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공무원, 토사구팽 안된다

내용

“ 제안 공무원 토사구팽 안된다, 박지원 실장은 접수증을 발급하고,
부산시장과 대통령은 제안자를 복직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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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



1. 목적
2. 제출방법
3. 선택방법
4. 선택안의 시행
5. 예산편성
※ 첨부


1997. 3.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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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지방자치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조직 내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조직을 활성화 함.



2. 제출방법

0. 제출자의 범위 : 직원 → 부구청장

0. 제출방법
- 제출자의 성명은 익명으로
- 제안양식은 자유로이

0. 안건 : 기존의 관행과 법령을 달리할 안건

0. 제출처 : 구청장



3. 선택방법

0. 기간 : 매 6개월 단위마다 선택, 시상

0. 수렴자 : 구청장

0. 선택 및 심사
- 조직내 심사위원 6명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 선택된 안은 발표, 공고하며 선택된 사본을 지참한자가 수상자로 결정(선택, 심사의 공정성 확보)

0. 선택된 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금지.


4. 선택안의 시행

0. 선택된 안건은 관계직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거나 상위부서에 진달.

5. 예산편성

0. 제출자 예상목표
- 6개월 기준
- 1개계 와 동사무소에서 1건씩 제출, 선택, 시상

0. 시상금 산출 기초
- 71개 계 + 21개 동사무소 = 92개부처
- 92개 부처 ×2건(1년) × 30만원 = 55,200,000원


첨부 (생략)

1. 내가 구청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1995. 4월 금정구청장 제출 - 직무대리 박승진 구청장)

2. 자치구 소식, 부산시보, 1997. 3. 6.

3. 구정판 Local , 부산매일, 1997. 3. 10


( 결재 )
총무과 상황실장 : 안정은
총무과장 : 최길락
총무국장 : 김효학
부구청장 : 류종식
금정구청장 : 윤석천

* 기획실장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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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구청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 1995년 4월 -

제안자는 부산 < 금정구청 세무과 > 에서 1993년 6. 3일자 (행정7급 11년차, 김영삼 정부) 늦게 6급으로 진급을 하였다.
진급한 후 1년이 훌쩍 지난 후, 박종식 금정구청장은 당시 직위 계급인 본인( 세무과에서 통계주무 - 당시 교육세 징수 체계 개선을 위해 총무처에 제안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 )을
직위도 없이 < 사회(복지)과 노정계> 에 평직원으로 발령했다(1994년 7월 18일자). 직위 계급인 본인을 직위가 없는 사회과의 부서인 노정계의 평직원에 발령을 하였으므로 구청장을 직접 찾아뵙고 따졌다 (?)
( 돌이켜 보면 당시인 1994년 7월, 유방암이 온 박재춘 과장은 수술도 않고 타 구청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당시 본인과 같이 근무하는 박종두 사회과장은 불치의 병인 간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 이때 서울에서는 삼풍 백화점 붕괴사건이 터졌다. )

1995년 4월경, 금정구청장 직무대리, 박승진 구청장은 모든 공직자들에게 ‘ 내가 구청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 라는 제안 건의서를 1건씩 제출하라고 총무과를 통해 지시했다. 본인은 이에 ‘ 공무원 아이디어 수렴’ 이라는 건의를 제출하였고 이것이 채택되지를 않은 듯하여
이후인 1997년 3월, 금정구청 총무과에서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기와 같이 시상과 정기적인 아아디어 수렴 및 재원을 더하여 다시 제출하였다.
( 돌이켜 보면 초대 민선시장이신 문정수 부산시장님이 부산시청 시정과에서 ‘1996년 시민제안 응모’ 를 제도화 한 것은 그 이전인 1995년 4월경 본인이 박승진 금정구청장께 제출한 공무원 아이디어 수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지방공무원이 제도적으로나 공무원법령에서 제안권이 없어서 문정수 부산시장은 결국 ‘시민제안 응모제도’ 로서 지방공무원의 제안과 시민의 제안을 함께 수렴하고자 한 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가 1999년 당시에도 없었다고 하여 사사로운 편지도 아닌 * 제안서를 김대중 대통령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주지도 않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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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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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민선 금정구청장 (윤석천) : 1996년 6월부터 ～
초대 민선 부산시장(문정수) : 1996년 6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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