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주최인가 스폰서인가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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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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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광주광역시청, 주최인가 스폰서인가 ?


광주광역시청에서는
해마다 광주시에서 광주, 전남의 김치라 불러 온 ' 감칠배기 축제' 를 개최하고 있다.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일찌감치 '공항 김치'라고도 불렀다.
명칭이 주) 광주 '감칠배기' 이므로 광주광역시장이 대표가 되고 개별 생산자 (김치 명인)가 업체가 될 것이지만 기술적 지원이 어렵고
앞으로 식품전문가 대표(광주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장)가 곧 맡아야 하므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김치의 이름만 그렇게 붙여 놓았는가 보았다.
그리해서인지 감칠배기 김치에 종사하는 인력들(감칠배기 사무국)도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감칠배기의 식재료(=성분)를 정부의 식재료을 사용치 않아서 문제를 일으켜 왔다.
그래서 제안자는 묻는다.
해마다 개최하는 광주김치 축제를 광주광역시청이 주최를 하는가 ?
아니면 광주광역시청이 일부 지원금만 출원하여 스폰서로 참여해 왔는가 ?


상기 제안서의 제목에는 ' 규제' 라는 용어가 있다.
이전에는 행정 통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 왔는데 당시에는 국민 및 기업에 대한 통제가 주로 행정 공무원들이 하였으므로 '행정 통제' 라고 했다.
그러나 쓰레기 청소 업무, 쓰레기 재활용 센터의 운영, 정화조 청소, 거리에서의 무단 주정차량 견인 등의 행정 통제의 일들이 민간과 업체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행정을 ' 규제 행정' 이라고 불러 왔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는 기초지방단체에서 봉투를 팔아서 가정의 주부가 참여하는 행정체제로 역시 규제 행정이다.
정부 식품도 또한 다를 바가 없다.
정부 식품을 만드는 이가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개인들이라고 하여 정부 식품이 못되는 것이 아니다. 전북 순창에서는 자신들이 생산하는 장류를 업체에서는 물론 순창군청의 장류과 공무원들조차도 ' 정부식품' 이라고 하지 않으며 업체에서는 장류의 상표에도 태극표를 넣지 않겠으며 농림수산부에 신고 된 전통식품이므로 상표에 태극표 대신 물레방아 표시를 넣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식품 중 전통식품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았다. 잘한 것이다.
그리고 장류, 신안 소금에 대한 재정 지원만 지원이고 인력 지원은 지원이 아닌가 ?
아울러 여수 돌산 갓김치는 전남도지사가 인증을 한다고 해왔는데 주문하여 보내어 온 김치에서는 그런 표시도 없었다. 박준영 도지사는 전남도지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무식했는지 고집이었는지.......
이낙연 도지사는 매달 국민들의 세금이 바탕인 정부의 록을 먹는 관료로서 확실히 해 주기를 바란다.

--- 2014. 8. 6(수) --

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국민 소통, 여론광장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시민 게시판
전남도청(도지사 : 이낙연), 자유 발언대 외
전북도청(도지사 : 송하진) 덕진구청 (구청장 : 임민영),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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