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란, 외

내용

큰 제목 : 眞言(참말, truth)이 陳言(진부하고 케케묵은 말)이라고요?


[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 2012. 1. 30일 ]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13. 6.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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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 목 :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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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행정 행위 중 <부담을 주는 행정 행위>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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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후
전남 신안에는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염장 미역줄기, 굴젓, 또는 떡을 먹고 편두통을 호소하였다.
제안자는 전남도지사에게 신안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 제안서의 제안 내용대로 - 동읍면사무소에서 팔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전남도지사는 16곳 시도지사에게
산하의 “동읍면사무소에서 소금을 팔아 줄 것” 을 협조요청하고
시도지사는 협조하였다.

문제가 있는가 ?

없다.

즉 그것은 신안소금이 아닌 여타 부안에서 생산되는 소금 등에 대하여
그 소금을 팔지 못하도록 한 <부담을 준 행정행위>는 아닌 것이다.
신안소금을 제안자가 장기간 직접 먹어보고 탈이 없었으므로 전남도지사에게 그렇게 요청한 것인데 전남도지사는 제안자의 요청을 무시하였고, 신안의 신안소금 생산자는 울산광역시의 우일소금업체에 신안소금을 넘겼다.
그 소금 업체(울산광역시 소재)는 신안 소금을 팔면서 생산지를 ‘신안’이라고 표기하고 부산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 내어 놓고 팔고 있었다.
그리하면 신안소금이 업체로 넘어가고 업체에서는 이익을 남기고 소금을 팔게 된다.
신안의 친환경 소금도 일부 판로에 애로가 있어서 기존의 식품업체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안소금 즉 신안군청, 나아가 이를 묵인하는 전남도지사는
공직자의 제안권 나아가 공무담임권을 평가절하한 행위이다.

즉시 제안자의 요청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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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30(월)

등록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전남도청 > 자유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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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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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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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정부 식품 등록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 )


가 ) 등록 건수 : 총 104 건

1. 정부 식품 : 54건 ( * 6. 15일자 등재한 no 52, 전투식량은 삭제)
0. 등록 일자 : 2014. 6. 14일 / 6. 15일 / 6. 20일 / 7. 2일

※ 주, 광주광역시의 배추 김치인 ‘ 감칠배기’ 는 자가 품질 검사 중인 정부의 식품으로 광주광역시청의 시민 게시판, 전남도청 자유 발언대에 등재하였습니다.


2. 식품 관련 : 29 건
0. 등록 일자 : 2014. 6. 26일


3. 새내기 요리 : 21건
0. 등록 일자 : 2014. 7. 2일/ 7. 9일,


나) 등록지 : 부산광역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2014. 7. 9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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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파일), 등록 안내


정부 제안 추진 내용을 별첨과 같이 등록하여 홍보합니다

0. 파일 등록처 : 전남 담양군청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자유 게시판

0. 파일명 및 개수 : 홍보1 - 030712 ... 7개 파일 (총 8개 파일 )

0. 등록 일자 : 2014. 6. 11일(수)

※ 담양군수 : 최형식


-- 2014. 6. 11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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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 관련된 글 등을 골라서 읽어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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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정부 식품은 위법한 식품이 아니고 합법적인 식품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기술지원, 인력도 지원된 우수 식품이다.
제안자의 지원은 인력지원이다.

세간에서는 "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 도 없다고 한다.
제안자는 한국에서의 희성, 안씨성으로 김이박에 비교하면
룰이 없는 싸움과 경쟁에서 승자가 될 자신이 별로 없다.
더구나 영원한 승자가 될 자신은 더더구나 없다.

식품안전판이 언제까지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된다.
누구는 “ 민주화가 밥을 먹여 주는가 ? ” 했다. 그렇다
국민들이 내는 식품안전기금으로 식품 전문가를 들여
식품을 인증케 하면 밥을 먹여 줄 수도 있다.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식품안전장치는 궤도상에 올라 있다.
정부는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더 이상 제안자 가족 희생시켜서는 안되고, 姓폭력, 연약한 女性폭력 계속되어서도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려움이 있으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
지방 공무원이 자리에서 2.3년 근무하다가 이동해도 업무인계 인수를 받고 그리고 일을 해가면서도 전임자에게 전화를 한다.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정 어젠다를 인수받지 않아서야.
미국 대통령도 만났는데
식품전문가 대표를 선임할 전직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실행이 되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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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중요 경력 (학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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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73년 6월 5일 ............ 부산시 5급 (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당시 : 박영수 부산시장 ( ※ 강판녕 동래구청장 )

