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요청 ( 2-2)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식품 안전 (Safe food)

제 목 :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요청


- 세월호 침몰관련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해경 해체? -

한국은 박정희 정부 19년, 전두환 정부 7년, 노태우 정부 5년을
군사 정부라고도 부른다. 이 세분의 대통령은 신분이 현역 군인이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가 ' 문민 정부' 라고 자칭한 것은 이와 차별화한 의미일 것이다.

제안자는 7급의 공무원으로 1987년경 부산 금정구 장전1동 사무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전두환 정부)
당시 함께 근무한 공무원(김*윤)이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면서 군복무(해군으로 보초로 근무 중)를 하다가 총을 맞아 오른쪽 팔이 날아갔다는 것이었다. 적군이 쏜 것일까 ?
연령으로 계산해 보면 군 복무시기가 1978년, 1979년경부터 1980년, 1981년경 사이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부하 김재규에 의해 총으로 돌아가시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군을 개혁했다고 했지만(하나회의 해체 등) 제안자는 여성이라 요즈음의 군대 사정은 잘 알 수 없다.
한 열흘간 신문지상과 텔레비전에서는 윤상병의 자살사건으로 군이 시끄럽다.
한국에서는 국군의 통수권자가 대통령이고
해방 이후 정부사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에 친일 행적이 있은 사실이 노무현 정부에서 드러났다. 그리해서 세인들은 이로써 해방 후의 한국사가 역류를 했다고 하였다.
그것도 박정희 정부는 19년간의 장기 집권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고 국회와 관련되는 국민 고충제도이다. 심사에서 국회가 개입하므로 그러하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 이후에도
사회(신문 등 언론)에서 어떠한 일로써 떠들썩하여
국민(의회의원, 국회의원 등)이 책임자(시장 등의 기관장)에게 이에 대해 물으면 " 보고서(서면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아서 모른다" 고 하는 기관장이 있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에서 자란 기관장이었다.
세월호 침몰이 있었던 2014년 4. 16일 청와대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사고 후 수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과도 연락이 안되었고........ 대통령은 취임 후 1년여년 동안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말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 나왔다.
상기 " 보고서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다 " 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국의 국민(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즉 개병제이다.
군인들이 한 행정이 이러했는데 이를 익히 아는 부모들이라면 젊은이들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는가 ?

군과 국회는 이제라도 ‘ 군 옴부즈만 제도’ 를 시행해야 한다.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상위 정부의 통치 스타일로 추진에서 어려움은 겪고 있는 것을 익히 아는 제안자는 반면교사로서 군 옴부즈만 제도의 실시를 요청한다.
그리고 현재 군의 단체급식소에는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전처럼 취사병(병과가 취사)이 일하고 있는지......

-- 2014. 8.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