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聯政)이 안되는 수도권, 인천 (하나, 둘, 셋)

내용

큰 제목 : 연정(聯政)이 안되는 수도권, 인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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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노숙자 보호 및 조기 자립 지원
제 목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노무현 정부에서 기초 노령 연금의 시행으로 이전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생활이 부유한 어르신들은 매월 받던 교통비를 요즈음 받지 않고 있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1999년 설립된 노숙자 쉼터에서는 노숙자들이 주거 혜택 (시설지원)은 받고 있으나 점심값과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자립이 늦어질 것이라 예상되므로 제안서 원본의 내용(제안서에서 줄친 부분)처럼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현재 교통비를 받지 않는 금액만큼은 노숙자의 조기 자립에 지원을 해야 한다.

첨부 (생략 ) : 기초연금 살펴보기 (2-1)

-- 2014. 7. 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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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2. 문제점
3. 해결방안
※ 예 - 첨부


1997. 1. 27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처
세계화 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 * 문정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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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인이라고 하여도 가족이 없거나 또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는“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 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또 이런 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에는 이런 시설이 해운대구에 1개소(오순절 평화의 마을 : 위탁운영) 만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정신질환은 제외)에는 보호할 시설이 없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강 살펴보면, 부모나 연고가 없는 갓난아기, 유아, 장애아,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보호시설이란 명칭으로 아이들을 일정한 성장기까지 보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또 일정이상의 연령으로서 그 보호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양로원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들 노인으로서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원(노인 요양시설)이란 이름으로 양로원과 다소 달리하여 운영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
이외에 자녀를 두고서 생활이 어려운 여성 세대주에 대해서는 모자보호시설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모자 복지법 제 19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와 동시에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다른 질병과 달리 보호기간이 365일 연중 계속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 대부분 공공정신병원 및 일반사설 정신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있어 각구청 단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총 진료비의 약 2/3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1995년부터 1996년까지 1년간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



문제점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은 건강상태를 불문하고 주거의 마련이 어려우므로 성인이 되어도 독신으로 그의 형제와 보통 거주하게 된다.
계속 같이 거주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또 정부의 보호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인이 되어 알코홀 중독이란 사유로 정신질환자 시설을 들락거리거나 자활능력을 잃게 되고, 건강까지 점차 나빠져 그 형제들은 더욱 멀리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 연고지와 형제를 포기하고 부랑인이 되어 떠돌거나 행려환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남을 구타하거나 도둑질을 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교도되어지는 범죄자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도 된다.
생활보호법상의 문제점을 별도로 살펴보면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5호에는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생활이 어려운 자를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활보호로 책정하여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4조) 또 이런자가 몸이 불편할 경우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4호에 의한 심신장애자로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거택보호자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활능력을 잃게 됨.



해결방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생활보호법 제3조 1항 1호)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양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듯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토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자(정신질환자 제외)는 요양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보호토록 한다.
또 자녀가 있는 성인남자는 (모자보호시설이 있듯이)자녀와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자 복지법 및 장애자 복지시설에 보호될 수 없는 심신장애자(정신질환자 제외 : 현재 공공 정신 병원 및 일반 정신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으므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호시설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취업훈련을 시키는 등 자활능력을 키워 이들이 사회에 나가 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의 설립은 새로이 설립하는 것은 지양하고 고아원 등의 시설이 어린이의 출산감소, 복지혜택의 증가, 재가 복지혜택의 확대 등으로 보호 인원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고아원 시설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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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원으로는 현재 빈부의 구분없이 노령수당의 성질을 가지고 지출되는 노인들의 교통비의 지급이 "경로 효친"이라는 그 취지보다 그 지급에 있어 계좌입금을 하여 번거로움을 낳고 있으므로 대한노인회와 협의하여 상기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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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별첨 생활실태조사서상의 생활보호대상자(최창수)는 현재 거택보호혜택을 받고 있는 자로서 2.3년 전에는 본인이 소지한 이발사 자격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환자의 머리를 깎아주거나 짐이 무거운 사람의 짐을 날라다주면서 생활을 지탱하여 왔으나 (후원자와의 전화 면담 및 관할 구청 사회복지계장과의 면담내용)
그 이후 병으로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빚을 지고 있는 자로서 이 자에 대한 보호시설(요양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자에 대한 보호시설이 설립되어 보호받을 수 있을 때까지 동 사회복지사의 계속적인 관심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지원이 요구되어지는 자로 판단됩니다.

