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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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 목 : 기초연금, 살펴보기


기초노령연금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다. 맞는가 ?
이전 65세 이상 어르신께 나가던 교통비가 기초 노령 연금으로 바뀐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구분하여 부과되어 거두어지면서 장기 요양원(주로 노인 요양원)이 많이 생겼다. 그리되자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이 요양원에 입원하면 월 50만원의 입원비가 나오는 어르신의 입원비 때문일까 ?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씨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 65세 이상의 어르신께 월 노령수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 고 공약집에 제시했다.
박근혜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민을 하는듯 하더니 국회에서는 어르신 70%선으로 해서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다.

2014년 7. 16일자 조선일보(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A14면)에 의하면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378만명이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아야 한다는데....
이는 기초연금 수령자의 92.6 %이다.
즉 378만명이 전액(단독 노인 20만원, 노인부부 32만원)을 받고 나머지 30만명은 월 2만원 ～18만원을 차등으로 받게 된다.
첫지급일은 2014. 7. 25일이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경우에 감액(2만원 ～18만원)되는지 알아보면
계산방법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노인 87만원, 부부 노인 139만 2,000원)에 들어가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액수를 결정하는 계산 방식은 복잡하다. -- 이하 줄임 --

0.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기타 참고 : 충남도정, 2014년 7. 15일, 기획 05


-- 2014. 7.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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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만명이 전액(단독 노인 20만원, 노인부부 32만원)을 받고 나머지 30만명은 월 2만원 ～18만원을 차등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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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어르신 378만명이 모두 200,000만원을 매달 받는다면 1년에는 얼마의 재원이 필요한가 ?

- 매월 : 3,780,000명 × 200,000원 = 756,000,000,000
- 한해 : 756,000,000원 12개월 = 9,072,000,000,000 원

즉 한해 9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통과된 기준으로 각시도청에서 재정의 형편을 보아가면서 달리 재원을 풀면 어르신들은 거주지를 기초연금을 많이 주는 시도로 옮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