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읍면 식품판매소 무조건 개소하라 !

내용

여성들이 생산하고 있는 정부 식품 가져가서 어찌 팔지도 못하는가 ?
그리해서 어떻게 포터(porter)가 될 수 있나 ?
...........................................................

[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2012. 8. 24일자 등록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제주 워터, 생산지에서 홍보해야 한다.
제 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무조건 개소하라 !
( 골목상권 살린다면서....... 아직도 )


제주 워터(Water)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내어 놓는 물이다.
이 수원(水源)은 제주도 한라산의 화산 암반으로 정화된 물이라고 한다.
며칠 전 한국 고속 국도 휴게소의 편의점에 가 보니 있어서 한병 사왔다.

현재 동읍면 사무소가 개소되지 못하여 매출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동읍면 사무소는 조건없이 소금과 제주 생수 등을 팔아야 한다.
제주 워터의 생수의 생산량은 생산지에서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수원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을 때에는 16곳 시도의 전자 게시판에 구매토록 홍보하여야 한다.
우선의 홍보는 제주특별자치도도 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 공사에서도 할 수 있지만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 : 2012. 8 24(금)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 이희성)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재주도청 (도지사 : 우근민)>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
----------------------------------------
----------------------------------------------------
-------------------------------------------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동 식품판매소, 오전에 판매하고 오후에는 정상 근무


제안서를 제출한지 14년이 훌쩍 넘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국회의원님(지역구 목포시)은
아직까지도 제안서에 대하여 접수증을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은 아니라고 해도 국민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이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인 박영선씨는 여성의 국회의원으로서 2014. 6. 12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대 대통령이 추진 중인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가 상부에서 중지가 되어 있음에도 정부에 이의 추진을 촉구하는 말은 커녕 食(식) 소리도 않고 ‘ 5대 신 사회 위험’ (노후불안, 주거, 청년실업, 출산 보육, 근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 야당과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후를 위해서는 지방청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고령화 대책반이 생겼고,
주거문제를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겼으며(합해졌으며) 제안과 관련해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제도 추진되어졌다. 여타 출산 보육, 근로 빈곤도 마찬가지다. 식품전문가를 들여서 식품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노인, 청년, 어린이, 근로자의 먹을거리들이 주부가 가정에서 생산한 것만 안전하고 밖의 음식들은 인공 첨가물로 범벅이 되어 국민들은 외출이 불안한데 국민들의 사회생활이 안전 및 안정할 수가 없다.

한국 야구르트(주, 한국 야구르트)가 그러하고 요즈음 유명인들이 광고하는 식품인 진라면(오뚜기 식품), 백세 카레(오뚜기 식품)도 믿을 수 없다. 진라면에는 정제소금이 들어있고 백세카레에는 정제염이 들어있다.
제안자는 한국 야구르트 7개를 3일에 걸쳐서 연달아 먹었더니 목이 걸걸거리고 인후가 예민해지고, 백세카레를 요리로 1회 해서 먹으니 근육통 증세가 와서 버렸다.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침몰에 헌금을 낸 것이 무엇때문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그것마저도 모르겠다고 해서는 안된다.

제안서에 의하면
동사무소(면사무소)가 정부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사무소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으로 개원하기 전에 어차피 구청으로 미리 합해야 한다.
정부식품을 현재 생산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져다 놓고 팔아야 한다. 우선 구청의 식품위생직 공무원, 그리고 이전 산업과(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판매하고
인력이 모자란다면
동사무소(면사무소)에서는 정부식품은 오전만 판매하고, 오후에는 구청에서 정상 근무하면 된다. 현재 새벽시장도 그러하다.

-- 2014. 6. 13(금), 2014. 6. 15(일) --

등록
제안청 부산시청,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
.
.
.
.
.
.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용 : 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
전국 24시간 화물차량 콜 제도 시행
^^^^^^^^^^^^^^^^^^^^^^^^^^^^^^^^^^^^^^^

o. 전화 : 1566 - 7924 (전국 전화번호)