첨부 : 생활실태조사서 1부 (작성 :장전3동 사회복지사 별정7급, 정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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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국민 신문고 1AB -1407 - 00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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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1) : 395억원 천안함 폭침 유족에게 전달 (열둘)
제 목(2) :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성금, 천안함 폭침 유족에게 전달 ?


[ 등록처 : 식약처- 국민소통 - 여론광장 외 (2014. 1. 17일자) ]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2014. 1. 3일자 등록
제 목 : 북, “ 천안함 사건은 우리와 무관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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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과서 7종 41건 수정 명령, 천안함 피격 사건의 행위주체를
분명하게 명시 (두산동아) - 2013. 11. 30일, 토요일, 조선일보, 1면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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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오늘 3월 26일은 안중근 순국일


3월 26일은 안중근이 일본 이토오히로부미(이등박문)를 총살하여 죽게 만든 날이다. 장소는 하얼삔.
안중근은 이유없이 일본인의 간부급을 죽인 것인가 ? 아니다.
세계의 추세(제국주의)에 따라 일본이 호시탐탐 조선을 넘보았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민왕후를 죽인 것이 그 대표적인 하나이다.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일본의 이등박문(이토 히로부미)을 죽이고
이듬해인 1910년 2월 14일 사형선고,
1910년 3월 26일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이후 10년 후인 1919년 1. 21일에는 또 고종황제가 승하했다. 자살이라고요?
갑작스런 죽음으로 독살설이 퍼졌고 이것은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 강점기 36년 동안 우리민족은 갖은 압박을 받았지만 해방이 되었다.
주위에서 살펴보면 윤씨 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풍이라는 유전성이 있는 병이 있는가 하면 본태성 고혈압(이씨)이란 병도 있고 또 액취증, 언챙이도 있었다. 본태성 고혈압과 언챙이는 유전성의 병이라고 하나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일점 강점기가 낳은 병이라고 보여진다.

안중근 의사의 글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글은
“ 一日不讀書 口中生 荊棘 (1일 불독서 구중생 형극)” 이란 글귀이다.
그 뜻은 하루라도 독서를 않으면 입에 가시가 생긴다는 의미이다.
제안자는 상기의 글은 인간과 동물은 구분되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글귀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동물은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고 또 어미를 잡아 먹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한국에서는 근년 안중근이 순국한 날(3월 26일)에 서해안에서 천안함 폭침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다고 했다 ( 이명박 정부 - 김관진 국방부 장관 )
안중근의 거룩한 그런 정신이 한국민의 가슴에 살아있었으므로 한국은 독립이 되고 건국이 된 것이었다. 제 2건국(김대중 정부에서 사용)은 남북이 통일이 되면 완전한 건국이 될 것이란 의미로 들린다. 국민교육헌장에도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본다고 하였는데 새정부의 국정철학에는 통일기반 조성이 마지막에 들어 있었다.

제안자가 중국 연변에서 조선족 등이 지은 참깨로써 참기름을 짜서 한국민도 먹고 북한 주민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보안법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외교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근년 “ 보안법은 페지해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자주 들리어서 어떤법인지
법령집에서 꼭 읽어 보려고 했으나 아직 보지를 못했다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제 2건국, 참기름 나누어 먹기는 사치스런 꿈에 불과한 것이 될런지........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하던데.
제안자가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다.

