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특허물 아니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한국의 정당, 정강이 있는가 ?


정당은 정강을 가지고 있는 당이다.
한국에서 수가 많은 김이박씨들이 한국 국회의 큰 산맥인 양 정당에 나누어져 몸담고 있다.
그리하다가 김이박 어느 누가 대권을 잡으면 그만 이라고 해서는
그들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나라를 옳게 다스릴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박영선씨가 새정치 민주연합에 있는 여성의원이며 지금 당직도 맡고 있지만 국정어젠다인 식품안전의 추진을 박근혜 대통령이 중지하고 있는데도 야당의 여성의원으로서 이를 추진을 촉구하는 말한마디 아직 못하고
그리고 같은 소속의 당의원인 박지원의원에게도 제안자가 수차례 요구해온 제안 건의서에 대한 접수증을 줄 것을 권하지도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의 수도인 거대도시 서울의 시장은 박원순 시장이다. 새민주연합(이전 민주당)의 소속이었다고 한다.
시장으로 당선되기 전 파격적인 불우 이웃돕기를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 염치가 없어서야 ....... " 하는 멧세지도 띄웠다.
제안자가 " 신안소금 물류 비용을 아껴야 한다" 고 노래를 했음인지 올해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 부산국제 식품전’ 에 신안소금 생산자가 전시에 참가하여 서울에 서울사무소를 내었다고 하여 제안자가 몇차례 서울 시청 자유 게시판에 올렸으나 (2014. 7. 17일자 포함) 이를 각구청 자유 게시판에 옮겨서 홍보하는 해 주는 이가 없다. 그리고 ' 시장에 바란다 ' 라는 창구도 없앴다. 서울시청의 홈페이지의 전자 창구를 입장에 따라 바꾼다. 그것을 세인들은 ' 바둑판 행정' 이라고 했다. 정말 염치가 없는 시장이다.

서울시청에서는 아래의 첨부 내용을 서울시 산하의 구청 자유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올려서 홍보해 주기를 요청한다.


참고 : 시청 바란다 창구, 어디 숨겼나 ?

첨부 : 신안 소금 물류비용 절약

-- 2014. 7. 2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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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시청 바란다 창구, 어디 숨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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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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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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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사무소제 폐지와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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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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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지방자치

제 117조 : 1항, 2항 ..... 내용, 기재 생략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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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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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 광역시의 동사무소 폐지 --
--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을 나누어서 다스림 --

* 서울시의회 및 경기도 의회는 그대로 둔다,
* 폐지된 사무소는 정부식품판매소로 전환한다



제1장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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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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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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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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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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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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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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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동사무소의 폐지의 건은 입법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등 거대시도를 각 2명의 단체장이 다스리는 사항도
입법사항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속히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이곳과 면사무소에서 정부식품을 팔아서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식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다가는 7.30 선거에서 두 단체장을 뽑아서 시도민들의 식품안전에서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첨부(아래 내용) : 동 식품판매소, 오전에 판매하고 오후에는 정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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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동 식품판매소, 오전에 판매하고 오후에는 정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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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를 제출한지 14년이 훌쩍 넘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국회의원님(지역구 목포시)은
아직까지도 제안서에 대하여 접수증을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은 아니라고 해도 국민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이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인 박영선씨는 여성의 국회의원으로서 2014. 6. 12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대 대통령이 추진 중인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가 상부에서 중지가 되어 있음에도 정부에 이의 추진을 촉구하는 말은 커녕 食(식) 소리도 않고 ‘ 5대 신 사회 위험’ (노후불안, 주거, 청년실업, 출산 보육, 근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 야당과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후를 위해서는 지방청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고령화 대책반이 생겼고,
주거문제를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겼으며(합해졌으며) 제안과 관련해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제도 추진되어졌다. 여타 출산 보육, 근로 빈곤도 마찬가지다. 식품전문가를 들여서 식품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노인, 청년, 어린이, 근로자의 먹을거리들이 주부가 가정에서 생산한 것만 안전하고 밖의 음식들은 인공 첨가물로 범벅이 되어 국민들은 외출이 불안한데 국민들의 사회생활이 안전 및 안정할 수가 없다.

한국 야구르트(주, 한국 야구르트)가 그러하고 요즈음 유명인들이 광고하는 식품인 진라면(오뚜기 식품), 백세 카레(오뚜기 식품)도 믿을 수 없다. 진라면에는 정제소금이 들어있고 백세카레에는 정제염이 들어있다.
제안자는 한국 야구르트 7개를 3일에 걸쳐서 연달아 먹었더니 목이 걸걸거리고 인후가 예민해지고, 백세카레를 요리로 1회 해서 먹으니 근육통 증세가 와서 버렸다.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침몰에 헌금을 낸 것이 무엇때문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그것마저도 모르겠다고 해서는 안된다.

제안서에 의하면
동사무소(면사무소)가 정부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사무소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으로 개원하기 전에 어차피 구청으로 미리 합해야 한다.
정부식품을 현재 생산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져다 놓고 팔아야 한다. 우선 구청의 식품위생직 공무원, 그리고 이전 산업과(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판매하고
인력이 모자란다면
동사무소(면사무소)에서는 정부식품은 오전만 판매하고, 오후에는 구청에서 정상 근무하면 된다. 현재 새벽시장도 그러하다.

-- 2014. 6. 13(금), 2014. 6. 15(일) --

등록
제안청 부산시청,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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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금의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신안소금 생산처 (비금도 주원염전/ 대표, 곽민선)룰 서울시청에서 산하구청의 자유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의뢰코자 하니 ‘ 서울시장에 바란다’ 라는 창구를 없애 버렸다.
제안자가 서울시를 나누어 다스려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이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제안자를 ‘ 고문변호사(?)’ 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오지를 않는가 ?

그리고 광주광역시청 시민 게시판도 계속 글을 지우고 있다. 상업성이니 중복 등재니 하면서....담당자는 박** 라는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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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신안소금 물류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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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사무소에서의 신안 소금 판매기간은 서울시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으로 개소되기 전 까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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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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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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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한국 신안 천일염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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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부산국제식품전 개최

2014. 6. 18일부터 21일,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국제식품전이 개최되고 있다. 입장료는 5천원이다.


신안군 비금도, 주원 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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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염전은 2014년 6. 19일자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부산 국제식품전에 전시된 신안 천일염으로 시설에서도 친환경 염전이며 백화점에 현재 나가고 있다고 한다.



0. 비금도, 주원 염전 (곽민선/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34-7 )

- 생산지 : 전화, 061, 275 - 2981
- 서울 사무소 : 전화, 02, 416 - 2994.


-- 2014. 6. 19(목), 부산국제식품전 (벡스코) --

--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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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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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7. 22(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소통, 여론광장
서울시청(시장 : 박원순), 시민참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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