☆ 박영수 부산시장( 재임 : 1971년 6월 ～ 1977년 7월)은
현직에서 부인이 병사 -- 동래구청의 여성 공무원들이 문상을 갔다


0. 2002. 4. 30일자 직권 면직
* 당시 : 김문곤 금정구청장, ( ※ 안상영 부산시장 )


-- 2013. 8. 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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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정부식품 생산과정 감독 철저


한국 전통식품 및 지방정부의 안전식품은 생산 책임자(인증자 - 식품전문가)로서
한국전통식품은 원장, 지방 식품은 품목별 생산책임자가 인증자(식품전문가)가 됩니다.
신안소금과 장류는 현재 생산자 실명제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증자(원장 등)는 인증자 자신이 인증(책임)을 해야 하지만 무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인증과 동시에 생산자 실명제를 상표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안소금과 장류가 그것입니다.

기존 기업들의 식품은 사장과 종업원(생산실무자)이 있지만 사장이 책임을 지는 체제였습니다.
현재 일부의 한국전통식품 및 정부식품은 생산자들이 식품을 개별(따로)로 생산하여 조합의 이름으로 팔거나(기장 멸치젓)
생산자 구분이 없이 함께 생산하여 농협공장(여수 돌산 갓김치)에서 농협의 이름으로 내어 놓거나
오양 새우젓처럼 기존 기업의 식품을 제안자가 선정하여 국민들이 주문하여 먹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틈새 식품)

현재 정부식품으로 내어 놓는 식품으로서
순창장류 사업소장(식품 위생직 남성 ?), 하동녹차 연구소장( 농업직 남성)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상기와 같이 다양하며 또 식품전문가가 투입되지 않고 있으므로 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정부식품의 생산 감독에 차질이 없어야 하므로 제안자는 생산처에 따라 제안자가 직접 당부하는 건의를 기관처의 ‘ 바란다’ 의 창구를 통하여 수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인천시 중구 제일제당, 충남 논산시 소재의 강경 오양 새우젓, 기장 멸치젓, 여수 돌산 갓 김치, 순창 장류 사업소,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등등 )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식품의 생산에서 " 개입 기업을 경계하라"고 했는데 이는 조합원들이나 마을사람들이 생산주체가 되는 것보다 개인이 이름을 걸고 종업원들이 생산에 참여하고 그 수익은 개인사장이 취하고 생산자는 월급만 받는 단점을 없애려는 것인데 현재 녹차연구소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 제안자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자 개인들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단점도 있지만 생산자들이 힘을 모아 일하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그 수익이 단체만을 살찌우게 되면 ‘ 단체 따로, 개인 따로’ 가 되는 불합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폐단의 하나로서 예를 들면 - 그 조직의 목적이 명실상부한 식품안전이 아니지만 - 대통령이 속했던 당(한나라당, 새누리당)은 승승장구하고 이에 종사한 공직자(제안자의 가족 포함하여)는 희생되고 있는데 이는 조직의 목적에 따른 이득(유무형의 이득)은 장(대통령)이나 단체(집권당)가 취하고 생산 실무자(공직자, 제안자)는 희생되고 있는 현실이 그것입니다.

그리해서 식품안전의 수장인 대통령이 제안자처럼 외톨이가 되어 있는 듯한데
그렇다고 하여 정부식품의 생산에 식품전문가를 투입할 생각은 않고 (또 생산성의 효율은 제쳐두고) 정부식품의 생산자를 생산자 실명제로 쪼개라고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첨부 : ♬ 정부 식품 등록 안내

-- 2014. 8. 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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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내용 ===============


< 정부 식품, 안녕들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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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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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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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정부 식품 등록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 )

( 중 간 줄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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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정부 식품은 위법한 식품이 아니고 합법적인 식품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기술지원, 인력도 지원된 우수 식품이다.
제안자의 지원은 인력지원이다.

( 이하 줄임 )

-- 2013. 8. 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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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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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8. 6(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국민 소통, 여론 광장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장에 바란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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