-- 2013. 3. 26(화), 2013. 6. 8(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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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0. 20,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 민주시민교육 282쪽,
- 2009. 10. 22일, 조선일보, 구태훈 성균관대 교수, 허얼삔의 총성
- 2009. 10. 23일, 한겨레, 노형석 기자, 서예, 안중근 특별전
- 2009. 10. 24, 조선일보, 전봉관 KAIST 교수,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
- 2009. 10. 26, 조선일보, 이위재 기자, 안중근의 후손이란 것에 긍지, 책임감 느껴
- 2009. 10. 27, 조선일보, 윤병석 인하대 명예교수, 안중근 영웅의 왕관을 손에 들고.....
- 2009. 11. 9, 조선일보, 이한수 기자,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다른 평화론의 차이 ?
- 2013. 6. 7(금), 조선일보,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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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식품안전 시기 상조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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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 태화의 유래
등록 : 부산 금정구청 > 주민 참여 > 자유 게시판 (200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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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가 뜸뜸이 보인다.
부산의 향토백화점인 이전의" 태화백화점",
울산의 "태화강"
"태화고무장갑" 등등

1919. 1. 21, 덕수궁 함녕전에서 고종황제가 승하했다. 갑작스런 죽음,
독살설은 전국으로 퍼졌고 이는 곧 3. 1운동의 기폭제가 된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는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모였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들은 *태화관에서 비밀리에 독립선언식을 가진 뒤 일제 당국에 자수하여 구금되었다.
독립선언서 낭독이 끝나자 군중들은 만세를 부르며 시내를 행진했다. 시위운동은 전국에서 일어났으며 해외동포들도 참여했다.


--「한국사의 이해」, 송찬섭, 김남윤, 윤대원 공저, 한국통신대학교 출판부, 2007년 389쪽 --

-- 2009. 8. 15(토),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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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관에서 비밀리에 독립선언식을 가진 뒤 일제 당국에 자수하여 구금되었다. 즉 탑골공원에서는 불참.

* 태화관 ...........음식점 (서울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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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북, “ 천안함 사건은 우리와 무관하다 ”


北, 2년전에도 美.中 정상회담 직전 대화 시늉


날짜와 장소까지 합의했던 남북 당국 회담이 2013. 6. 11일 무산되었다.
2011년 2월의 남북 고위급 군사 실무회담 당시가 재연(再演)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으로 대남 도발 수위를 한껏 높여오다 이듬해 1월 5일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시작으로 ‘무조건 대화’ 공세를 펼쳤다.
미국, 중국 정상 회담이 코앞 (2011년 1월 20일)에 있던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진실의 순간을 확인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역 제의해 2011년 2월 8～9일 판문점에서 회담이 성사되었다.
하지만 북측 수석 대표로 나온 리선권 대좌는 회담 마지막 날,
“천안함 사건은 우리(북)와 무관하다 ”,
“ (천안함은) 특대형 모략극 ”,
“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거지로 만들었다 ” 등의 말을 쏟아낸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북한은 이번에도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긴장 수위를 높여 오다
미국, 중국 정상회담 (2013년 7일 ～8일)을 하루 앞둔 2013년 6월 6일, 남측에 전격적으로 대화를 제의했다. 하지만 5일만에 남측 수석대표의 격을 문제 삼아 회담을 무산시켰다.

-- 2013. 6. 12, 수요일, 조선일보, 황대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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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 천안함은 2010. 3.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초계 작전 중 침몰해 승조원 46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북한의 책임을 물어 대북 경협과
남북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5. 24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 특대형 모략극이다 ”, “ 천안함은 좌초했다” 고
주장해 왔다. ( 동아일보, 2013. 8. 8일, 조승호, 김성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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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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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국민사랑에 보답하는 길..... 천안함 46용사 유족, 올해도 성금


천안함 희생자 유족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천암함46용사유족회(유족회) 대표 5명은 2013. 12. 30일, 서울 중구 중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회관을 찾아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유족회는 2012년 (작년) 12월 31일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500만원의 성금을 내고 “ 매년 봉사활동과 모금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족회 이인옥 회장은 ...... (중간 줄임) ......모금에는 전사자 46명의 가족이
모두 참여했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는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시민들로부터 받은 395억원의 성금을 전사한 장병가족에게 위로금으로 전달했었다.

