무원이 없었다. 제안한 이후 투입된 여성 공무원은 식품 위생직이면 보건소 쪽으로 넘어가야 한다. (기히 보고 - 노무현 대통령)
식품 위생부분이 기본지식(조리사나 영양사가 알아야 할 기본지식)을 능가하는 부분은 보건소로 넘기면 된다. 세균학쪽 부분이다. 현재 식품위생직은 보건직에 속했다.


-- 질병과 병사의 사유 --

위생과 관련되는 질병과 병사는 원인을 알면 예방해야 한다. 세균성 식중독이 그 하나이다.
그러나 각종의 암 중 대장암은 고기를 많이 먹는 서구인에 많다고 한다.
위암은 맵고짠 음식을 많이 먹는 한국인에 많다. 유방암과 갑상선 암은 식품의 흡수기전에서 볼 때 기름에서 올 가능성이 많다. 등등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인간은 아직 암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병이라고 식품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존의 식품 위생직 공무원으로서는 이에 대처할 수 없어서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현직의 국정 책임자가 실행도 않고 또 다른 대안도 없이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단한 체 5년 임기를 채운다면 이후의 국정책임자가
또 전직 대통령의 흉내를 내지 못한다고 나무라기도 곤란하다.
대통령은 국정을 계속해야 할 의무가 헌법에 있으며 식품안전이란 국정과제는 완결된 과제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분명하게 추진해온 과제이며 제안자도 있고 그 실적도 있는 중요한 시급한 국정과제이다.
현재의 국정 책임자가 이를 중지할 특별한 이유도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
공무원들이 식품안전에서 복지부동한 그 사유는 물어서 수렴하고 해결해 주면 된다. 대통령실에서의 접수증의 발송이 그것인데 왜 이 하찮은 문제가 해결되고 않고 있는지 ? 그렇다고 그 접수증이 필요치 않는데 억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부산 아시안 게임 등 국제 경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도 자원 봉사자증이 있어야 한다. 부산 아시안 게임 당시 김대중 대통령(박지원 비서실장)은 제안자가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 행사에 자원 봉사 신청을 하고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를 승낙을 하고서 마지막에 발급해 주는
‘ 자원 봉사자증’ 을 발급해 주지를 않아서 김대중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였다. 그리하니 당시 참가한 자원봉사자 전원(부산)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으로 (요약)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봉사에 임해 달라는 내용의 친서(A4 상장 규격의 친서 1장)를 봉사자들의 자택으로 모두 보내어 왔다는 것이었다. 제안자도 받았다.

제안서 접수증의 발급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실행 부서에서는 그 접수증이 필요하므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 접수증은 후임의 대통령(김기춘 비서실장)도 발급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접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시군구청의 공직자들도 필요한 부분은 도와야 한다. 즉 당장 정부 식품의 홍보 부분과 국민들이 정부 식품을 먹고 난 후의 여론을 수렴하는 부분이다. (예 : 대전시에서 생산하는 성경 김이 싱겁다. 통상 참기름 등 기름의 첨가는 식품의 맛을 싱겁게 하는 경향이 있다. )

약국에는 약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약을 팔고 있다. 식품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창조가 그리 쉽지 않다. 약에 관한 지식과 식품에 관한 지식이 다를 뿐이다.
제안자도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 2014. 9. 2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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