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내용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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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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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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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4장 -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취급자 -
3) 부산광역시 식품취급자 - 다) 식품 취급자의 근무방법, 137쪽,

0. 137쪽 내용 : 계약근무 기간 중 아기를 출산하는 여성은 근무를 해약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직장보다는 육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에게는 하루 한시간의 육아 시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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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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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안철수 의원님, 아직도 유효한가 ?
제목 : 남아일언 중천금 (男兒一言이 重千金)


안철수씨는 현재 국회의원이다. 새정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가오는 6월 기관장 선거에 후보를 내느라고 분주하다.
지난 대선에서 당사자가 내어 놓은 사항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 재등록해 본다.

< 안철수씨분 >

0. * 0-5세 무상 보육 : 후보들 공통 (* 무상급식이 아니다)

0. * 대통령이 되면 안랩지분 (부친의 몫) 내어 놓겠다

0. 안전한 먹을 거리 추진 기획단 수립 (미래 추진 기획단),

0.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기 (정치 쇄신안)

0.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

0. 입원에 대해 실질적인 무상 의료 추진

0. 2018년까지 매년 11만 5,000호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 2012. 11. 9(금) / 11. 12(월) , 2014. 1.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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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세 무상 보육 : 후보들 공통 (* 무상급식이 아니다)............

2012년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내어 놓은 공통된 공약사항이 다소 달랐지만 무상보육이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없었다.
그런데 서울교육청 곽교육감은 서울시의 학생들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며 서울시에 재원을 요구하자 이는 서울시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키로 하면서 당시의 오세훈 시장은 이를 반대하기 위해 시장직을 걸었다.
그러나 투표 결과가 무상급식을 요구하는측이 이기자 서울시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고 이 잔여임기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로 박원순 시장이 맡게 되었다. 맞는가 ?
교육부는 차라리 그 재원으로 학교의 단체급식소에 영양사 2명을 들여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후 교실에서 공부할 때 단체 급식소(=구내식당)에서 는 국수를 팔아서 성장기의 학생들이 귀가하는 도중에 배가 고파 길가에서 파는 어묵, 떡볶이, 기름에 구운 군만두 등 불량식품을 사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무상급식 안된다 !


* 대통령이 되면 안랩지분 (부친의 몫) 내어 놓겠다 .......................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면 이후 대통령의 연금이 나오므로 그리 한 것이다.
공무원 연금(또는 퇴직금)은 매달 봉급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것도 근무기간이 20년이 지나서 퇴직할 경우에만 매월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군인 연금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또는 8년 임기- 6공화국 이전), 7년 단임,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퇴임 후 매달 공무원이 받는 연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1969년 입법한 대통령 예우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개선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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