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혹한 특허생태계...창조경제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년 500조원 국부창출권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할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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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냉혹한 특허생태계...창조경제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년 500조원 국부창출권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할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작성자 길홍용 작성일 2014-07-26 조회수 4 전화번호
창조경제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년 500조원 국부창출권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할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길홍용 2014-07-23 23:28:52 조회수 29 공감수 0
년 500조원 국부창출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할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길홍용 2014-07-20 17:43:31 조회수 45 공감수 1

20140720-페이스북 기타댓글


남들이 무심코 넘기기 쉬운 일반적 사안들에 대해서도 남다른 생각과 시선으로 관심· 관찰· 연구· 고민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상의 전환· 융복합되면 세상을 바꾸는 창조경제가 탄생합니다.


21세기는 아이디어 하나가 집안· 지역· 나라· 민족· 지구촌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박근혜 창조경제 정부(미래창조과학부)가 TF-팀을 구축하여 단 1시간만 『지구촌리모델링』을 검토· 검증하면 년 500조원 국부창출권 확보와 함께 2020년까지 대한민국 원전 전면 자동 영구퇴출, 2024년까지 대한민국이름으로 UN에 세계평화를 위한 200억$ 규모 신개념항공모함 3척 기증, 2030년까지 전세계 원전 자동 영구퇴출 후 전 세계 총발전설비의 100배 규모로 초저가그린발전시스템 신설 대체 꿈의 에너지 시대 완비! 2035년까지 전세계 사막지역 전면 녹지화



엉뚱한 격화소양하지 마시고 창조경제 『지구촌리모델링』 한방에 끝냅시다.
대한민국의 행복
한민족의 행복
지구촌 인류의 행복
『지구촌리모델링』 한방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제안민원 제대로 검토 검증하시고, TF-팀부터 구축해 주세요.
대한민국 100년 대계
한민족 100년 대계
지구촌 100년 대계의 종자돈
년 500조원 국부창출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할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경제를 살리라고 독려하시는데 왜 정작 가장 쉬운 정답은 코 앞에 두고 검토검증할 생각조차 안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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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홍용 2014-07-22 01:09:31
동병상련 발명가의 냉혹한 특허생태계 현실 넉두리를 펌글(90514- 간종현님)을 참고로 올립니다. 민족을 먹여 살릴 아이디어가 특정 소수 몇사람의 전횡으로 부의 균형있는 분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요원한 공염불, 공약이 되고 말겠지요.




창조경제 성공여부


간종현2014-07-21 10:09:36조회수 30공감수 1

대통령님,상상력이 뛰어난 한국사람들에게 창조경제는 그야말로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발명가로서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파인딩에디슨' 등등 우리같은 가난한 발명가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켜진 것이었죠.

그러나 실행되고, 참여 해보니 첫 문에서부터 숨이 턱에 차왔습니다.

첫째, 아이디어는 보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맙게도 아이디어 보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는데, 그런 건 발명이라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 놓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마나 한 말입니다. 특허를 미리 내놓고 시작하라는 것이지요.

특허라.... 단 한가지만 가지고도 변리사 도움을 받으려면 300만원 가량들고, 국제특허는 해당 국가마다 500~600만원, 몇 개국만 신청하려해도 단번에 수천만원....... 시제품 제작?
여기저기 뛰어 다니며 애걸해서 만들어야 하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더구나 세부항목을 청구하면 숫자에 따라 쑥쑥 많아집니다.
거기다가 성공 가능성은 안개속인 데,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 어찌어찌 해서 특허를 얻는다 손 치더라도, 힘 좀 있는 기업에서 회피설계를 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회사들과 특허소송을 하면 개인은 꿈도 못 꾸고, 아지간한 중소기업은 소송하다가 파산합니다.
결국 죽 쑤어서 개주는 꼴이 납니다. * 험한 표현 죄송.

제 주변에도 몇 분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다가 대기업에서 회피설계를 하는 바람에 소송했고, 파산했고, 납품자격마저 박탈당해버렸습니다.그 바람에 30여명이나 되던 종업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핵십기술자 한 명만 데리고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발명가능 아이템을 140개 넘게 준비하고 있는 데 엄두가 나질 않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1. 국방 관련 : 120가지 이상
2. 경호 관련 : 15가지 정도
3. 일반 관련 : 10여가지

국방부에는 국민제안을 통해서 테스트겸 2 가지를 올려 보았는 데 한 달이 다 되도록 담당자 배정도 안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외국 싸이트들을 검색하여 그 쪽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접근도 쉽고 지원도 단단해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one business day에 친절한 답변이 오고 알뜰살뜰하게 보살펴 줍니다.
그들 중에는 'Patent Troll (특허괴물)' 들도 있는 데, 찜찜하기는 하지만 여하튼 저를 알아주니 마음이 기웁니다.

몇 개 빼앗긴다고 해도, 일단 아이디어 갯수가 많고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니, 일단 그들과 한 번 손을 잡아 보려고 합니다.

셋째, 아이디어를 공개하면 가로채거나 빼돌릴 가능성에 불안해들 합니다.
실제로 발명가들은 특허청 직원들을 믿지 못합니다.그럴 경우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소중히 한다는 방침이 창조경제타운에는 있지만 만지작 거리며 제출하지 않는 발명가들이 아주 많다고 여겨집니다.

보호대책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공사례가 만들어 진다면 봇물이 터질겁니다.


참고로, 발명가 슬픈 3 계명이 있습니다.

1 계명 : 될 수 있으면 발명하지 마라
2 계명 : 될 수 있으면 그걸로 사업하지 마라
3 계명 : 될 수 있으면 외국에서 역으로 들어 와라

오늘도 마음 편하게 지내시고 잘 잡숫고 대통령님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강건하십시오.



이글은 메아리 없는 청와대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만들기 국민 한뜻 모으기 여론 환기를 위해 이곳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