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성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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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조경제 성공여부


작성자 길홍용 작성일 2014-07-26 조회수 5 전화번호
길홍용 2014-07-22 01:09:31


동병상련 발명가의 냉혹한 특허생태계 현실 넉두리를 펌글(90514- 간종현님)을 참고로 올립니다. 민족을 먹여 살릴 아이디어가 특정 소수 몇사람의 전횡으로 부의 균형있는 분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요원한 공염불, 공약이 되고 말겠지요.




창조경제 성공여부


간종현2014-07-21 10:09:36조회수 30공감수 1

대통령님,상상력이 뛰어난 한국사람들에게 창조경제는 그야말로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발명가로서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파인딩에디슨' 등등 우리같은 가난한 발명가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켜진 것이었죠.

그러나 실행되고, 참여 해보니 첫 문에서부터 숨이 턱에 차왔습니다.

첫째, 아이디어는 보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맙게도 아이디어 보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는데, 그런 건 발명이라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 놓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마나 한 말입니다. 특허를 미리 내놓고 시작하라는 것이지요.

특허라.... 단 한가지만 가지고도 변리사 도움을 받으려면 300만원 가량들고, 국제특허는 해당 국가마다 500~600만원, 몇 개국만 신청하려해도 단번에 수천만원....... 시제품 제작?
여기저기 뛰어 다니며 애걸해서 만들어야 하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더구나 세부항목을 청구하면 숫자에 따라 쑥쑥 많아집니다.
거기다가 성공 가능성은 안개속인 데,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 어찌어찌 해서 특허를 얻는다 손 치더라도, 힘 좀 있는 기업에서 회피설계를 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회사들과 특허소송을 하면 개인은 꿈도 못 꾸고, 아지간한 중소기업은 소송하다가 파산합니다.
결국 죽 쑤어서 개주는 꼴이 납니다. * 험한 표현 죄송.

제 주변에도 몇 분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다가 대기업에서 회피설계를 하는 바람에 소송했고, 파산했고, 납품자격마저 박탈당해버렸습니다.그 바람에 30여명이나 되던 종업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핵십기술자 한 명만 데리고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발명가능 아이템을 140개 넘게 준비하고 있는 데 엄두가 나질 않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1. 국방 관련 : 120가지 이상
2. 경호 관련 : 15가지 정도
3. 일반 관련 : 10여가지

국방부에는 국민제안을 통해서 테스트겸 2 가지를 올려 보았는 데 한 달이 다 되도록 담당자 배정도 안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외국 싸이트들을 검색하여 그 쪽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접근도 쉽고 지원도 단단해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one business day에 친절한 답변이 오고 알뜰살뜰하게 보살펴 줍니다.
그들 중에는 'Patent Troll (특허괴물)' 들도 있는 데, 찜찜하기는 하지만 여하튼 저를 알아주니 마음이 기웁니다.

몇 개 빼앗긴다고 해도, 일단 아이디어 갯수가 많고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니, 일단 그들과 한 번 손을 잡아 보려고 합니다.

셋째, 아이디어를 공개하면 가로채거나 빼돌릴 가능성에 불안해들 합니다.
실제로 발명가들은 특허청 직원들을 믿지 못합니다.그럴 경우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소중히 한다는 방침이 창조경제타운에는 있지만 만지작 거리며 제출하지 않는 발명가들이 아주 많다고 여겨집니다.

보호대책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공사례가 만들어 진다면 봇물이 터질겁니다.


참고로, 발명가 슬픈 3 계명이 있습니다.

1 계명 : 될 수 있으면 발명하지 마라
2 계명 : 될 수 있으면 그걸로 사업하지 마라
3 계명 : 될 수 있으면 외국에서 역으로 들어 와라

오늘도 마음 편하게 지내시고 잘 잡숫고 대통령님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강건하십시오.


이글은 메아리 없는 청와대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만들기 국민 한뜻 모으기 여론 환기를 위해 이곳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