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은 왜 장기 집권을 부를까 ?

내용

< 21세기 단상 (短想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4년 중임은 왜 장기 집권을 부를까 ?


제안자는 28년 공직에 근무를 했다.
여성공무원이고 제안행위를 한 공직자였음인지 근무하면서 하위직(6급 이하)에 근무하거나 민원 부서에 근무해서 타인으로 부터 존경(?)을 받아보거나 우대(?)를 받아 본 일이 없다고 해도 될까 ?


이전 부산시 동래구청은
한국에서 2번째로 큰 구청이었다. 산하에 46개의 동사무소가 있었으며
보고서 한개를 46 곳에서 취합하자면 직원들은 목이 쉬어야 했다.
그것은 구청의 어느 부서 구분이 없이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구청장을 가까이 모시는 총무과의 어느 직원이
- 동래구청장은 경륜이 많고 따라서 연륜도 높은 구청장님들이 오시는데 - 구청장님마다 의욕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보면 연륜을 초과하는 열정을 가지시고 또 연세도 잊고 일하시는 것과 같다고 신기해 했다.

제안자는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었다.
동래구청은 1988년 초,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즉 3개의 구로 나누어지고 현재 연제구는 부산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며
동래구는 지역 국회의원님이 근년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있었다.
바로 박관용 국회의장님이 그러하다.

해방 후 한국의 정부사에서 대통령제의 4년 중임이 장기집권과 연결되는 것은 이에 연유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제안자에게서도 그러한 중독현상(?)을 예방하느라고
역대 대통령들은 제안자의 직권면직을 그대로 보고 있었고 요청한 제안관련의 사무경비도 주지 않고 따라서 여태껏 복직도 시켜주지 않았는가 보다.
아니고 ‘ 윈윈전략’ 이었다고요 ?

첨부 : 순서 가리기 (3)

-- 2014. 7. 6(일) --
.
.
.
.

~~~~~~~~~~~~~~~~~~~~~~~~~~~~~~~~~~~~~~
첨부 : 순서 가리기 (3)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순서 가리기 (3)


본문 모두 줄임
.
.
~~~~~~~~~~~~~~~~~~~~~~~~~~~~~~~~~~~~~~~~~~~~~~~
첨부 : 접수증도 주고, 망치 쳤다고 발표하고
~~~~~~~~~~~~~~~~~~~~~~~~~~~~~~~~~~~~~~~~~~~~~

- 아래 3가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

1. 접수증을 지금이라도 보내라 !

( 내용 줄임)

2. 망치쳤다고 발표하고 한국전통식품의 전문가 대표를 투입하는 것이 순서이다.

( 내용 줄임)

3. 제안자는 복직시키고 국정의 책임자로서 제안자에게 확실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

제안자 가족 및 친인척의 희생에 따른 대통령 책임론이다.
상황(제안자의 성이 김이박이었다면)에 따라서는 제안자는 지난 십여년간 근무지에서 상도 받고, 진급도 하고, 적절한 자리에서 직무 보조자를 두고서 설과 추석을 쉬어 가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오십견이 오지 않고, 그동안 하루 삼식은 걱정이 없이 직장 구내식당의 영영사가 내어주는 밥을 먹어가면서 제안과 관련되는 일을 해왔을지도 모른다.

제안자에 대한 사과의 형태는 담화문의 형태가 적절하다. 대통령 책임론이다.
그것은 제안자에 대하여 제안과 관련하여 있은 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싫다고 하면 사과를 안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조직체는 아니 한국의 지방정부도 그렇게 엉터리 정부는 아니었다.
인사업무에서도 그렇게 형편없는 정부는 아니었다.
예로써 1982년 후반기, *전두환 정부(내무부장관 : 노태우씨)에서 있은 주민등록증 갱신 발급업무(사업)에서 당시 본인이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동장 : 최남길)에서 담당자였는데 전국에서 1등(즉 부산시)을 하고서도 그 수상(내무부장관상)이 엉뚱하게 사무장(김차동 -1982년도 연말 수상)에게 주어지자 당시의 최종호 부산시장은 당시의 구청장(최태진 동래구청장)을 인사이동 시키고(1983년 4월),
이후 정철진 동래구청장이 오셔서 뒤늦게 본인에게 친절 봉사상(동래구청장 상 : 1985. 2. 4일)을 대신 주었다. ( 온천1동 관내에는 부산시장 관사가 있는 곳이다 )

아닌가 ? (금정구청에서 총무과 인사 담당 6급, 김영식씨와 이선택씨가 어떻게 진급하고 어떻게 퇴직을 하였는가 ? ) 제안자에게도 최소한의 예의는 차려야 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두환 정부에서 있은 주민등록증 갱신 발급업무 ............ 이때까지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을 받거나 분실 후 재발급을 받거나 주민등록 일제 갱신을 받을 때에는 경찰관이 신원조회 후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찍어주다가 이 사업에서부터는 발급청의 공무원이 지문을 찍어주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기회에 범죄인을 잡겠다는 경찰행정은 ‘행정편의주의의 발상’ 이라고 이를 개선한 것이다

첨부(생략) : 제안자의 경력

-- 2014. 3. 25(화)/ 3. 27(목)/ 3. 28(금) --.
.
.

☆

시도청에서 시도지사는 5급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는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계속 6급이었므로 제안자의 인사권에서 제안 당시의 안상영 부산시장님이 제안자의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무기력했던 것은 그 때문일까 ?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안상영 시장님은 공직의 경험은 있었지만 직렬이 토목직 시장이었으므로 인사관리에서 문외한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현 지방자치법상 시도의 행정부지사는
도지사의 재청에 의해 행정안전부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참고 : 2012. 12. 24일, 국제신문, 김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