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 행정 - 21세기 무주택자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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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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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1세기 의미의 무주택자, 없어졌는가 ?


[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10 ]

제 목 : 이명박 대통령, " 무주택자 임기 중에 없애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 9. 19일, 새정부 주택공급정책과 관련,
"서민 그리고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무주택자를 임기 중에 없애겠다 " 고 말했다.

특히 이대통령은 "쓸모없고 녹지가 훼손된 창고나 비닐하우스 지역 등에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중점점으로 지을 것"이라며 "이러한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은 임기중 정부가 주도가 되어 50만채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실제 집이 필요하지만 무주택 상태인 서민에게 실효성있는 방법으로 싸게 주택을 공급해서 임기 내에 무주택자를 없애도록 하겠다는 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도시와 임대주택 위주의 노무현 정부와는 또 다른 주택 정책이다.

또 이날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용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공급 활성화 및 서민주택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앞으로 10년간 뉴타운 25곳 지정, 재건·.재재발 규제 완화,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총 500만 가구를 더 짓는다.

① 수도권 도심에 주택 180만 가구를 짓는다.
② 수도권 도시 근교와 외곽에는 100㎢ 규모의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와 산지· 구릉지 개발로 40만가구,
송파 · 동탄2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로 80만 가구 등 120만 가구
③ 지방에서는 200만 가구 등 총 500만 가구이다.

이 중 그린벨트 조정지와 산지 · 구릉지 100㎢ (3,025만평)는 현재 분당 신도시의 5배가 넘는 규모로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그린벨트 해제의 구체적 범위와 지역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단 서울의 은평·강남·송파구나 경기도 의 과천·하남·의왕 ·고양시의 그린벨트부터 해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임대, 공공분양, 영구임대주택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무주택 ·서민 주택정책을 "* 보금자리 주택"으로 통합하여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인 2007년 7%수준이였던 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2018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2%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보금자리 주택 중에는 최저 소득층을 위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보증금 200만원 ∼300만원, 임대료 5만 ∼6만원)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아파트 10만가구가 14년만에 다시 공급된다.< ※ 정부제안 추진사항 가 9 ( 2002년) >

보금자리 주택은 사전 예약제로 공급되어 착공에 들어갈 때쯤 청약을 받는 현행 분양제도보다 공급이 1년 정도 빨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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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 주택 ----- 기존 국민임대주택과 함께 현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중소형 분양 주택, 그리고 공공임대 ·장기 전세 ·장기 임대 등 이명박 정부가 서민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모든 주택을 통칭하는 말이다.
정부는 2009년 하반기에 첫 분양을 실시, 2012년 하반기에 첫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2008. 9. 20(토), 조선일보, 홍원상, 주용중 기자 --
-- 2008. 9. 20(토), 한겨레 홈페이지, 심인성, 이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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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21세기 무주택자


무주택자란 집이 없는 사람이다.
노숙자 중에서는 무주택자가 많을 것이다.
또 농촌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무주택자가 많을 것이다.
행정 용어로서의 ‘ 무주택자’ 란 자산상의 의미로서 등기상 등 자기소유의 집이 없는 가구주를 말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세금을 주고 빌린 집에서 사는 사람을 무주택자라고는 할 수 없다.

21세기의 한국의 ‘ 무주택자’ 란 대부분의 노숙자, 농촌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찾기를 바란다.
2009년 10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였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한 것이다. ( 2009. 9. 9, 수요일,
한겨레, 허종식 기자, 2009. 9. 9, 수요일, 조선일보, 홍원상 기자 )

이와 함께 "21세기 무주택자"가 진정 없어지기를 기원한다.
또
우리들의 보금자리(=사랑방)가 마련되어 한국 인구감소의 요인으로 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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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2008.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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