o. 시행 : (주) 전국 24시 콜

o. 참여업체 (운전자) : 모범 운전자 (지방 경찰청 지정)
즉 전국 모범 운전자 연합회


-- 2013. 5. 31(금요일) --


~~~~~~~~~~~~~~ 아 래, 참고 ~~~~~~~~~~~~~~~~~~~~~~~~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4)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청와대가 주도하여 2008. 9. 5, 발표한(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67개 생활 공감 정책”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지만 한두가지 작은 것만 바꾸어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이다.

이 중 경제부문에서

영세상인에게 소액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을 돕기 위해 매년 1만명에게 300만원까지 소액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점포당 최고 300만원을 연 4.5% 이내의 이자율로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다. 연체이자율은 연 20%이다.

*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사율이 15%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농지(2ha미만)는 소유 및 거래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용도를 전용할 수 있다.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구를 사들여 재임대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한다.

2009년부터는 서면대신 전화나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출항이 가능한 선박의 기준을 2톤 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 주차장 364개를 설치해 주차장 보급율을 70%로 높이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생활수급자대상 가구에 지원되던 연탄보조금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이 동절기 동안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구입할 수 있는 기간도 2개월 연장된다.

25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수질 기준이 초과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데 2014년까지 8,600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한단계 높은 차상위계층의 초,중,고교생에 대해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2008년 말까지는 차상위계층의 중.고교생에게 학교 운영지원비가 주어진다.

정부는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설치학교를 2007년 192개교에서 2008년 500개교로 늘릴계획이다.


-- 2008. 9. 6(토), 조선일보, 김기훈, 배성규, 안석배 기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

.
.
.
.
.
.
.
.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사무소제 폐지와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의 분할



^^^^^^^^
헌법
^^^^^^^^

제 3장 지방자치

제 117조 : 1항, 2항 ..... 내용, 기재 생략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


^^^^^^^^^^^^^^^
지방자치법
^^^^^^^^^^^^^^

-- 특별시, 광역시의 동사무소 폐지 --
--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을 나누어서 다스림 --

* 서울시의회 및 경기도 의회는 그대로 둔다,
* 폐지된 사무소는 정부식품판매소로 전환한다



제1장 총강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


※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상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동사무소의 폐지의 건은 입법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등 거대시도를 각 2명의 단체장이 다스리는 사항도
입법사항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속히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이곳과 면사무소에서 정부식품을 팔아서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식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다가는 7.30 선거에서 두 단체장을 뽑아서 시도민들의 식품안전에서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첨부(아래 내용) : 동 식품판매소, 오전에 판매하고 오후에는 정상 근무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동 식품판매소, 오전에 판매하고 오후에는 정상 근무
^^^^^^^^^^^^^^^^^^^^

제안서를 제출한지 14년이 훌쩍 넘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국회의원님(지역구 목포시)은
아직까지도 제안서에 대하여 접수증을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은 아니라고 해도 국민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이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인 박영선씨는 여성의 국회의원으로서 2014. 6. 12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대 대통령이 추진 중인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가 상부에서 중지가 되어 있음에도 정부에 이의 추진을 촉구하는 말은 커녕 食(식) 소리도 않고 ‘ 5대 신 사회 위험’ (노후불안, 주거, 청년실업, 출산 보육, 근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 야당과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후를 위해서는 지방청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고령화 대책반이 생겼고,
주거문제를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겼으며(합해졌으며) 제안과 관련해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제도 추진되어졌다. 여타 출산 보육, 근로 빈곤도 마찬가지다. 식품전문가를 들여서 식품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노인, 청년, 어린이, 근로자의 먹을거리들이 주부가 가정에서 생산한 것만 안전하고 밖의 음식들은 인공 첨가물로 범벅이 되어 국민들은 외출이 불안한데 국민들의 사회생활이 안전 및 안정할 수가 없다.

한국 야구르트(주, 한국 야구르트)가 그러하고 요즈음 유명인들이 광고하는 식품인 진라면(오뚜기 식품), 백세 카레(오뚜기 식품)도 믿을 수 없다. 진라면에는 정제소금이 들어있고 백세카레에는 정제염이 들어있다.
제안자는 한국 야구르트 7개를 3일에 걸쳐서 연달아 먹었더니 목이 걸걸거리고 인후가 예민해지고, 백세카레를 요리로 1회 해서 먹으니 근육통 증세가 와서 버렸다.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침몰에 헌금을 낸 것이 무엇때문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그것마저도 모르겠다고 해서는 안된다.

제안서에 의하면
동사무소(면사무소)가 정부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사무소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으로 개원하기 전에 어차피 구청으로 미리 합해야 한다.
정부식품을 현재 생산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져다 놓고 팔아야 한다. 우선 구청의 식품위생직 공무원, 그리고 이전 산업과(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판매하고
인력이 모자란다면
동사무소(면사무소)에서는 정부식품은 오전만 판매하고, 오후에는 구청에서 정상 근무하면 된다. 현재 새벽시장도 그러하다.

-- 2014. 6. 13(금), 2014. 6. 15(일) --

등록
제안청 부산시청,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
.
.
.
.
.
.
.
.
.
.
.
☆

2014. 6.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부산 국제 식품전’ 에서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들여 놓고 정부식품을 넣어서 팔수 있는 적절한 냉장고(냉동시설 + 냉장시설)들이 진열되었다. 냉동고와 냉장고가 같이 달린 것으로 형은 사각, 재질은 스테인 리스이다.
용도는 업소용의 냉동 및 냉장고를 만드는 전문기업이라고 한다.

주) 프레존, 라셀러 (Lassele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9번길 84(반월고업단지)
대표 전화 : 1577 - 8737
서비스 문의 : 1588 - 6541
홈페이지 : www. lassele . com.

라셀르 부산영업소 /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대표 : 정옥동
전화 : 051, 941 - 5410, 5411 )

-- 2014. 6. 19일, ‘부산 국제 식품전’ (부산 벡스코에서 )--

**