2013년 올해 이들이 낸 성금 500만원은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인 가정을 위한 “HUG 캠페인”에 쓰일 예정이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밝혔다. 작년에 이들이 기탁한 500만원은 쪽방촌 생활비 지원에 쓰였다. 끝.

-- 2013. 12. 31일(화), 조선일보 A 11면, 양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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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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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 1(수),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서울시 중구청,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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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 3(금), 2014. 1. 17(금)
서울시청(시장 : 박원순), 자유 게시판
인천시 연수구청(구청장 : 고남석),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자유 게시판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국민소통,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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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 게임을 중지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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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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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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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 손님 맞는 국제 행사는 중지해야


국민들이 기초식품인 소금과 설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2014년 아시안 게임과 2018년 겨울 올림픽 경기를 꼭 해야 하나?
위정자들은 내실을 기하고 그 경비가 있다면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사용함이 마땅하다.

“ 좌경은 취약한 구석을 노린다 ” 고 했다.
취약한 구석은 여성, 독신 여성, 여성의 성(性), 귀족의 혈족, 임신부, 어르신 등이고
의식주에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이다.
박재춘, 안정은 모두 독신여성 맞는가 ?

사정은 이러한데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된다.
경제 살리기보다 경제 민주화가 앞선다. 위정자들은 벌써 까 먹었는가 ?

제안자의 어머니가 직장암을 진단받고 직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당시 동장(오**)은 끊지 못하다던 담배도 끊었다.
큰 조카가 말없이 고모앞에서 흘린 눈물은 부모의 곁을 떠나 세상의 메마름(세파)에 받은 설움의 첫눈물이다.
제안자 대신 어린 조카를 노리고
식생활을 직접 영위하는 제안자 대신 제안자의 친족 남성 2인(김선주, 김선배)은 제안자보다 취약한 구석이다.
이 상황에서 외국인을 불러서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고
2018년 겨울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하는 것은
* 잘못된 계획을 드릴기로 박으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17곳의 시도에 접수증을 발급하여
그간 잘못 이름 붙여진 건물들(금정구 스포원, 서울 강서구 허준 박물관, 진도 체육관, 경기도 안산시 88 올림픽 기념관 등)은 정부식품을 만드는 시설로써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인천의 아시안 게임과 강원도의 겨울 올림픽을 위한 경비는 식품안전(한국전통식품관련)을 위한 경비나 영세서민들을 위해 지출하면 된다.

현재 인천시 아시안 게임의 조직위원장은 모친이 안씨성이라는 세정 대표(박순호씨)가 맡았고
평창 조직위원장인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전격 사퇴하였다고 했다 (2014년 7월 중 조선일보)

식품안전의 추진은 공직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의해 추진해야 한다.
게임으로서 (야구 또는 축구), 고우 스톱판으로서 또는 바둑판으로서나, 탁구판으로서는 안된다.

어찌 데모와 혁명으로서는 되고 공직자의 제안서로서는 왜 안되나 ?

참고 : 2014. 7. 28일(월), 조선일보 A4면, 시도지사 17명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

-- 2014. 7. 22(화)/ 7. 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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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계획 .............


0. 부산 금정구 스포원은 안상영 시장 당시 계획한 것이고 건축은 부산시청 기술직 공무원(박**씨)가 했다.
0. 강원도 평창 겨울 올림픽에 대한 계획은 초대 민선 도지사 김진선 도지사가 계획했다.
0.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의 계획은 안상수 인천시장이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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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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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7. 25(금)/ 7. 31(목)/ 8. 1(금)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국민소통, 여론광장 외

- 인천광역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장, 박순호 ( × )
- 인천광역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장, 김영수

- 강원도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장, 정창수 ( × )
- 강원도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2014. 7. 30(수), 조선일보, 오유교 기자, A26면 --
-- 2014. 8. 1(금), 조선일보, 강호철 기자, A2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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